체육대회

시사뉴스

2018.1.26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1.26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1.26


인천시, 공무원 SNS 감찰 논란

송도6·8공구 특혜설 후속 조치 … "인권 침해" 비판

 


2018년 01월 26일

 

 

 

인천시가 정대유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송도 6·8공구 특혜설'에 대한 후속조치로 내놓은 공무원 공직기강 확립 사항이 자칫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받게 됐다. 

인천시는 정 전 차장의 SNS 글 파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선제적 감찰활동 강화'를 25일 밝혔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원 돌출행위 발생 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감사 요망'이라는 지적 때문이다. 

감찰 활동은 부정적 돌출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취약시기별 복무기강 감찰 강화를 비롯해 언론보도·SNS 등의 부정적 게시사항 감찰강화,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 및 엄정한 처벌로 재발 방지 등이다. 

자칫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6조(공직자의 부패행위 신고의무) 등에 침해를 불러올 수 있다.

시 A공무원은 "정 전 차장과 같은 SNS사태를 막겠다고 공무원 개인이 사용하는 SNS의 감찰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시 감사관실은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등에 대한 감찰을 강화하는 것이지 SNS만을 감찰하는 뜻은 아니다고 답했다. 


 

인천일보 (http://www.incheonilbo.com)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

 

검찰, 뇌물수수 혐의 남원시 공무원 체포

 


 2018.01.25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남원시 한 공무원이 검찰에 체포됐다.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지난 23일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남원시청 공무원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과 남원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소독기 설치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남원시청 공무원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면서 “수사 중이라 자세한 사항은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전북일보 강정원 기자  |  mkjw96@jjan.kr

 

---------------------------------------------------------------------------------------------------------------------------------------

 

박맹우 의원 “공무원 대량 증원 재검토해야”


 
 
2018년 01월 25일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울산남구을)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4차 산업혁명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기획재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전체회의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부들이 출석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와 함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먼저 박 의원은 공무원 대량 증원에 따른 인재쏠림 현상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업무보고 내용 중에 나온 사람혁신이라는 말처럼 인재양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공무원의 대량 증원에 따라 인재들이 모두 공무원이 되고자 한다”며 “이렇게 인재 쏠림현상이 심화되면서 정작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민간에는 인재들이 유입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공무원 대량 증원의 문제점에 대해 재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어서 시·도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지역전략산업을 선택하고, 중앙정부는 전략산업육성 및 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주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울산은 지역전략산업으로 친환경자동차(부생수소 활용)를 선정해 인프라 구축 등 산업육성을 위해 많은 예산과 노력을 기울였으나 지자체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제조공정혁신을 가져올 3D프린팅 관련 정책 및 기술개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할 연구원 설립 및 관련 기술 개발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ICT융‧복합 거점 연구기관인 ETRI 울산 연구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울산의 주력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CT전문 연구기관인 ETRI의 울산 연구센터가 조기에 설립돼 지역기업의 ICT융‧복합 혁신을 선도하고 기술력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최단시간 설립 방안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울산종합일보 김종윤 기자  |  ujpress@ujnews.co.kr
 

---------------------------------------------------------------------------------------------------------------------------------------------

 

쌀ㆍ난방용품 기부하려니 “둘 데 없다” 황당한 공무원

 

2018.01.25


현물ㆍ재능 기부자를 기피


무성의한 업무처리 도마에

 

 

 

 


박성준(43·가명)씨는 지난달 말 대구 서구청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쌀 20가마와 난방용품 40개를 저소득층에 기부하려고 갔더니 “물건을 보관할 장소가 없으니 연락을 하면 가져와라”는 공무원의 답변이 돌아왔다.


박씨가 “저소득층 이웃의 주소를 알려주면 직접 가져다 주겠다”고 했더니 “연락을 하면 가져와라”는 말 뿐이었다. 그 뒤 서구청에서는 아무 연락도 없었고 박씨는 다른 곳에 기부했다.

공공기관의 무성의한 기부 관련 업무처리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업무처리가 쉬운 현금과 달리 현물이나 재능기부는 절차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기부자가 눈치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쌀 기부에 미온적이었던 서구청 관계자는 “현물을 기부할 경우 피기부자에게 모두 전달된 후에야 영수증이 발급되기 때문에 올 1월에 기부토록 배려한 것이 오해를 산 것 같다”며 “그 후 박씨로부터 연락이 없어 처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박씨는 “당시 공무원에게 ‘기부 영수증은 필요 없다’고 분명히 말했다. 물건을 보관할 장소가 없다고 거절해 놓고 무슨 딴소리냐. 8년 넘게 기부를 하면서 한 번도 영수증을 받은 적이 없다”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수성구청도 마찬가지였다. 메이크업 학원을 운영하는 고희자(43·가명)씨는 지난해 가정형편 때문에 메이크업 학원에 등록을 못하는 이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성구청에 재능기부를 신청했다. “구청에서 가라고 해서 왔다”는 수강생은 시간만 보내다 며칠 뒤에는 아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고씨는 그 후에도 수 차례 재능기부 제안을 했으나 응답은 없었다. 고씨는 다른 기관에 연락해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수성구청 담당자도 “지난해 학원에 보냈던 수강생이 적응을 하지 못해 그만둔 것은 알고 있다”며 “재능기부는 목적에 적합한 대상자를 찾기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되지 않는다” “내 업무가 아니다”며 기부에는 소극적으로 일관했다.

한 시민은 “기부문화를 선도해야 할 공공기관이 행정편의주의에 빠져 기부를 등한시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복지기금을 늘이는 것보다 공무원 의식개선이 우선”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 공공기관 복지담당자는 “해마다 현물과 현금, 재능 등이 기부되고 있으나 현물과 재능기부는 절차가 번거롭고 업무가 까다롭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다”며 “기부절차를 간소화해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기부문화에 붐을 일으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16일까지 접수된 이웃돕기 성금이 92억8,000여 만원으로, 전국 최초로 ‘나눔 온도 100도’를 달성하는 등 전년 동기 83억8,000여 만원보다 11% 많은 금액이 모여졌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기부를 보면 큰 차이가 없다. 지난해 서구청 기부는 현금 1억5,000여 만원, 현물 2억1,900여 만원으로 2016년 현금 8,800여 만원, 현물 2억8,000만원에 비해 현금 비율은 2배 정도 상승했으나 현물은 6,000여 만원이나 줄었다. 수성구청도 지난해 현금 15억1,500여 만원 현물 3억6,900여 만원으로 현금 기부가 월등히 많다.

이들 기관에 따르면 구청마다 영수증 처리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지정기탁도 할 수 있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기부가 활성화하고 있다.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 김찬희 대리는 “현물 기부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부자 뜻대로 배분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기부자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들의 세심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