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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30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1.30

 

공무원 직렬·직류 대대적 개편 추진


2018-01-30 
 
 

인사처, 연말까지 개편안 마련

공청회 거쳐 2020년 법령 개정


 

 

 
인사혁신처가 1961년 이후 57년 만에 처음으로 대대적인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에 나선다. 인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 새해 업무계획을 29일 공개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인사처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수요 변화에 선제 대응하도록 2020년 이후 시행을 목표로 공무원 직렬·직류 개편을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직렬·직류의 대대적 개편 없이 조금씩 손봤기에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다. 개편의 기본 방향은 인사관리 기준이 되는 ‘직렬’은 소수 직렬의 인사상 애로가 없도록 큰 단위로 통합하고, 공무원 채용의 단위가 되는 ‘직류’는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인사처는 4차 산업 시대에 맞춰 빅데이터 담당 직류, 작물생산 및 인공지능(AI) 관련 직류 등 새로운 직류를 발굴하고, 최근 10년간 채용인원이 없고 현원도 없는 직류는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폐지한다. 인사처는 올해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에 공청회 등을 거쳐 2020년 법령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사처 관계자는 “직렬·직류 체계를 바꾸는 것은 공무원 개개인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예민한 문제이기에 부처별 수요조사를 하고, 내년에 충분히 공청회 등을 거쳐 추진하고, 시행을 할 때는 유예기간도 두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영남일보.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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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정부 정무직 25% 감축…공무원 임금 동결
 

 

 

2018/01/30

 

 

 


 아르헨티나 정부가 정무직 공무원 감축 등 긴축 정책을 실시한다고 국영 뉴스통신 텔람 등 현지언론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궁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장관이 임명하는 고문 등과 같은 행정부 내 정무직 공무원 25%를 줄이고 공무원 임금을 동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장관 가족과 친인척이 정부 관련 직책에 임명되는 것을 일절 금지하기로 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수일 내로 관련 포고령에 서명할 계획이다.

긴축 정책으로 감원되는 정무직 공무원이 1천여 명에 달하고 이를 통해 연간 7천700만 달러(약 825억 원)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무직 공무원 감축은 아르헨티나에서 수십 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정실주의'를 근절해 시장에 투명성 제고 신호를 보내기 위한 것으로 평가된다.

마크리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일부 중요한 협력자를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는 국가가 더 투명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마크리 대통령은 정부 조직은 물론 외환과 무역 시스템 등을 시장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개혁을 토대로 내년에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penpia21@yna.co.kr

 

연합뉴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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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있는 7·9급 승진 빨라진다…공무원 '패스트트랙' 도입

인사처,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 발표

 

 

 2018-01-29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변화하는 환경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을 갖춘 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승진제도' 등 인사관리 전반을 개편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공직사회 인사혁신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5일 신년 업무보고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보고된 내용이다.

먼저 현재 입직경로와 연공서열 중심이었던 승진관행을 직무역량 중심의 '속진임용제'(Fast-Track) 도입으로 바꾼다. 역량 있는 핵심인재가 정부의 중요 직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승진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돼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들의 상위직급 승진에 한계가 있고, 임용직급이 사실상 퇴직직급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다.

9급에서 5급이 되는 법령상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9년이지만 실제 소요연수는 25년 4개월에 달한다. 또 5급으로 임용해 고위공무원단으로 퇴직하는 경우는 40.4%지만 7급과 9급은 고공단으로 퇴직하는 비율이 각각 7.0%, 0.6%에 불과하다.

이에 기존의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관행을 탈피하는 '패스트 트랙'을 구축해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재능 있는 인재를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특정직위에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직위공모'(job-posting)'를 통해 연공서열에 관계 없이 부처에서 자율 선발해 승진임용한다.

또 인사처 주관으로 '공개경쟁승진'을 시행해 부처 구분 없이 역량평가 등 객관적 평가방법으로 역량이 우수한 실무직 공무원을 속진임용한다.

공개경쟁승진은 5급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부처별 직위공모'를 원칙으로 하되 공개경쟁승진은 보완적인 성격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공무원 내부, 각 부처, 학계 등 각계 의견수렴한 뒤 올해 말까지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무원임용령 등 법령개정 추진한다.

이외 빅데이터 분석 등 미래 수요 관련 직렬·직류를 신설하는 한편, 수요가 낮은 직렬은 통폐합해 인사관리의 효율성을 높인다.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공무원이 장기재직해 전문성을 키울 수 있게 한 '전문직공무원제도'는 적용 범위가 더욱 확대된다.

국민의 인재추천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새로운 '국민추천제' 사이트를 구축하고, 국가인재DB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부 내외 주요 직위에 맞춤형으로 인재를 추천한다.


parksj@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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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맨의 눈물 닦는 소방공무원,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담팀
 

전국 최초 소방공무원 전문상담 조직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담팀’
 

 2018-01-29
 

 

전국 최초의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전담 조직’인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담팀’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어려움을 겪는 소방공무원들의 심리안정을 돕고 있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8일 경기도 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소담팀’은 북부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PTSD 등 각종 심리문제를 상담·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4월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기획과 내에 만들어진 조직이다.

팀의 명칭인 ‘소담은 ‘소곤소곤 담소’와 ‘소방공무원 상담’의 두 가지 의미를 담은 것으로, 심리학·사회복지학 석사 등 전문학위를 갖춘 소방관들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전담 조직’을 꾸린 것은 소담팀이 전국 최초 사례다.

지난해에는 소방공무원 또는 그의 가족이 희망하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1,368명의 심리 상담을 지원했으며, 11개 소방관서 883명을 대상으로 ‘PTSD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소담팀’이 빛을 발한 것은 순직이나 자살, 부상 등 심각한 사건·재난을 겪은 소방관의 긴급 상황 발생 시 ‘72시간’ 이내에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긴급심리 지원서비스’다.

소담팀은 지난 한해 117명을 대상으로 이 같은 ‘긴급심리 지원서비스’를 제공했으며, 해당 관서를 직접 찾아가 214명의 동료 소방관들에게 위기상황 스트레스 해소를 돕는 ‘현장 맞춤형 CISD(Crirtical Incident Stress Debriefing)’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 밖에도 심신 안정실 활성화, 심신건강 소식지 ‘소담레터’ 발행은 물론, 23명에게는 전문상담센터 및 병원 연계상담 지원을, 부상·장기요양·휴직·퇴직예정자 60명에게도 심리 상담을 돕는 등 ‘끝까지 책임’지는 심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방위적 활동을 펼쳤다.

소담팀은 올해에도 ‘힐링이 되는 즐거운 직장’을 비전으로 찾아가는 예방 심리안정, 체계적인 긴급 심리상담 지원, 심리상담시스템 전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동상담차량’을 도입해 잣향기푸른숲 등 도내 힐링 프로그램 운영시설을 찾아가 심신안정을 돕는 ‘소풍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월말에는 소담팀 운영사례 발표 세미나를 개최한다. 소방공무원 PTSD 사례집 발간, 전문 기관 연계 등 보다 전문화된 심리상담시스템 구축에도 힘쓸 방침이다.

김일수 도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공무원의 심리적 안정은 도민들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라며 “소담팀이 같은 소방관의 아픔을 공감하고, 상담에 더욱 몰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5년간 북부지역에서는 화재 1만4,598건, 구조 16만9,633건, 구급 54만3,164건 등 많은 현장 활동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 1명의 순직자와 160명의 공상자가 발생했다.

특히 구 소방방재청이 지난 2014년 발간한 ‘소방공무원 직무스트레스와 PTSD’에서는 일반인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유병율이 5% 수준이지만 소방공무원들의 경우 35~40%에 달할 정도로 이들에 대한 심신건강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아주경제. (의정부)최종복 기자 bok7000@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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