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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2.1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2.1


대구경찰, 학교납품 대가로 술값내게 한 교육청 공무원 입건

 

 

 

 2018-02-01

 


  
 학교 공사 납품 편의 대가로 업자에 술값을 내도록 한 대구교육청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방경찰청은 학교 공사에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창호업자에게 술값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뇌물수수)로 대구교육청 소속 공무원 A(60)씨를, 술값을 낸 혐의(뇌물공여)로 B(6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부터 2년 간 수성구의 유흥업소 2곳에서 자신이 마신 술값(280만원 상당)을 B씨에게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학교 창호 납품을 약속하며 향응을 제공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교육청은 A씨를 최근 직위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june@newsis.com
   

 

 
 NEWSIS.COM,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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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 보건소 방문의료 전담공무원 지정 반대"

 

 "의사 왕진 등 대안있는데도 공무원 증원은 비효율"

 


2018-01-31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 물리치료사를 보건소 내 방문건강의료 전담 공무원으로 의무 지정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반대했다.

의사 왕진이나 동네의원 연계를 통한 주민건강관리 등 대안을 도외시하고 방문건강사업 시행만을 위해 전담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논리다.

31일 의협 관계자는 "보건소 방문관리 전담 인력을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으로 명시하면 자칫 의사 지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최근 방문건강관리사업 내실화 방안으로 비정규직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 인력을 보건소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당시 윤 의원은 "방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의 사기 진작과 전문성, 연속성을 갖고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가 가능해진다"고 피력했었다.

의협은 즉각 반박했다. 보건소 내 전문인력 배치 적정성과 운영 실태 평가가 미흡한 상태에서 무조건 전담공무원을 지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특히 왕진이나 일차의료기관과 연계 등으로 주민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가 아닌 간호사 등을 전담 공무원으로 명시하면 의사 지도감독을 벗어난 의료행위가 빈번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 관계자는 "방문건강사업에는 지역주민 건강상태를 꾸진히 관찰하고 관리, 진단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단순 면허 소지자가 할 수 없다"며 "간호사나 의료기사는 반드시 의사 지도감독 아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 등을 전담 공무원으로 지정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법에서 간호사 등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제약을 명확히 제시한 것은 의사 진단이나 처방 없이 의료서비스가 제공되면 국민건강상 위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라며 "보건소에 따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인근 동네의원과 업무중복과 마찰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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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몸사리는 퇴직공무원들… 경기도 산하기관 곳곳 인력부족사태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폭풍… 경기도시공사 임원 두자리 공석
 융기원 본부장 후임자도 못찾아… 경기연구원장도 수개월째 비어
"기관 자체승진 확대" 목소리도


 


2018년 01월 31일 수요일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의 후폭풍이 경기도청 공직사회까지 미치고 있다.

정년을 2년 앞두고 명예퇴직한 경기도청 공무원들의 재취업 자리로 여겨지던 도 산하기관이 인력 부족현상을 보이고 있어서다.

지방선거까지 앞둔 시점에서 선거 이후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 공무원들의 재취업은 당분간 움츠러들 전망이다.

이같은 상황에 일부 산하기관에서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공무원 재취업 자리를 줄이고, 기관내 자체승진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가장 크게 이상기류를 보이고 있는 곳은 산하기관 중 규모와 인력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시공사다.

경기도시공사는 현재까지 전체 5개의 본부장 자리 중 3자리는 퇴직한 도 공무원이 재취업해왔다.

하지만 지난해말 도 공무원 출신인 A본부장이 돌연 사의를 밝히고, 마찬가지로 도 출신인 이부영 부사장이 31일 임기를 마치며 두 자리가 공석으로 남게 됐다.

이부영 부사장의 후임자는 현재 공모를 진행 중이지만, 문제는 A본부장의 자리다.

당초 3급 부이사관 출신의 B 전 부시장이 물망에 올랐으나, 본인이 고사함에 따라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초 이뤄진 경기도청 인사에서 3급 퇴직자가 2명에 그쳤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이다.

현재 A본부장의 빈 자리는 타 본부장이 겸직으로 대체 중이지만, 동탄·고덕 등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업무 특성상 과부하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2월 도 산하기관으로 전환되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그간 도의 예산지원을 받지만 공공기관에서 제외된 상태에서 도 집행부와 가교역할을 해온 한양희 경영본부장이 곧 퇴임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4급)을 역임한 한 본부장의 후임자는 현재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태다.

특히 융기원의 경우 서울대와 공동법인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후임자 찾기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인력 부족사태는 본부장 등 임원급 뿐만 아니라 기관장직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경표 원장이 광명시장 출마로 공석이 되는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경우 후임자로 최근 명예퇴직한 4급 서기관 출신의 인사가 내정됐었으나 본인이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9월 임해규 원장의 사퇴 이후 수 개월째 원장직이 공석으로 남아있는 경기연구원 또한 쉽사리 적임자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상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명예퇴직을 꺼리는 분위기도 일조했지만, 앞으로는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후폭풍이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자 일각에서는 도 산하기관 임원직에 기관 자체승진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산하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해 칼을 뽑고 나선 이상 앞으로 퇴직 공무원의 재취업 기회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집행부와 중간다리를 잇는 측면에서 공무원 재취업의 역할이 있지만, 앞으로는 기관내에서 경험을 쌓은 직원들의 자체승진 기회가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황영민기자/hym@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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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관위,제7회 지방선거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첫 고발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SNS 게시물을 인용하여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인천시 공무원
 

 

 2018-02-01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개인 SNS 게시물 내용을 인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한 소속 공무원 A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A는 지난 1월 21일, 입후보예정자이자 소속 지방자치단체장 B가 본인 페이스북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문제와 관련하여 게시된 의견을 인용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명의의 보도자료를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고,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인천시선관위는 공무원은 직무의 기능이나 영향력을 이용하여 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형성 과정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아 정치적 중립성이 특히 요구된다면서,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므로 공무원의 조직적인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내부고발을 적극 유도하되, 신고자의 신분을 철저히 보호하고 최소 1억원 이상 5억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phs0506@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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