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시사뉴스

2018.2.6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2.6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2.6

 


그린벨트 불법행위, 전담 공무원이 막는다
 


 

2018/02/06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관리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이번 달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구역을 나눠 전담 공무원이 배정된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단속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수도권과 부산권에서는 그린벨트 5㎢당, 그 외 지역은 10㎢당 1명 이상 지정하도록 의무화했다.

 
시·도지사가 관할 시·군·구에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철저히 하도록 집행명령을 했을 때 해당 시·군·구 그린벨트 내 축사 설치를 제한하게 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그린벨트 내에 자동차 충전시설과 100t 미만의 하수 슬러지(침전물) 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고가도로나 철도의 하부공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영 청소차 차고지 설치가 허용된다.

그린벨트 내 토지의 일정 면적을 도시공원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대신 물류창고를 허용하는 '훼손지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물류창고 높이가 8m에서 10m로 완화된다.

한편, 국토부는 작년 말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징수유예가 추가로 3년 연장돼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최근 경기도 등 지자체와 간담회를 열어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banana@yna.co.kr


 연합뉴스,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술 취한 동료 여직원 성폭행’ 포항시 공무원 파면

 


2018-02-06  
 
  

 
[포항] 술 취한 동료 여직원을 성폭행해 구속된 포항시 공무원이 파면됐다.

5일 포항시에 따르면 경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포항시 소속 공무원 A씨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결정을 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포항 시내 한 술집에서 동료 여직원 B씨와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시는 A씨가 지난해 말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자 경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안의 중요성과 재판 결과를 고려해 결정한 조치”라며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없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면은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중징계다. 파면된 사람은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급여가 절반으로 삭감된다. 마창성기자

 

영남일보. 마창성기자


---------------------------------------------------------------------------------------------------------------------------------------------------


"고질적 악성민원, 공무원 인권 짓밟아"민원인, 성희롱 발언까지 남발... 청주시 "직원보호 대책방안 강구" 

 

 


2018.02.05

  


"전화할 때 욕설은 기본이고 직접 찾아와 사무실 집기를 파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최근 청주 흥덕구의 한 주민센터에서는 악성 민원인 때문에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악성 민원인은 성희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아 공직사회가 들끓고 있다.

 '공권력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악성 민원인들이 '공무원 대상 부당한 횡포를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악성 민원인은 수십 차례에 걸쳐 동 주민센터, 구청, 시청을 오가며 '민원 아닌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직원들의 말이다.

주민센터에서는 "누구를 찾아왔는지 묻지 않았다"고 화를 내며 막말과 고성, 욕설을 일삼는다.

이에 따라 동 사무소 직원들은 이 민원인때문에 병원에서 심리치료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질적인 악성 민원은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고 시청 모든 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린 만행"이라며 "사법당국은 철저히 조사해 가해자를 강력히 처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청주시는 성희롱 발언, 폭력과 기물 파손, 위험물 소지, 자해 등 민원인과 담당공무원이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때에는 ▶즉시 경고·녹화·신속제지에 이어 ▶상담 종료와 경찰 신고 등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하달했다.

또한 전화민원의 경우도 성희롱 발언의 경우 ▶즉시 경고·녹음에 이어 성희롱 발언이 계속될 경우 ▶상담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전화상담 도중 민원인이 폭언이나 욕설, 성희롱을 할 경우 먼저 중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이어 '상담내용이 녹음됨'을 고지해 경각심을 준 뒤 '상담 불가'를 안내한 후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같은 요청에도 불구하고 폭언과 욕설, 성희롱 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폭력에 노출된 뒤의 심리적 충격은 극심한 만큼 스스로 휴식과 치유의 시간을 갖고 동료들도 피해 직원이 회복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은 5일 "고질·집단 민원에 대한 직원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주간업무 보고에서 "최근 각 부서에서 고질 민원 등으로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심리치료 지원 등 직원에게 적절한 보호가 필요하다"며 "민원응대 매뉴얼을 활용하고 고질 민원 등은 간부들이 나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원 해결에 가장 좋은 방법은 공직자가 인내심을 갖고 소통과 공감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라며 "모든 직원이 민원 해결에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


관급공사, 건설업계-공무원 뇌물관행, 그 끝은 어디?


  


2018.02.05 
  


일선 지자체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여전히 검은 돈을 주고받는 뒷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청렴을 강조하면서도 뒷전에서는 구린내를 풍기고 있으니 분통을 터트릴 일이다. 관급계약 비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사법기관의 끊임없는 수사와 엄벌에도 불구, 근절되지 않고 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시공업자로부터 수시로 차명계좌를 통해 금품을 받은 거제시공무원 등 4명을 뇌물수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관급공사 비리 수사 과정에서 거제시와 전북 남원시 전·현직 공무원 5명, 관급공사업체 대표 3명 등 8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해 현직 공무원 1명과 업자 3명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 거제시 8급 공무원 A모(36)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관급공사 수주 편의 제공명목으로 관련 업체 대표 3명으로부터 모두 435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관급공사 비리 뿌리는 여간 깊지 않다. 비리가 적발될 위험이 크지 않은 데다, 설사 적발이 된다 해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탓도 있다
 

비리로 얻을 이익에 비해 비리 적발에 따르는 손실이 작다 보니 비리가 만연하는 구조인 것이다. 공무원 연루 비리혐의는 부패한 공직자의 타락한 도덕성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각종 관급공사의 부실시공 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공무원과 건설업체 간의 뇌물수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서 뇌물을 준 업체는 형사처벌은 물론 시장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퇴출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법망이 제 아무리 촘촘하다 해도 범법을 다 적발할 수는 없다. 건설업계와 공직자와의 관급공사 수주 편의의 뇌물수수 그 관행의 그 끝은 어디까지인지는 알 수 없지만 비위 공무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경남일보 경남일보  |  gnnews@gnnews.co.kr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