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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2.14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2.14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도 '지방분권개헌‘ 촉구합니다”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 '지방분권개헌 촉구 1인 릴레이 시위' 참여
 

 


2018-02-14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도 나섰다.

최창석 수원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은 13일 국회 정문 앞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1일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최창석 위원장은 ‘사는 곳이 ‘계급’입니까’, ‘촛불혁명의 완성 지방분권 개헌 이뤄내서 지역차별 해소하자’, ‘국민과의 약속 ‘지방분권 개헌’ 반드시 이행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이날 1인 시위는 오는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시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선진국가 수준에 이르는 자치와 분권, 주권재민(主權在民)을 이루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최창석 위원장은 “공무원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정부로 올곧이 설 수 있을 때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되고 시민의 시정 만족도도 함께 올라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지방분권 개헌이 이뤄져야 ‘인구 백만 명 이상 대도시 특례’도 현실화될 수 있다”며 “시대적 소명인 지방분권 개헌에 공무원노조도 작은 힘을 보태겠다”고 1인 시위 의미를 밝혔다.

‘지방분권 개헌 촉구 1인 릴레이 시위’는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등의 참여로 지난달 31일 시작됐다. 지금까지 염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서울 강동·서대문·동작·강북·종로구청장, 인천 남·부평구청장, 광명시장 등 자치단체장과 서울시·경기도의회 의원, 기초자치단체 의원 등이 참여했다. 1인 릴레이 시위는 오는 28일까지 계속된다.

(수원)김중근 기자 aju0320@ajunews.com

 


아주경제. (수원)김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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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관련 고위공무원 면직처분
국정농단 1심 공판 당일 고위공무원 3인 전보 및 면직…롯데免 특허취소 속도낼듯

 


2018-02-14

 


  

이 기사는 2018년 02월 14일 08:19 더벨 유료페이지에 표출된 기사입니다.


정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1심 공판 당일 관세청 내정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발급 당시 책임자였던 관세청 고위공무원에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면세업계에서는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취소에 대한 법리 판단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오는 20일자로 노석환 현 관세청 인천세관장을 관세청 차장으로 전보한다는 정부인사발령 통지문을 지난 13일 전송했다. 노 인천세관장의 빈자리는 조훈구 현 관세청 부산세관장이 이어받는다.

해당 인사명령은 천홍욱 전 관세청장을 보좌했던 김종열 관세청 차장이 오는 20일자로 면직 처분을 받게되며 해당 자리가 공석이 돼 내려진 조치다. 관세청 차장 자리는 관세청장 승진의 전 단계로 여겨질 정도로 요직으로 꼽힌다.

'정부인사발령 통지'라는 제목으로 발송된 해당 공문은 지난 13일 오전 복수의 수신자에게 전달된 것으로 전해진다. 발송 시점을 미뤄보아 정부는 이날 오후 2시께 예정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면세점 뇌물공여 1심 공판에 앞서 선제적으로 인사명령을 내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면세업계에서는 해당 인사명령을 면세점 선정과정에서 드러난 관세청의 기록물 파기, 자료 은폐, 평가점수 산정 오류 등과 관련된 문책성 인사로 파악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천 전 관세청장의 사표가 수리됐으나 정부는 같은 기간 그를 보좌했던 김 차장에게도 일련의 사태에 책임을 묻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016년 5월 제28대 관세청장으로 임명된 천 전 관세청장은 김 차장과 호흡을 맞춰왔다.

관세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경제수석실-기획재정부-관세청으로 이어지는 특허권 발급 고리의 가장 끝단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이는 앞서 감사원이 발표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추진실태' 감사보고를 통해 상세히 밝혀졌다.

관세청은 2016년 초 기재부로부터 특허권 4장 추가 발급 업무지시를 받고 기초 자료를 왜곡했다. 2015년 특허권 발급에 사용됐던 2014년 통계가 2016년에도 재차 사용돼 특허권 발급의 주요 근거가 되는 관광객 순증 숫자가 중복 활용됐다. 이외에도 관세청은 2016년 국정감사 중 국회로부터 제출 요청받은 사업계획서 등을 사업자에 반환하거나 파기한 바 있다.

지난해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결과 발표 직후 천 전 관세청장이 앞서 제출했던 사표는 수리됐으며 관계자들은 수사를 받았다. 이번 인사명령으로 천 전 관세청장에 이어 김 차장도 면직 처분을 받으며 관세청 요직은 시내면세점 특혜 시비와 무관한 인물로 채워졌다는 평가다.

면세업계에서는 이슈와 거리가 먼 김영문 현 관세청장 및 노 신임 차장 내정자가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게 됨에 따라 관세청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권 지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속도감 있게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관세청은 해당 사안에 대해 법리를 검토할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월드타워점 특허권 박탈 여부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전문가의 자문 등 면밀하고 충분한 법리검토를 거쳐 특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법 178조 제2항 1호에 따르면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이 거짓이나 기타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특허를 취소해야한다. 다만 시점은 명시되지 않아 관세청이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1심 재판결과 신 회장의 뇌물 공여 대가성과 면세점 특혜 시비와 관련한 상당 내용이 드러난것 같다"며 "공판 당일 즉시 인사명령이 하달된 것을 보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영업 지속 여부에 대해서도 빠른 결정이 날 것 같다"고 내다봤다.
    

 

 'thebell',   노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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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의연금 빼돌린 울주군청 공무원, 억대 뇌물수수혐의 추가 징역 2년6월
 
 


 
 2018.02.13  
 
   
 

도박에 빠져 태풍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돼야 할 수해의연금을 빼돌려 복역 중인 전 울주군청 공무원에게 뇌물 수수 혐의가 추가로 인정됐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과 뇌물요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주군청 공무원 A(47)씨에게 징역 2년6월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하고, 219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B씨 등 6명에게는 벌금 300만~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울주군 관내 재난복구 지원 및 재난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태풍 ‘차바’ 수해복구 공사를 수주한 업체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7년 1월 자신이 공사를 감독하던 회사의 대표인 B씨에게 전화해 “처제가 조만간 결혼하는데 여윳돈이 있으면 500만~600만원 정도만 빌려달라”라고 말해 550만원을 송금받는 등 총 6명의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리거나 빌려달라고 부탁한 것일 뿐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업체 관계자들도 “A씨가 돈이 급하다고 해 빌려준 것이지 뇌물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건 이전까지 B씨 등과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었고, 스스로도 담당 공무원이 아니었다면 돈을 빌리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술했다”며 “B씨 등도 금품을 제공하면서 차용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독촉도 않은 점은 차용금의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제공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라고 밝혔다.

또 뇌물 수수의 범위에 대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고 빌려준 1910만원과 차용증을 작성한 1억4590원의 이자 등 2191만원 상당을 뇌물로 판단했다.

한편 A씨는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주군 주민들을 위해 S-OIL이 지정기탁한 주유상품권 8790만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이춘봉기자 bong@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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