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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3.8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3.8


'핑퐁 민원' 이제 그만…강북구, 공무원 배심원제 도입


 


2018-03-07

 

 


서울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부서 간 민원을 떠넘기는 일명 ‘핑퐁민원’을 뿌리뽑기 위해 '공무원 배심원제'를 도입한다고 7일 밝혔다.   

2개 이상의 부서가 연관돼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민원업무를 서로 미루는 ‘핑퐁민원’ 관행을 없애고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제도다.

감사담당관과 구의회사무국을 제외한 구 본청과 보건소 34개 부서에서 민원업무 경험이 풍부한 6급 팀장 1명씩을 추천받아 34명의 공무원 배심원단을 꾸렸다.   

부서 소관이 불분명해 2회 이상 민원 접수를 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복합민원이 들어오면 34명의 배심원단 가운데 5명의 배심원을 추첨·선정해 회의를 즉시 소집한다. 조정 결과에 따라 민원처리 주관부서와 협조부서가 결정되면 해당 부서들은 즉각 수용해야 한다.

김영춘 감사담당관은 “핑퐁민원 조정제도인 ‘공무원 배심원제’를 통한 민원조정 제도가 정착되면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민원 접수 과정에서 생기는 구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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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女공무원 직급 강등…소청 심사도 기각

 


2018.03.07  
 
 

 


지난해 부하직원을 성희롱 해 직급 강등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자신이 받은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기각됐다.

7일 뉴스1에 따르면 충청북도는 최근 증평군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여)에 대한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가 제기한 소청을 기각했다. 소청심사위는 A씨의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가 오랫동안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증평군청 6급 팀장이었던 A씨는 점심식사 등 직원들과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일주일에 몇 차례 부부관계를 갖느냐" 등의 성적 농담을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증평군 감사팀은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해당 발언 등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 직위해제하고 충북도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이 한 발언 중 일부를 부인했지만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A씨를 강등 조치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했고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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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내기 공무원의 '반짝아이디어' 찾는다

7일 대전 중구 ‘새내기 시책구상 워크숍’ 개최


 
 
 2018.03.07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7일(수)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에서 구정 발전을 위한 ‘새내기 시책구상 워크숍’을 개최했다.

임용 2년 이내의 신규공무원과 공직 경험이 풍부한 선배공무원이 머리를 맞대 젊고 창의적 아이디어에 선배 공무원의 노하우가 더한 시책이 나올 것으로 구는 기대하고 있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보육하기 좋은 도시 ▲효문화 확산 ▲원도심 활성화 등 주요 구정 현안을 조별 주제로 선정해 다양한 생각을 격의 없이 이야기하며 토론 열기를 높였다.

또한 발상의 전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전문 강사 교육을 실시해 시책에 혁신성과 창의성을 더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나온 시책은 28일 ‘시책구상 보고대회’에서 발표되고 채택건은 향후 구정에 적극 반영될 예정이다.

워크숍 참석자에게 응원과 격려를 전달하기 위해 참석한 박용갑 청장은 “중구 미래를 짊어질 새내기 공무원의 구정현안에 대한 오늘 토의가 값진 결실을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방송 이병기 기자  |  lbkblu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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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장 업적 SNS에 700차례 올린 전 공무원 고발

    


      2018.03.06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장 업적 홍보글 등을 SNS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위반)로 전 공무원 A씨를 울산지검에 6일 고발했습니다.

A씨는 울산의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시절 2016년 7월부터 올해 2월 사이 구청장 업적을 홍보하는 글과 사진, 언론 기사 등을 본인 명의와 구청장 명의로 페이스북, 밴드 등 SNS에 700여 회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비서관·비서, 지방의원 제외)은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안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 또는 입후보 예정자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과 중립성을 훼손시켜 규제 대상"이라며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중앙선관위 제공/연합뉴스)       권태훈 기자
출처 : S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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