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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3.9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3.9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공무원···法, 영덕선관위 재정신청 기각

   

 

2018년03월08일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지난 대선 당시 영덕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박준용 부장판사)는 영덕군선관위가 낸 재정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하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때 신청인이 검찰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아 법률상 방식에 위배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자료를 살펴보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수긍할 수 있고, 달리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A씨가 지난해 4월 말 모 국회의원 배우자 등의 대선 선거운동 일정 조율에 관여하고 현장에 동행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이 같은 해 10월 불기소 처분(혐의없음)하자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기로 한 사건에 대해 법원에 검찰 처분의 불법·부당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검찰에 공소 제기(기소) 명령을 내려 재판에 넘기도록 한다.

 


경북일보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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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구매 강요 공무원 불구속 기소

 




2018. 03.08.

 

시공업자에게 고가의 소나무 구매를 강요한 공무원이 직권남용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은 8일 시공업자에게 고가의 소나무를 구매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공무원 A(지방 6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도로 숲 조성사업과 관련, 시공업자 B씨에게 다른 업자를 배제하고 자신이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농원에서 판매하는 소나무 한 그루를 3천500만원에 구매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는 A씨의 해당 농원에서 감정가 1천500만원 상당의 소나무를 2천700만원에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사업에 있어 소나무 구매 여부는 B씨의 재량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매일신문  /오승지 기자 ohssjj@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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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기자회견 취소, 신동욱"책임감 빵점" 이어 충남공무원까지 "부끄럽다" 비난
 

 


2018-03-09
 

 


성폭행·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하자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물론 그의 밑에서 일했던 충남 공무원 노조 측 역시 비난에 나섰다. 

8일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안희정 전 지사의 기자회견이 취소되자 트위터에 "'성폭행 의혹'' 안희정 입장 발표 기자회견 돌연 취소, 국민 두 번 기망한 꼴이고 지지자 가슴에 두 번 대못 박은 꼴이다. 자기만 살겠다고 줄행랑친 꼴이고 성폭행 2탄에 화들짝 놀라 꽁무늬 뺀 꼴이다. 인간성 밑바닥 드러낸 꼴이고 책임감 빵점 꼴이다. 노무현 두 번 죽이는 꼴이고 문재인 욕보인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충남 공무원 노조는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청남도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피해자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당신을 오늘부터 '안희정'으로 부르겠다. 첫 피해자(김지은 충남도 정무비서) 발생 후 4일 동안 연기처럼 사라졌는데, 국민과 약속한 기자회견조차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숨어버렸다. 참으로 비겁하다"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어 노조 측은 "당신을 도지사로 모신 것이 부끄럽다" "대한민국과 도민과 도청 직원은 당신에게 배신 당했다" 등 발언으로 안희정 전 지사의 행동을 비난했다.

지난 5일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한 김지은 정무비서는 "안희정 지사가 8개월간 4차례 성폭행을 했고, 수차례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안희정 전 지사는 페이스북에 "김지은씨에게 사과한다"면서 지사직에서 내려오고 정치활동 역시 중단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잠적해있던 안희정 전 지사는 8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예고했으나, 시작 2시 전인 오후 1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검찰에 출석해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는 것이 국민 앞에 속죄 드리는 우선적 의무라는 판단에 따라 기자회견을 취소하기로 했다"는 문자로 일방적으로 취소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kiyeoun01@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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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개정에 통근버스 올스톱…

장거리 공무원·근로자 '멘붕'‘근로자 11시간 연속 휴식’ 조항으로 전세(통근)버스 운영 불가능 

 

 


 2018.03.08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더니 통근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공무원‧산업체 근로자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 벌어졌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연속 휴식 시간 11시간 보장’ 내용이 추가되면서 휴식 형태가 다른 전세버스업종이 이 조항을 지킬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 따르면 회사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전세버스회사는 이 조항에 따라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가진 기사만 배차해야 하는데, 1인1차로 운영되는 업계의 상황상 배차가 불가능하다.

 

 
서울-세종시를 출퇴근하는 통근버스로 가정해 보자. 세종시 공무원들의 퇴근 시간은 보통 18시 30분에서 19시 사이다. 공무원들은 19시에 퇴근 버스를 탑승했다. 서울까지는 보통 2시간 정도 걸리므로 21시에 도착했다. 차가 막힐 때는 30분 정도 더 소요된다. 전세버스기사는 공무원들을 내려주고, 차고지로 이동했다. 차고지 도착 시간은 대략 22시30분 정도가 됐고, 최종적으로 근무가 종료됐다.

기사는 원래대로라면 다음 날 06시 정도에 출근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제도가 신설됐기 때문에 11시간 휴식을 취하고 오전 9시에 차고지로 출근을 한다. 통근버스 출발지에 도착했더니 10시 정도가 됐다. 오전 10시면 공무원들의 업무가 이미 시작돼야 하는 시점이다. 공무원 뿐 아니라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는 산업체, 기업 등 근로자들에게 모두 해당하는 내용이다. 여기에 1박2일이나 3박4일 등으로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관광(전세)버스도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됐다.

기사를 추가 고용하면 되지만 현재 통근, 셔틀, 관광버스 운임 단가가 매우 열악해 2배 이상 올리지 않는 이상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 또, 관광용 전세버스의 경우에는 승객이 가자는 곳으로 가기 때문에 단가가 아무리 높아도 ‘11시간 연속 휴식’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렇듯 ‘11시간 휴게 시간 보장’ 제도를 모든 산업에 일괄 적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달 28일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시키는 과정에서 ‘11시간 연속 휴게 보장’ 내용을 포함시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전세버스조합은 업계의 사활이 걸린 사인인 만큼 전세버스를 예외 업종으로 포함시켜 달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검토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와 국회에 최근 제출했다. 조합은 버스 1대당 기사를 추가 배정하는 등 각종 방법들을 검토했지만 계약 요금이 현재 수준에서 2~3배 가량 오르지 않는 이상 지켜내기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서울전세버스조합 오성문 이사장은 “관련 법을 지키기 위해 여러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지만 장거리 운행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운송원가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운임으로 대체인원 채용 자체가 불가하다. 기사 1명을 추가로 배정해 내려 보내도 버스에 탑승해 있는 상태 자체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국회의원들이 전세버스를 시내, 고속버스 같은 버스로 생각한 것 같다”며 “특례 조항에 전세버스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세버스업계는 8일(목) 13시 서울 여의도 국회 옆에 위치한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근로기준법 개정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장경제신문 | 메콘뉴스, 정규호 기자  jkh@mecono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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