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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3.12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3.12


[목포] 완도 김종식 흉상 농지 불법전용…담당 공무원 고발키로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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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재임기간 ‘혼돈의 시대’ 바로 잡아야

완도군, 흉상건립 합법화 위해 허위공문서 작성


 

 김종식 전 완도군수 흉상에 대한 위법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전남 완도군의회 정관범 의원은 최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김종식 전 군수 흉상과 관련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당시 공무원을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산도에 세워져 있는 흉상도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종식 전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장 후보에 도전장을 낸 상태다.

하지만 정 의원이 당시 행정 절차상의 위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서 흉상 파문은 법적 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정 의원 주장에 따르면 흉상건립은 그 자체가 위법행위다.

행정보존재산은 행정고유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도 흉상은 보존재산지역인 농지를 불법 전용했다. 

더욱이 당시 A과장은 흉상건립 합법화를 위해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했다.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진 배경에는 당시 읍면장들의 개입이 있어 가능했다.

사실이라면 당시 김 전 군수와 공무원이 서로 짜고 일명 ‘짬짜미’ 행정을 폈다는 해석이 나온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김 전 군수의 도덕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사실로 굳혀질 경우 후폭풍 여파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란 예측이다. 

정 의원은 “혼돈의 시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동상 철거는 당연한 것이다”며 “행위 당사자 또한 당연히 고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후임 의원들에게 결코 물려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아울러 “완도군이 직접 나서 고발해야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따라서 “집행부가 책임지지 않을 경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들어 본인 명의로 고발조치 하겠다”며 법적조치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김 전 군수는 지난해 통화에서 자신의 흉상과 관련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흉상은 김 전 군수 재임 기간인 2013년 7월 건립됐다.

흉상은 농지 불법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철거 논란에 휩싸였고 오물 투척을 받는 등 언론의 가십거리가 됐다. 

정관범 의원은 지난해 군정질의에서도 흉상 철거와 행위 당사자 고발을 집행부에 촉구한 바 있다.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홍정열 기자 hongpe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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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공무원들 늘자 미팅 주선 나선 기재부

 


 2018.03.12

 

화이트데이에 남녀 12명씩 만나


화이트데이인 오는 14일 세종시 나성동의 한 호프집에선 미혼 남녀 12명씩 총 24명이 참가하는 단체 미팅이 열린다. 미팅 주선자가 결혼정보회사가 아니라 기획재정부라는 점에서 이채로운 이벤트다. 기재부는 2012년 말 세종시 이전 후 소속 공무원들의 미혼율이 높아지자 미팅 행사까지 추진하게 됐다. 미팅 행사를 위해 기재부는 지난 5일부터 사흘간 기재부 공무원들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토연구원 등 세종시에 있는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들로부터 참가 신청을 받았다. 미팅은 '남자 공무원과 여자 연구원' '여자 공무원과 남자 연구원' 등 두 팀으로 나뉘어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부에선 남자 10명, 여자 8명이 참가를 희망했지만, 연구원 참가 희망자(여자 7명, 남자 5명)와 남녀 숫자를 맞추는 과정에서 남녀 3명씩 6명이 탈락했다.


 미혼 공무원들 늘자 미팅 주선 나선 기재부 미팅 행사는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지난 1월 직접 기획을 지시했다.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음에도 미혼으로 남아 있는 공무원이 눈에 띌 정도로 많아진 데 따른 조치였다. 현재 기재부 소속 공무원 1021명 중 결혼 적령기인 30대는 총 408명이며, 이 중 146명(35.8%)이 미혼 상태다. 40세 이상 미혼 공무원도 50명에 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재부 공무원들은 타 부처에 비해 업무량이 많아 데이트할 시간이 부족한데, 세종시로 청사가 이전한 뒤 이성을 만날 기회마저 확연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과거 기재부 공무원들은 직업이 안정적이고 행정고시를 통과한 수재들이라 결혼 시장에서 선망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정부청사가 세종시로 이전한 후에는 인기가 한풀 꺾였다. 기재부 소속 한 30대 사무관은 "소개팅에 나가서 '세종시에서 오래 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면 '주말 부부는 힘들 것 같다'란 답이 돌아온다"며 "그나마 남자들은 대전·충청 지역에 사는 연구원이나 학교 선생님들로부터 소개팅 제안이 들어오지만, 여자들은 상황이 훨씬 심각한 편"이라고 말했다.

   
 
  
 


 
 ⓒ 조선일보 & Chosun.com  이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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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7급 공무원 "부당한 지시 거부로 인사 불이익"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 올려

 

 

2018-03-11

 


전남 순천시청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 상사의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6일 A씨가 올린 국민청원은 11일 현재 1630여명이 참여했다.

26년차 공무원으로 자신을 소개한 A씨는 청원글에서 2011년 학교급식 보조금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됐고, 현 시장의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가 이 사업의 목적을 따르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사업비 지원을 요구하는 상사의 요구를 거부했고 이 일을 계기로 2013년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주장했다.

A씨는 "새로 발령받은 부서 상사로부터 인격모독 발언을 들어야 했고 이후 여러 부서를 옮겨 다니며 성과도 냈지만 근무 성적은 꼴찌였다"며 "이러한 결과는 상사의 지시에 반항하는 사람이란 낙인과 함께 부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은 대가였다"고 억울해했다.

이어 "일로 인한 스트레스와 상사들의 태도는 저를 죽음의 문턱까지 이르게 했다"며 "정신과 치료와 허리디스크, 마비 증상 등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고 가정도 엉망이 되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징계를 받아도 승진이 잘되고,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아도 초고속 승진을 하는 현실에서 소명을 다한 26년차 7급 공무원인 제가 혁신 공무원 입니까? 혁신 대상 공무원입니까?"라고 되물었다.

이에 대해 순천시 관계자는 "A씨가 청와대에 청원을 한 만큼 시에서 공식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면서도 "현 시장은 2012년 4월 보궐선거로 들어왔다는 점에서 A씨가 주장하는 내용과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또 "승진을 위해서는 2년간 근무평정 점수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휴직을 내면서 점수를 제대로 받지 못해 밀릴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청원을 낸 A씨는 적응장애, 허리통증 등 3년여의 치료를 요하는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휴직 중이다.

 


(순천=뉴스1) 지정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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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미투' 확산, 공무원·직장 조직 문화 바뀌나…사회 분위기 변화 '주목'퇴근 후 하던 회식 점심시간으로 변경… 여직원과 술자리 피해
출장 갈 경우 절대 여자직원과 가지 않는 것 원칙으로
여성들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
 

 

 

2018.03.11

 
 

 

 서지현 검사의 성추행 폭로로 촉발된 ‘미투(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화예술계와 종교계, 정치권을 넘어 사회 전분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조직과 기업에서도 뒤숭숭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사회 각계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조직문화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혹시나 있을 성추행과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로 퇴근 후 하던 회식자리를 점심시간으로 변경하고, 회식 자리를 줄이는 분위기다.

또한, 신체적 접촉은 물론 오해의 소지가 있는 농담도 최대한 자제하는, 분위기로 조직문화가 흘러가고 있다.

광주시 모 공무원은 “주로 저녁에 하던 국·과 회식을 점심시간에 하고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저녁에 회식을 할 경우가 생긴다면 무조건 1차에서 끝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은 “여직원들과 회의를 할 때면 전에는 서로 눈을 보면서 대화를 했는데, 최근에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직원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시선을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모 간부 공무원은 “미투 운동 이후 여직원들과는 회식을 점심시간에 하고 남자직원들끼리만 연락해서 따로 술자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쓸 데 없이 여직원들과 말 섞지 말고 일만하자. 특히 술을 마시는 회식자리에서는 신체접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성추행·성폭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조심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

미투 운동 여파는 공무원 조직문화 뿐만 아니라 기업 등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직장인들에 따르면 “전에는 출장을 갈 때 여직원과 함께 가는 경우가 있었는데, 미투 운동 이후 사전에 있을 오해를 피하기 위해 남자직원하고만 출장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장거리 출장이나, 해외 출장을 갈 경우 절대 여자직원과 가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인들의 술자리 문화도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에 따르면 “전에는 업무상 다른 회사 여자직원들과 술자리를 갖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술자리를 하지 않고 있고,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일과시간에 사무실에서 만나 차를 마시며 상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성들의 입장에서 여성과의 독대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해의 여지를 원천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모 직장인은 “미투 운동이 광풍처럼 불고 있다. 스치기만 해도 치명상을 입는 분위기”라면서 “나중에 무고가 밝혀지면 누가 책임을 지고, 손해배상은 누가 해 주겠냐”고 토로했다.

일부 여성들은 미투 운동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모 여성 공무원은 “조직 내에서 여직원들이 ‘왕따’를 당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업무를 보면서 서로 대화도 잘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이런 분위가 확산 된다면, 승진에서도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미투 운동 확산이 우리 사회에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새로운 사회 분위기 변화가 주목되고 있다.

 

 

 KNS뉴스통신,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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