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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4.4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4.4

 

공무원 노조 ‘해직자 복직’ 투쟁

 

 

2018-04-04

 

 


[앵커]

9년 만에 법외노조 굴레를 벗고 최근 합법화된 공무원노조가 해직자 복직 투쟁을 본격화하는 모습입니다.

내일(5일)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 조항을 개정하긴 했지만, 합법화 후 최우선 선결과제로 해직자 복직을 내세웠습니다.

노조에 따르면 2002년부터 노조 활동에 관여하다 각종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2천986명입니다.

이 중 2004년 노무현 정부 때 파업권을 제한하는 공무원노조법에 반발해 총파업 등을 벌이다 해직된 136명은 끝내 복직이 안됐습니다.

전공노는 내일(5일) 청와대 인근에서 대대적인 결의대회를 갖고, 단식 농성에 돌입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만큼 이제 해직자 복직과 관련한 정책적 선언을 하라는 것입니다.

정치권에는 4월 임시국회에서 해직자 복직 특별법안을 중점법안으로 처리할 것을 압박합니다.

<최현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변인> “계속해서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 때 공무원노조 해직자들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들이 행안위나 법사위 까지는 정치적 합의가…”

조합원 수가 9만명에 이르는 전공노는 민주노총 소속으로 다른 공무원 노조들에 비해 강성으로 알려져있습니다.

법적 지위를 획득해 교섭권을 쥐게 된 만큼 정부와의 특별교섭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전공노는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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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사상자 4년 새 2배 이상 급증

홍철호 “소방관 업무 중 사상자 매년 늘어 2058명”

 

 

2018/04/04

 

 

 

 소방공무원의 사상자가 4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상자 치료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소방공무원 사상자 수는 2058명(사망 16명, 부상 20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94명이었던 사상자수는 지난해를 기점으로 604명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조사 자료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사상자수는 2013년 294명(사망 3명, 부상 291명), 2014년 332명(사망 7명, 부상 325명), 2015년 378명(사망 2명, 부상 376명), 2016년 450명(사망 2명, 부상 448명), 2017년 604명(사망 2명, 부상 602명) 등 최근 5년간 매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사상자 업무유형별로는 사망자는 전체(16명)의 56%인 9명이 구조활동 중 사망했고 화재진압(6명), 교육훈련(1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부상자의 경우 전체(2042명)의 37%인 765명이 소방 지원ㆍ예방 활동 등 중 부상을 입었으며 다음은 구급활동(475명), 화재진압(394명), 구조활동(208명), 교육훈련(200명)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사상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대폭 개선하고 사상자 치료 와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철호 의원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라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적극 실시하고 분석ㆍ평가를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시켜야 한다”며 “보건안전과 복지 기본계획을 재검토해 소방공무원 사상자에 대한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방방재신문사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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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저를 상습 성폭행한 사촌 오빠가 경찰공무원을 준비한답니다"

 


2018-04-04

 

 

 

초등학생 때 사촌 오빠에게서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당한 사촌 자매가 사건 발생 9년 만에 용기를 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일 A(23) 씨와 그의 사촌 언니 B(24)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친족 간 성폭력 혐의로 사촌 오빠 C(27) 씨를 인천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최근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최근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변호인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고소장을 통해 초등학생 때인 2002년부터 고등학생이었던 2010년까지 9년간 C씨로부터 상습적으로 성폭행과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친척이 모두 모인 명절 때나 한집에 잠시 함께 살았을 때 C씨가 어른들의 눈을 피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은 C씨가 최근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고 더는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뒤늦게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전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들이 최근 벌어진 미투 운동에 용기를 얻어 가해자를 고소했다"며 "친족 간 성폭력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범행 시점과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친족 간 성폭력이 일상생활 중 자주 발생하는데도 가족관계가 해체될까 봐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쉽게 내지 못한다"며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처벌을 늦게나마 바라고 고소장을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   최해리 기자 haeri@insigh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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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밀누설' 여수시 공무원 기소

 


2018. 04.04.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여수시청 공무원 박모(55)씨를 공무상 비밀누설죄 및 뇌물요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5년 12월 중순께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매립지 준공인가조건 완화에 관한 내부문서를 휴대폰으로 촬영해 개발업자 김모(48)씨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씨는 2015년 12월 하순 김씨에게 자신의 사무관 승진을 위해 인사권자에게 청탁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뇌물요구)도 받고 있다.

검찰은 소환조사에 불응하고 잠적한 김 모씨와 곽모(40)씨등 피의자 2명에 대한 검거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상포지구 관련 비리 혐의가 있는지 등에 대해서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다.

 

무등일보 순천=김학선기자 balaboda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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