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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4.5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4.5

 

예천군선관위, 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특별교육 실시

 

 
2018-04-05 

 

 

 

 
예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신일수)는 지난 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예천군청 대강당에서 군청 공무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영남일보.<예천>   인터넷뉴스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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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P지수' 공포, 공무원 짓누른다

 

 

2018.04.05

 

 
前정부 정책에 관여했으면 'JP지수 높은 사람'… 요직서 배제
"정권 바뀌어도 후환없게 상사 지시 녹음" 서로 못믿고 몸사려

 

"JP 지수가 높은 사람은 부처에 돌아올 생각을 말라네요. 위험하니까 아예 가만 있으랍니다."

전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인사는 최근 같이 일했던 외교부 간부에게 이런 푸념을 들었다. "JP 지수가 뭐냐"고 물었더니 "적폐(JP)의 약자"라는 답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JP 지수가 높은 공무원은 업무상 배임 같은 중죄를 저지른 경우보다 요직에 기용될 가능성이 더 낮다"고 했다. 어떤 식이든 전 정부 핵심 정책에 관여한 공무원은 '기피 대상 1순위'라는 얘기다.

세종시의 한 정부 부처 과장은 "요즘 위에서 구두(口頭)로 긴박한 지시가 떨어지면 녹음이라도 해놔야 하는지 고민"이라고 했다. 그는 "윗선 지시를 이행한 해수부 차관이나 실세의 인사 민원을 전달한 산업부 국장이 구속되는 걸 보면서 나중에 나는 어떨까 생각하면 오싹하다"고 했다. 세종시 공무원들 사이에선 '간부와 부하 직원들이 과거와 달리 서로를 못 믿는다' '문제 될 일은 무조건 기록부터 남겨야 후환이 없다'는 말들이 나온다.

현 정부가 1년 가까이 전방위 적폐 청산을 밀어붙이면서 엘리트 관료들의 헌신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형 행정 시스템이 밑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요즘 정부 부처들은 JP 지수 때문에 곤욕을 치르는 실무자급 공무원들이 차고 넘친다.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과 대북정책, 국방부는 사드 배치, 국토부는 부동산정책, 해수부는 세월호, 공정위는 삼성 특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고용부는 노동개혁 현안에 발만 담가도 잠자리가 편치 않을 지경이다.

전 정권, 전전 정권의 핵심 정책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엘리트 관료들을 '부역자'로 취급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관료 사회에서 복지부동(伏地不動) 행태가 급속히 퍼지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현직 관료는 "정권 초인데도 실세 옆에 자리 잡은 청와대 행정관들조차 나갈 자리만 찾는다"며 "이렇게 초반부터 공무원들이 납작 엎드리는 건 처음 본다"고 했다.

본지 인터뷰에 응한 전 정부 경제·사회 부처 장관급 인사 8명은 "이런 식으로 전 정권의 책임을 관료들에게 묻는다면 행정부가 움직이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장관급 인사는 "과거에도 전 정권과 가까웠던 고위 관료들이 배제된 적은 있지만 지금처럼 실무자급까지 광범위하게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며 "능력 있는 후배들이 'JP 지수' 핑계대며 몸을 사리는 걸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김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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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에 아는 공무원 많다" 개발허가 미끼 금품 챙긴 50대 구속

 

 

2018-04-04

 

 

 

  

 학연·지연을 앞세운 토지개발 브로커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은 4일 토지 개발행위 허가를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개발 허가 과정에서 부당 준공검사를 한 충주시청 공무원 B(39)씨를 공전자기록위작 및 동행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1년 9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충북 충주시 C(43)씨의 과수원부지 4만㎡에 대한 택지개발 허가 알선을 조건으로 C씨로부터 매달 230만 원씩 총 68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허가 후에는 시가 1억6700만 원 상당의 과수원부지 660여㎡를 제공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또 허가 담당 공무원의 식사·골프접대, 명절인사 등의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39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게 접대비 등을 제공한 C씨는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C씨에게 접근, 충주시청에 근무하는 학교 동문 등의 인맥을 과시하며 알선 브로커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고등학교 동문 관계인 충주시청 공무원 B씨는 2013년 6월께 C씨의 토지 일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과정에서 불법 축조 사실을 알고도 눈감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imgiza@newsis.com
   

 

 

 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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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성추문 한 달… 충남도청 공무원들 아직도 무기력

 


 2018년 04월 04일


 

 

 


안희정… 도청 직원 금기어로

사무실 침체… 업무적 허탈감
수장 공백… 현안사업 삐거덕

충남도청, 사기 끌어올리기 안간힘

 

 

지난달 5일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성폭행 의혹이 폭로된 이후 한 달. 충남 홍성에 위치한 충남도청의 표면적인 모습은 빠르게 안정을 찾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도청 직원들에게 한 걸음만 다가서면 실상은 달랐다. 직원들에게 '안희정'은 여전히 금기어처럼 여겨지고 있고, 각 실·국 사무실들은 무기력함이 느껴질 정도로 침체돼 있다.

직원들에게는 안 전 지사에 대한 '인간적 배신감' 이외에도 '업무적 허탈감'도 여전히 남아있다. 안 전 지사는 잠재적 대권 후보로서 도정 업무 스타일도 컸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경우도 많았다. 때로는 도정 범위를 넘는 사업을 추진·제안하거나, 내포열병합발전소 사례처럼 하루아침이 정책을 뒤집는 경우도 나왔다. 이때마다 도청 직원들은 안 전 지사의 시선에 맞추기 위한 뒷감당을 해왔고, 일부 직원들은 크고 작은 성과를 얻으며 자부심도 생겼다.

도청의 6급 공무원은 "국가 차원의 일을 안 전 지사가 도정으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때론 부담도 가졌지만, 보람도 있었다"라며 "더 큰 인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정부에도 그런 분위기 속에 지원이 많았다"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그러나 "안 전 지사 사태가 발생한 이후 각종 사업들이 멈춘 듯 하다"라며 "협조적이던 정부부처의 반응도 싸늘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안 전 지사 사태 이후 도의 일부 현안사업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거나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몇 몇 사업들은 한 달 사이 큰 굴곡을 겪기도 했다. 안 전 지사가 '인권지킴이'를 자처하며 상징적인 역할을 했던 인권조례의 경우 지난 3일 도의회 재의결을 통해 폐지된 상태다. 그의 성추문은 실제로 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했던 인사들과 단체에 힘을 싣기도 했다.

해당 업무 담당자들은 "당초 기조대로 꿋꿋하게 나아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최근 롯데 측의 계약 불이행 등으로 무산된 안면도 3지구 개발사업의 경우 안 전 지사가 직접 고위층과 접촉하는 등 심혈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그의 공백이 일부분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 중론이다.

안 전 지사의 대표브랜드처럼 여겨졌던 '3농 혁신'은 추진 동력을 잃은 모습이다. 유익환 충남도의회 의장은 최근 3농 혁신 관련 일부 사업에 대해 "안희정의 거품"이라며 "거품이 낀 것은 걷어내야 한다"고 예고했다. 일부 직원들 사이에선 "(지방선거가 끝나면)어차피 새로운 도지사가 올 텐데"라며 일손을 놓는 분위기마저 감지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현안사업 관련 부서의 공무원들이 상당히 침체되고 위축된 상태"라며 "정책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직원들의 사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남궁영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3일 안 전 지사 사태 이후 가진 첫 '직원 만남 행사'에서 "여러분은 충남도청이란 평생직장에서 일하는 프로 직업공무원"이라며 다독였다. 남궁 권한대행은 '희망은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다'란 도정 희망 메시지를 언급하면서 "이제부터 잔인한 3월은 잊고 희망의 4월을 이야기하자"고 당부했다.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조선교 기자 missio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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