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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4.6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4.6


부산은행 시금고 선정 댓가 아들 채용청탁 전 공무원 구속

 


2018년 04월 06일
 

 

 


 
 지난 2012년 부산은행의 부산시금고 선정을 돕고 아들의 채용을 부탁한 혐의를 받는 부산시 전 고위공무원 송모씨가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종길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검찰이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교사 혐의로 청구한 송 전 부산시 세정담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혐의 대부분이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송모씨가 지난 2012년 부산시 고위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당시 부산은행의 부산시금고로 선정을 돕고 아들의 채용을 부탁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부산은행을 압수수색하며 동시에 송모씨 자택에도 수사관을 보내 송모씨 휴대전화 등을 가져와 통화내역 등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관련 자료를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3년 초 부산은행에 입사한 송모씨 아들은 지난달 초 입사 필수서류인 졸업증명서를 내지 못해 퇴사했다.


 

 

 

ⓒ 컨슈머타임스(http://www.cstimes.com)조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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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 단식농성 "적폐청산 첫걸음은 해직자 136명 원직복직"4월 국회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통과 촉구 

 


2018.04.06

 

 

 


9년 만에 법내노조가 된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 간부들이 해직자 136명의 복직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4월 임시국회에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해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노조는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직자를 포함한 공무원노조의 투쟁으로 설립신고는 쟁취했지만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2002년 3월 공무원노조 설립 후 공무원 530명이 노조활동을 하다 해직당했다. 대량해직은 노무현 정부 때 발생했다. 정부가 2004년 8월 단체행동권(파업권)을 제한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을 만들자 이에 반발한 노조는 그해 11월 파업을 했다. 이때 해직된 조합원만 429명이다. 해직자 530명 중 일부는 소송 등을 통해 원직복직했지만 136명은 아직까지 공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가 수용되면 해직자를 복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주업 위원장은 "136명의 해직자는 파렴치범이 아니라 공직사회를 개혁하고 국민의 봉사자로 거듭나기 위해 투쟁하다 해직된 사람들"이라며 "진정한 적폐청산 첫걸음은 136명의 원직복직"이라고 말했다.

김은환 노조 희생자원상회복투쟁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낸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개헌안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노동권 미비로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켜야 한다"며 "20대 국회의원 143명이 공무원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국민 여론은 충분히 형성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주업 위원장과 김은환 회복투 위원장을 비롯한 간부·임원들은 이날부터 청와대 인근에서 노숙 단식농성을 한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소공원 앞에서 '해직자 원직복직 쟁취 투쟁 선포 공무원노조 간부 결의대회'를 열였다.


 매일노동뉴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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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교육청, 공무원 성범죄 징계 강화

 

 

 2018. 04.05.

 

전남도교육청이 성범죄 등 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한다.

5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공무원의 비위행위 근절을 위해 ‘공무원비위사건 처리기준’을 개정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우선 성범죄 관련 사항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장애인일 때 일반인과 징계기준을 구분해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최근 사회적 이슈인 ‘미투 (Me too) 운동’ 확산과 관련, 수사기관의 성범죄 처분 결과에 따른 자체 처리기준을 신설했다.

또 부정청탁과 그에 따른 직무수행,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등도 징계기준에 포함하는 등 비위 사건 처분 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정책에 발맞춰 교통사고 ‘기소유예’ 이상의 건에 대해서는 징계기준을 엄정히 적용하도록 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강조했다.


 광주매일신문 /박은성 기자 pes@kj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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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 공무원 자체 징계"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2018. 04.06.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4일 세월호 진상 규명을 방해한 해수부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 징계에 나선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음식점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지난 정부) 장차관 구속이 됐고, 당시 장차관 명령 받아 일했던 공무원들은 기소가 되진 않았다"며 "해수부 안에서 징계절차는 따로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세월호 4주기 관련 계획과 관련해 "우리(해수부)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다른데서 하는 것 지원한다"며 "4월 14일부터 일련의 행사 진행되고 16일 합동 영결식 진행되고 우리는 지원 활동만 한다. 4주기를 하고 합동 영결식을 치르면서 마무리하는 순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또 북한 교류사업과 관련, "해수부에서는 과거에 합의한 사항이 있다"며 "어느 정도 안은 있고, 군사적 문제만 풀리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공동 어로"라고 밝혔다. 뉴시스

 

무등일보   박석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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