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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1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4.11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4.11

 

공무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어야 하는 이유

 

 


18.04.11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개헌안을 발의했다. 지난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실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헌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다. 지난 1987년에 만들어진 현행 헌법은 이제 3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새로운 시대정신과 변화된 사회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변화된 사회 환경과 시대정신에 부합하게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선택이 되고 말았다. 그런데 개헌에 적극 나서야 할 국회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권력싸움에만 몰두하고 있어 국민들의 개헌 요구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이처럼 국회가 권력구조 개편과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청와대가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공약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에 청와대가 발의한 개헌안 중 눈에 띄는 것은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동 3권을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다. 현행 헌법에는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때문에 공무원들은 그동안 단체행동 등 노동 3권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그런데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보면, 군인이나 경찰 등 특수 직업군을 제외하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동안 차별적으로 제한되어 왔던 공무원들의 노동3권이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한 것은 공무원 조직의 공공성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매우 환영할 만하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되고 공무원 노조가 일반노조와 같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보장받게 되면, 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비리와 부패를 근절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번 개헌안에 포함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지방분권의 강화이다. 개헌을 통해 지방분권이 강화되게 되면 지방 정부의 역할과 책임도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개헌을 통해 지방정부의 역할이 점차 커지게 되면, 지방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분권의 강화로 역할이 점차 커진 지방정부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조직이 바로 공무원 노조이다. 왜냐하면,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내부감시자로서의 자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지방정부의 행정 현장에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공무원들은 지방정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리와 부패, 탈법적인 법 적용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들을 통해 내부조직에 대한 감시와 견제 역할을 하게 한다면 지방정부의 자정 역할을 충분히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어 공무원 노조가 공직사회의 부패감시활동에 적극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공무원 노조가 노조의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받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고위직 공무원 등의 비리나 부당한 월권행위 등에 대해 조직화된 힘을 바탕으로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내부고발자의 역할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가 이러한 내부고발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노조가 어떠한 제약 없이 노조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듯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활동에 대한 제약이 많아, 공무원 노조가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청와대가 발의한 개헌안에 포함된 것처럼 공무원에게도 노동3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의 유지 및 관리와 활동에 많은 제약이 되고 있는 '근로시간면제제도'가 공무원 노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헌법에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오마이뉴스(시민기자), 최진봉(choi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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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무원 처벌 말라는 문 대통령, 병 주고 약 주나
 

   
 
2018-04-11

 
    
 
문재인 대통령이 전 정부의 정책에 관여했던 중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내각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처별 적폐 청산 TF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다. 적폐 청산의 목적은 정의롭지 못한 정책과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데 있는 것이지 공직자 개개인을 처벌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도 전 정권의 정책 수립과 시행에 참여했던 공무원에 대한 범(汎)정부적 청산 작업이 우려할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한마디로 ‘병 주고 약 주고’이다. ‘병’을 준 주체는 바로 청와대다. 청와대는 지난해 임종석 비서실장 이름으로 각 부처에 적폐 청산 TF를 만들도록 지시했다. 각 부처는 이를 충실히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된서리를 맞았다. 교육부 역사교과서진상조사위는 국정화 업무에 관여했던 공무원 중 고위직은 물론 과장급까지 무더기로 수사 의뢰하도록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 이에 앞서 전 역사교육지원팀장이었던 김모 과장은 예정됐던 중학교 교장 발령이 취소됐고, 국립대 사무국장으로 발령 났던 공무원은 쫓겨났다.

이런 일은 고용노동부에서도 벌어졌다. 박근혜 정부 노동 개혁의 상징인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2대 지침’을 폐기하면서 관련 공무원들을 산하기관이나 지방으로 내려보냈다. 이 때문에 공직사회의 분위기는 엉망이다. 외교부는 위안부 협상과 대북 정책, 국방부는 사드 배치, 국토부는 부동산 정책, 해수부는 세월호, 공정위는 삼성 특혜에 조금이라도 관여했던 공무원들이 전전긍긍한다고 한다.

문 정부의 적폐 청산 논리대로라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인상, 탈(脫)원전 등 논란이 많은 정책에 관여한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면 청산 대상이다. 실제로 공직사회는 이를 매우 걱정한다고 한다. 그 결과는 정권 말기에 나타나는 복지부동(伏地不動)의 조기 출현이다. 정치 논리에 따른 적폐 청산이 공직사회를 얼어붙게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문 정부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로도 엄청난 손실이다. 누가 이런 사태를 불러왔나? 바로 문 대통령과 최측근들 아닌가?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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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공무원 쏠림현상 바람직하지 않다

 


 2018. 04.10.

 

정부는 올해 3조9천억 규모의 청년일자리·구조조정 지역 대책용 추경을 세우는 등 오는 2021년까지 21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돈을 청년일자리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지만 구직자들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지난 7일 치러진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에 15만5천388명이 응시해 선발인원 4천953명 대비 31.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4천910명 선발에 17만2천691명이 응시해 35.1대1의 경쟁률을 보인 것보다는 다소 낮지만 여전히 높은 응시율이다.

‘공무원시험 준비생 규모 추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김향덕·이대중)에 따르면 전국 공시생 규모는 당국이 판단한 32만명을 훨씬 넘어선 4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2018학년도 대입 응시자가 53만명인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만 20대 인구가 약 645만명인 점을 감안하면 청년 100명 중 7명(6.8%)이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셈이다.

위 연구결과에 따르면 공무원 준비를 시작한 동기에 대해 54.5%가 ‘직업 안정성’이라고 답했고, ‘안정된 보수’(21.3%), 구직난 등 ‘청년실업 심각’(14.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국가에 대한 사명감으로 시험준비를 시작했다는 응답은 2.9%에 그쳤다.

공무원시험 준비경험이 다른 진로에 도움이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긍정적 응답은 15.7%, 부정적 응답은 59.8%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이 훨씬 많았다. 특이한 점은 준비생 10명중 7명(70.5%)이 정작 공무원시험 준비 쏠림현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은 양질의 청년 일자리창출(46.4%), 기업 근무환경 개선(31.3%), 노동환경개선(12.4%) 등을 대안으로 꼽았다.

오는 2021년까지 유입되는 에코세대(1991-1996년생) 39만명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재난수준의 고용위기 상황이 예견된다.

정부는 이번 추경과 함께 지속적인 대책을 통해 추가고용을 창출하고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공무원 쏠림현상을 개선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광주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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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수ㆍ공무원 선거개입 의혹 수사
 

 

 

2018.04.10

 

 

SNS에 군수 홍보 글 130차례 게재


경찰, 사실관계 파악한 뒤 출석요구

 

 

 


전북 순창군 공무원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황숙주 군수에 관한 홍보 글을 무더기로 게시하고 공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순창경찰서는 황숙주 군수와 직원들이 군수의 활동과 업적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을 처벌해달라며 고발한 사건을 검찰에서 넘겨받아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황 군수는 6ㆍ13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3선에 도전한다.

순창군 주민 A씨는 지난 2일 황 군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선거에 미칠 수 있는 글을 다수 올리고, 직원들도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군수의 업적 관련 글과 영상 등을 130여 차례에 걸쳐 SNS에서 공유했다며 황 군수를 비롯해 공무원 10여명을 전주지검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황 군수 홍보 글을 공유한 이들은 모두 순창지역 읍ㆍ면장이나 계장 등으로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직원들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고발장과 함께 공무원들이 SNS에 쓴 군수 홍보 글 등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다. A씨는 선거운동이 의심되는 공무원들을 추가 고발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을 상대로 고발 취지, 배경에 관한 설명을 듣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며 “고발인 조사와 함께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뒤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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