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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3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4.13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4.13

예천군 신청사 개축 기념 '경상북도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4월 월례회' 개최! 

 


예천군에서는 12일 오전 11시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공무원노동조합 경북협의체 김상욱 회장을 비롯한 도내 21개 시.군 노동조합 단체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 4월 월례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펼쳐 갈 신청사 이전을 한마음으로 축하했다.

 

 
특히, 한옥의 아름다움을 가득 품은 청사 곳곳과 쾌적한 사무공간을 둘러보며 신청사 이전으로 업무 능률향상과 한 단계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도지사 면담에서 제출한 요구사항과 경북도 정책과 관련한 답변 등에 대한 토의를 가졌다.

 

 
예천군 직협 김동태 회장은 "새 둥지에 자리 잡게 된 예천군청 이전을 축하해주기 위해 참석한 시.군 노동자단체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공무원의 권익신장은 물론, 동료애를 갖고 함께 일하고 싶은 밝은 직장을 만들며 올바른 행정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공무원노동자단체 경북협의체는 도와 시.군간 업무 추진, 교육, 인사 등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고 상생발전으로 도민에게 봉사하는 참다운 공무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천인터넷 뉴스 정차모 기자(jcm54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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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다 잡는 시간제 공무원?…절반 그만둔 사연
       
             
           

2018.04.12 
     
  

 

지난 2014년부터 일주일에 기본 20시간만 일하는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주로 결혼이나 출산 때문에 경력이 끊긴 여성들을 중심으로 일과 가정 또는 학업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지자체마다 1%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해 지금까지 5천 명 정도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배출됐는데 제도가 생긴 지 4년 만에 절반가량이 그만두었습니다.

왜 그런지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육아 문제로 직장을 그만뒀던 이 여성은 3년 전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합격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9급 시간제 공무원 : '육아와 병행을 할 수 있는' 이게 가장 크게 와닿았고 내가 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

현실은 기대와 달랐습니다. 2인 1조로 오전, 오후를 나눠 일을 맡다 보니 육아를 위한 시간 선택이 어려웠습니다.

[9급 시간제 공무원 : 아이 엄마인데 오후 근무가 고정돼 버리면 내가 이 시간제를 지원한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또 다른 시간제 공무원 B 씨는 잦은 초과 근무가 불만입니다. 작가 지망생인데 습작할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B씨/9급 시간제 공무원 : 너는 비록 시간선택제로 왔지만, 우리 동사무소가 굉장히 바쁜 거 너도 알지 않느냐 …]

기본급이 절반인 것은 이해하지만 근무시간과 관계없는 출장비와 명절 상여금, 자격증 수당 등 각종 수당도 절반입니다.

조직 내 시선도 냉담하게만 느껴집니다.

[정 모씨/9급 시간제 공무원 : (시선이) 쟤네는 어차피 그냥 아르바이트하듯이 공무원 하는 사람들이니까.]

시간제 공무원은 2014년 박근혜 정부가 70%의 고용률을 달성하겠다며 도입해 5천여 명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4년 사이 절반이 그만둔 실패한 일자리 실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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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민정 기자, 4년 전 제도가 생길 때도 잘 될까 우려가 많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이 많았군요.

<기자>

제도 도입 취지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경력단절 여성처럼 종일 근무가 곤란한 사람들에게도 일자리를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였는데 문제는 준비 없이 도입했다는 겁니다.

도입 당시 짧은 시간 일하고 퇴근할 수 있는 직무도 개발되지 않았고, 공무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신분상 차별 문제도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온 다음에 시간을 선택해서 탄력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었는데요, 있는 데도 활용할 생각보다 고용률 통계를 높이기 위해서 제도부터 도입한 거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드는 상황입니다.

<앵커>

문제를 해결할 만한 정부 대책은 있나요?

<기자>

정부가 지금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지자체별로 1% 할당해 채용하도록 한 시행령을 지난달 폐지한 겁니다. 더 이상 중앙정부가 관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도 자율적으로 뽑을 필요성을 현재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는 이미 올해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상 제도 폐지 수순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미 절반 정도가 그만뒀다는데 그럼 지금 근무하고 있는 시간제 공무원은 몇 명 정도 됩니까?

<기자>

한 2천 5백여 명 정도가 현장에 남아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사실 낙동강 오리 알 신세가 된 거죠, 이분들은 이렇게 된 이상 근무시간을 늘려서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처우를 받길 원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공무원들로부터 공정성 시비가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또한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도를 도입한 정부가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 상황인데 간담회나 공청회 계획이 전무하다고 밝히고 있으니 당사자들로서는 상당히 답답한 상황입니다.

<앵커>

이분들에 대한 대책도 논의가 돼야겠습니다.  


출처 : SBS 뉴스    김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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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을 국회의원 맘대로 승진?…김기식 논란, 보좌진 제도에 불똥

보좌진 인사·국고지원비 등 '막강 재량권'…美·英 등 선진국에선 의원 개인과 고용관계

 


2018.04.13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해외출장에 동행한 인턴이 출장 직후 9급 비서로 채용된 지 8개월 만에 7급으로 '고속승진'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적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의원이 보좌진 고용·해임 등에 전권을 가지고 있어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공무원 신분인 국회 보좌진이 국회의원의 사적 고용인처럼 다뤄지는 것이 적절하느냐에 대한 반문이 뒤따른다.

 

 

김 원장은 19대 의원 시절 피감기관과 민간은행의 돈으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때 동행한 김모씨는(당시 인턴 신분) 출장에서 돌아온 직후인 2015년 6월 9급 비서로 채용됐고, 8개월 만인 2016년 2월 7급 비서로 승진했다.

 

 

'고속승진'의 배경에는 보좌진 인사에 관련해 의원들에게 보장된 '특권'이 있다. 보좌진을 거느리는 의원에 대한 국가차원의 지원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결코 적지 않다. 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의원 1인당 △4급 보좌관 2명 △5급 비서관 2명 △6·7·8·9급 비서 각 1명 △계약직 인턴 1명 등 총 9명을 둘 수 있다.

 

 

보좌진 채용 비용도 국고로 지원받는다. 국회도서관이 2016년 발간한 '의원직 한눈에 보기'에 따르면 한국의 보좌진 국고지원비는 연간 약 4억4021만원이다. 독일(약3억), 영국(약2억1000만), 일본(약1억7000만), 프랑스(약1억4000만) 등과 비해 높은 수준이다.

 

 

법률에는 보좌진의 정원과 보수만 규정돼있어 보좌진의 고용·해임·승진 등은 의원 재량이다. 의원이 면직요청서를 제출하면 보좌진의 해임이 즉시 이뤄진다. 행정부 별정직이나 전문계약직의 경우 임용 자격과 절차·징계·면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 의원이 국회 사무처 소속 공무원인 보좌진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의원에게 주어진 특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보좌진의 채용과 승진에 정책 전문성 대신 친인척이나 지인 등 사적 관계를 기준으로 삼는 '낙하산 특혜'는 폐습으로 그동안 지적돼왔다.

 

 

이번에 김 원장이 휩싸인 논란도 8개월 만에 승진한 배경에 전문성보다는 개인적인 이해 관계가 더 크게 작용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에서 불거졌다. 김모 비서는 김 원장이 2년 전 총선에서 떨어지자 김 원장과 함께 더미래연구소에 재취업해 현재 연구원으로 근무 중이다. 다수의 국민들, 특히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9급에서 7급으로 올라가려면 몇년이 걸리는데 저렇게 쉽게 7급이 되느냐"며 이를 특혜성 승진으로 바라곤다.

 

 


선진국 사례에 비춰볼 때도 보좌진에 대한 우리나라 국회의원의 권한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에서 보좌진은 한국처럼 공무원 신분이 아니라 국회의원과 고용계약 관계를 맺는다. 미국 국회의원은 의회에서 지급되는 일정액의 보좌진 수당을 받아 재량껏 보좌진을 고용할 수 있다. 미국 하원의 경우 상근 보좌진을 18명까지 고용할 수 있고 추가로 4명을 시간제 비서나 인턴으로 뽑을 수 있다. 이들은 법률 제정, 사무관리, 공보, 민원, 일정관리 등 업무를 세분화해 전문성을 높이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의 국회의원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고에서 지급되는 돈으로 보좌진을 고용한다. 이들 국가에서 보좌진은 선망과 존경의 대상으로 여겨진다. 국회의원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을 고용하는데 보좌진의 정책 전문성이 부각되다 보니 의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평이다.

 

 

일본 의원은 보통 7-8명의 보좌진을 두는데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보좌진은 정책비서 한 명과 일반비서 두 명뿐이고 나머지는 따로 고용해 정책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책 비서의 경우 10년 이상의 국회 경력이 요구되고 일정한 시험에 합격할 만큼 채용절차가 엄격하다.

 

 

정책 비전이나 성격 차이 등 의원과 마찰을 빚을 경우 하루아침에 보좌진 직을 그만두게 되는 등 고용 불안정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고 지원과 재량권이 폭넓게 보장된 만큼 의원들도 보좌진 관리에 있어 개인의 이해관계가 아닌 정책 전문성이라는 본래 기준에 더 충실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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