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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4.16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4.16

 

'OB만나면 신고'‥강화된 공무원 윤리규정 17일 시행
 

 

 

2018-04-16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 조항 강화


 공무원의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이 17일부터 시행된다. 지난 2016년 공무원에 대한 청탁을 금지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된 데 이어 공무원의 행동 기준도 엄격해 진다. 공무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면서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이 강령은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특히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대목은 퇴직 공무원 ‘OB’ 접촉을 사실상 금지한 규정이다.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신고하고 만날 바에야 차라리 만남 자체를 회피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올해부터 공정위 공무원이 퇴직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외부인과 접촉할 경우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하는 ‘외부인 접촉 관리규정(훈령)’을 시행하고 있다.

외부인 접촉 보고 대상자는 △외형거래액 100억이상 법무법인, 합동법률사무소 28개 소속 변호사, 회개사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된 공정위 대관 임·직원 △공정위 퇴직자 중 법무법인과 대기업에 재취업한 자다. 면담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일일이 신고를 해야하는 터라 최근 공정위에서는 사적 면담 자체를 자제하고 있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

한 공무원은 “그간 선배 전화가 올 경우 안 받기도 어렵고, 받기도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규정이 강화되면 선배들도 불미스러운 일로 전화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다른 공무원은 “부당하게 정보를 요구하거나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문제이긴 하지만, 사적인 면담접촉 조차 일일이 기록하게 되면 나중에 혹시라도 탈이 생길지도 몰라 차라리 안 만나는 게 낫다”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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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직원 6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서현승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팀장 '근정포장' 영예 

 

 

2018.04.16

 

 

  고용노동부는 본부·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 공무원 6명이 4회 대한민국 공무원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공무원상은 국가시책에서 높은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을 발굴·포상하기 위해 2014년 도입된 상이다.

근정포장을 수상한 서현승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취업지원팀장은 '움직이는 청년채용관' 같은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취업지원 모델을 개발했다. 전국 최초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이력서를 사용한 '능력중심 채용박람회'를 기획·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통령표창을 받은 김희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기업지원팀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 시간선택제 전환사업을 적극 추진했다.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조선업 시간선택제 확산으로 해고 위기에 놓인 노동자들의 고용유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김선철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장 △박윤경 본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서기관 △김수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허윤선 일자리위원회 고용사회팀장이 수상했다.

김선철 산재예방지도과장은 1979년 공직 입문 후 39년간 산업보건업무에 종사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다. 현장 중심 산재예방활동으로 관할지역 사망재해를 감소시켰다. 박윤경 서기관은 법조인 출신으로 출퇴근 재해 산재보상제도 도입 설계와 입법지원에 일조했다.

김수종 근로감독관은 가스폭발 사고·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같은 중대산업사고에서 현장책임자를 구속시키는 등 엄정한 법집행을 했다. 허윤선 고용사회팀장은 일자리기획단 구성 총괄업무를 했고, 양대 노총 간담회를 통해 노동계 간부들과 대화 채널을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김영주 장관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는 수상자들의 사례가 다른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직원들과 안전하고 보다 나은 노동시장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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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순직 소방공무원 광주에 추모공간
고 정성철 소방령 등 순직자 5명 희생정신 기려

 

 

2018. 04.16.

 

지난 2014년 7월 세월호 사고 수색지원 활동을 마치고 귀환하다 소방헬기 추락으로 순직한 고 정성철 소방령, 박인돈 소방경, 안병국 소방위, 신영룡 소방장, 이은교 소방교 등 5명 강원소방공무원의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추모공간이 광주에 마련된다.

15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16일 오후 2시 30분 광산구 신가동 풍영정천 천변공원에서 강원소방본부 주관, 광산구 협조로 추모수 식수 및 추모비 설치 등 추락헬기 순직공무원의 추모행사를 개최한다.

추모공간은 '세월호 기억나무'가 세워진 맞은 편에 조성된다. 특히 추모식수와 소방활동 일러스트, 추모 글, 약력 등을 담은 추모비를 세워 순직한 소방공무원의 뜻깊은 희생정신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강원소방헬기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수습임무를 마치고 진도 팽목항에서 강원소방본부로 귀환하던 중 광산구 장덕동에 추락해 탑승 소방공무원 5명이 모두 순직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무등일보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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