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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4.17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4.17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4.17


지방 공무원만 쉬는 지방 공휴일

 

 2018.04.17


제주는 4·3, 광주는 5·18 …
정부, 지방 공휴일 지정 허용

 

 

 

제주 4·3희생자 추념일처럼 지역별로 특별한 역사적 기념일을 지방자치단체가 공휴일(지방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등에서 지방 공휴일 지정 요구가 이어지고, 관련 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지방 공휴일에 관한 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 입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규정(안)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의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고, 주민들의 이해를 널리 얻을 수 있는 날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방 공휴일 조례를 공포한 제주도 (4·3 희생자 추념일) 뿐 아니라 광주(5·18), 대구(2·28) 등에서도 지방 공휴일 지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2월 ‘제주 4·3 추념일의 지방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는 당시 “법적 근거가 없고 국가 사무에 혼란을 준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1월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는데 의회는 지난달 재의를 거쳐 4월 3일을 지방 공휴일로 지정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제주도민의 뜻을 존중해 수용하겠다”며 조례를 공포했다. 제주도의 지방 공휴일 지정에 대해 대법원 제소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해 온 인사혁신처는 16일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에서 추진한 4·3 지방 공휴일 적용 대상은 제주도의회, 제주도 본청,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등 제주도 관련 공공기관으로 제한했다. 도청과 시청, 의회, 감사위원회 등 제주도지사가 임명권을 가진 지방 공무원에게만 적용된다. 국가직 공무원과 일반 사기업 직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학생들도 정상 등교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방 공휴일이 법정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법정 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다”고 했다.
  
지방 공휴일 지정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있다. ‘지방 공무원만 노는 날’이 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최진혁 교수는 “자치분권 확대 차원에서는 일부 공감하지만 지역별로 지나치게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세종=김방현 기자, 제주=최충일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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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전담 공무원 순환보직 허용 추진  
 
  


2018-04-17 
 
 
 

 
이명수 의원,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조치법 개정안 발의

 보건전담 공무원의 순환보직을 허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금까지 보건진료소를 설치해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에 따르면 대부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여성으로 출산 및 육아로 장기간 근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돼 휴직이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을 실시할 경우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고 있지만 대체인력은 휴가 또는 휴직으로 인한 단기간 근무로 인해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도 보건진료소 이외 동일 기초자치단체 내의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명수 의원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등으로 공백이 생기는 보건진료소의 경우 관할 기초자치단체 내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순환 보직을 통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마친 보건전담 공무원은 관할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 근무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속적으로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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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에 청탁금지···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대구·경북 등 지자체 17일부터···부하직원·민간에 갑질·청탁 근절
 규제 강화에 위반 시비 우려도

 

 2018년04월16일 

 

 

공무원이 부하 직원이나 민간에 갑질과 청탁을 못하게 하도록 하는 등 공무원의 윤리규정을 대폭 강화한 ‘공무원 행동강령’ 17일 본격 시행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등 지역 각 지자체에 따르면 이 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는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당사자 선정 개입, 입학·성적·평가 개입, 수상·포상 개입, 감사·조사 개입 등이다.

공무원이 이해관계자에게 사적으로 노무를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고위 공무원 등이 자신의 가족을 산하기관에 취직시키거나 계약을 맺지 못하게 하는 등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각종 갑질을 방지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돼 있다.

개정 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앞으로 이해관계자에게 금액에 상관없이 협찬 요구를 하거나 채용 등 인사에 개입하거나 계약 선정 등에 관여해선 안 된다.

공무원 자신과 배우자 등이 직무 관련자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행동강령 시행일을 앞두고 지역 관가에서도 신설된 유리규정 내용을 전파하면서 직원들에게 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모습이다.

가뜩이나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위축된 공무원들은 일부 조항에서는 김영란법보다 더욱 규제가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시행된다는 소식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규정 위반 시비에 얽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강화된 윤리규정 중 특히 공무원들이 긴장하는 대목은 퇴직 공무원 접촉을 사실상 금지한 대목이다.

공무원은 퇴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소속 기관 퇴직자와 골프, 여행, 사행성 오락을 같이하는 행위 등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를 두고 공무원들 사이에 퇴직한 선배와는 굳이 신고하고 만날 바에야 웬만하면 만남을 피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흐르고 있다.

지역의 한 공무원은 “강화된 윤리규정이 부정부패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싹을 끊는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규정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그러나 혹시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규정 위반 시비에 얽히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경북일보 & kyongbuk.co.kr,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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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감사원 `채용업무 부당처리' 영월군 공무원 징계 요구


    
2018-4-17
        
 
 
 

문화재단 직원 선발과정 응시요건 미충족 지원자 합격
담당자 경력 제대로 확인 안해 … 군 “재발 방지에 노력”

 

【영월】영월군이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의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직원을 합격시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군에 영월문화재단 직원 채용업무를 부당처리했다며 담당공무원을 징계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군은 2015년 11월30일 당시 설립 예정인 재단법인 영월문화재단의 사무국장 1명, 팀장 2명, 팀원 2명 등 사무국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공고 후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 응시자 S씨를 사무직 4급(팀원)으로 채용했다.

채용 공고에 사무직 4급의 응시자격은 문화예술·축제분야 및 문화재단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문화예술·축제경영관리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아동학 학위 소지자인 S씨는 문화예술·축제경영관리 분야의 경력이 1년7개월 정도로 응시자격 요건보다 부족했다.

하지만 군 담당자는 S씨의 경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해 과장, 부군수, 군수의 결재를 받았다. 당시 사무직 4급은 총 19명이 응시해 13명이 서류전형에서 합격했으며 S씨 등 2명이 채용됐다.

군 관계자는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처리를 더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일보  김광희기자 kwh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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