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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5.14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5.14

법원, 업무 스트레스로 목숨 끊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 인정


 2018-05-14

 


업무 스트레스와 부담감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공무원에 대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 보상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원 공무원으로 일하다 2016년 7월 법원 경매 보직을 맡았다. 경매업무는 실무관의 도움 없이 경매 관련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민원인을 직접 응대하고, 돈을 다루는 업무이기 때문에 업무상 스트레스가 심해 법원 공무원이 기피하는 업무로 알려졌다.

더욱이 A씨는 경매 보직에 대해 인수인계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업무에 투입돼 한달에 적어도 20시간에서 많게는 89시간을 초과근무 했다.
과중한 업무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잠을 자지 못한 A씨는 수면제를 복용했고, 상관과 상담을 통해 경매 업무에서 빠지게 됐다. 그러나 계속되는 불안감으로 결국 병가를 냈다.

경매 업무에서 빠진 그는 기타집행사건 접수행정관으로 보직이 변경됐지만 병가 중에도 업무를 배우기 위해 출근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자리가 없어 질 것 같다.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까 걱정이다”고 고민하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A씨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낯설고 과중한 업무에 대한 부담감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부담감은 더 이상 견디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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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선거. 공무원 줄 서기 이제 그만
 

 

 
 2018.05.13 
 

 
    

6·1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유력후보에 대한 공무원 줄서기가 절정에 달하고 있다.

물론 선거 때만 되면 늘 있던 호사가들의 말로 치면 그 뿐이지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선거가 끝나면 현실로 여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목격해 왔다.

지난해 12월 합천군에서는 현직인 하창환 군수가 불출마를 선언한 이후 합천군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술렁거림이 역력했다.

‘어느 간부 공무원이 어느 줄에 섰다더라’, ‘우리도 줄을 서야 하는 것 아니냐’, ‘특정 후보 캠프로 가 있는 과거 상사들이 만나자는 연락을 해온다’ 등의 설왕설래 속에 합천 공직사회가 심상찮게 동요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너무 노골적이라고 할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꼬리는 잡히지는 않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눈치를 살피며 특정 후보를 음성적으로 돕고 일신의 영달을 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합천지역 특성상 서로 학연과 혈연 등으로 밀접하게 얽혀 있는데다 관행이 되다시피한 유력 후보들의 노골적인 매관매직 행위가 공공연하게 자행되다보니 눈과 귀를 막고 제자리만 지키고 앉아 있는 공무원은 줄 설 곳도 없는 무능한 인간으로 낙인 찍히고 마는 게 지역의 현실이다.

어느 후보가 당선이 유력한가를 따져보며 고심하는 분위기가 읽혀질 정도다. 지역민을 위해 지역발전을 위해 업무에 전념해야 할 합천군 공무원이 유력 군수 후보에게 줄을 서는 행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벌써부터 이런 모양새라니 우려스럽다.

공무원들이 불법선거 운동임을 알면서도 특정후보를 위한 줄 서기나 편가르기에 나서는 이유는 인사 때문이다. 승진이나 좋은 보직발령 등 인사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한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에 따른 부작용과 선거 후 선심성 또는 보복성 인사다. 인사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을 때 빚어지는 공직사회의 갈등은 결과적으로 주민에게 그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다.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법률로 보장하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선거판을 넘나드는 공무원들은 선관위나 사정당국에서 적발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경남일보  김상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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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병중인 동료 직원 도와주세요˝ 예천공무원직장協, 자율 성금모금

4개월째 병마와 싸우는 주무관
빠른 회복 소망, 십시일반 참여

 


2018년 05월 13일 

 


 
예천군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김동태)에서는 4개월째 힘겨운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동료 회원을 돕기 위해 10일과 11일 2일 동안 군청 1층에서 자율 성금모금 활동을 전개했다
 현재까지 투병중인 주무관은 올해 1월중 통증을 호소하며 쓰러져 지금까지 경기도 모 대학병원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어 동료공직자와 선후배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갑작스런 동료의 투병을 군청공직자들은 모두 자신의 일처럼 느끼며 작은 도움이라도 주도 싶어 하여 지난 4월 25일 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 대의원 회의에서 정성이 모이면 동료의 빠른 회복에 보탬이 될 것이라 믿어 성금모금을 하게 됐다.
 이날 모금활동에는 이재윤 군수 권한대행, 정해영 기획감사실장 등 간부공무원은 물론이고 최근에 임용된 신규직원들까지도 투병중인 동료의 빠른 회복을 바라며 뜨거운 사랑을 모으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됐다.
 김동태 회장은 "얼마 전까지 곁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쓰러져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힘겹게 병마와 싸우고 있어 힘이 되어 줄 방법을 찾다가 모금행사를 하게 됐다"며 빠른 쾌유를 빌었다.
 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는 2004년 10월 출범해 예천군청소속 6급이하 689명 중 674명이 가입한 단체로 직원들의 권익신장과 더불어 예천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경북신문 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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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소방공무원, 훈련 뒤 집에서 돌연사

 

 2018-05-14

 

숨진 날 이전 3일간 훈련
경찰, 원인 밝히려 부검 예정

 

  

부산의 한 40대 소방공무원이 훈련을 끝내고 귀가한 뒤 돌연사했다.

지난 10일 오후 8시 30분께 부산 남구의 한 빌라에서 소방관 A(45) 씨가 거실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조사에서 유가족은 A 씨에게 평소 별다른 지병이 없었다고 진술했고, 지인들도 "아픈 기색이 없이 건강했고 평소 운동을 즐겼다"고 말했다. 검안의는 A 씨가 급성심장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의 한 일선 소방서 119안전센터 소속인 A 씨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영도구의 옛 해사고 부지에서 동료 소방대원들과 함께 '서 단위 종합전술훈련'에 참여했다.

이 훈련은 소방서 내 안전센터별로만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각 소방서 출동대 팀원 전체가 3일간 훈련하는 것으로, A 씨는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교육과 훈련을 받았다.

부산소방본부는 지난달 보도자료를 통해 '전국 최초로 부산 소방대원 2300여 명이 참여하는 훈련이며, 최악의 가상 상황을 부여해 실전을 방불케 하는 종합적 훈련이 될 것'이라고 훈련을 소개했다. 부산소방본부 측은 "소중한 동료를 잃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도 "이 훈련은 센터에서 일상적으로 반복하는 훈련을 실전에 맞게 추려 진행한 것이라 육체적 부담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인 경찰은 14일 부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부산일보  안준영·최강호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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