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시사뉴스

2018.5.15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5.15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5.15

 


대구 민예총 "세월호 다룬 작가 배제, 대구시 공무원 개입"
 
 
 
2018-05-15

 

 

진상조사위 결과 보고서 공개…미술 작품 검열·재발 방지 요구
 
  
 
사드와 세월호 문제 등을 다룬 특정 작가와 작품을 배제해 논란을 빚었던 '2017 대구아트스퀘어 청년미술프로젝트'에 당시 대구시 공무원이 개입했다는 조사 보고서가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최근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배제 사건'을 조사한 결과 대구시 공무원의 본연의 역할과 권한을 넘어선 개입이 있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대구 민예총이 14일 공개한 진상조사위의 '청년미술프로젝트 특정 작가 및 작품 배제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대구아트스퀘어 조직위원회는 박문칠 감독의 작품 '100번째 촛불을 맞은 성주주민께'에 대해 재편집 및 교체할 것을 요청했다. 또 윤동희 작가의 ‘망령-516장의 드로잉’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연상되는 작품이어서 제외됐고, 이은영 작가의 조각 '바다 우로 밤이 걸어온다'의 작가노트에 대해서는 수정을 요구했다. 3명의 작가는 당시 이 요구에 반발해 전시 참여를 거부했다.

대구 민예총은 입장문을 내고 대구시와 대구미술협회에 피해 작가에 대한 공개 사과, 관련자 및 단체에 대한 징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열의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준 조사위의 보고서를 환영한다"면서 "대구시와 대구미술협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만수 대구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조사위의 공문이 오면 면밀히 살펴본 뒤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매일신문사,   최재수 기자 biochoi@msnet.co.kr
 
 
--------------------------------------------------------------------------------------------------------------------------------------------

 


'의약품 입찰비리' 부산 16개 보건소 공무원 무더기 덜미

 

2018-05-15

 


공무원이 의약품 도매업자들과 사실상의 계모임, 불법 의료행위한 간호사 등 70여명 입건

 

 

부산지역 16개 구·군 보건소 공무원들이 수년 동안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입찰정보를 흘리거나 수의계약을 맺으며 입찰방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소에서 싼값에 예방 백신을 구매에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불법 의료행위를 한 간호사 등 수십명도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랐다. 

◇계모임 하며 입찰정보 주고 받은 보건소 공무원과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들

부산경찰청은 의약품 입찰정보를 유출하거나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입찰방해)로 부산지역 모 보건소 6급 직원 A씨 등 공무원 17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 공무원에게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 정보를 받아 보건소에 의약품을 납품한 혐의로 지역 5개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 11명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보건소 공무원들은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매할 때 특정 도매업체에 입찰 정보를 흘려주거나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약품을 납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소 공무원이 2~3년만다 자리를 옮기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부산지역 전체 보건소에서 입찰비리가 있었던 것이다.

특히, 입건된 의약품 도매업체의 대표는 SNS 단체 대화방을 통해 수시로 보건소 직원들과 연락을 하며 정보를 교환하는 등 이른바 관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업체 관계자들과 일부 보건소 직원들은 사실상의 계모임을 해 온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지역 모 보건소와 도매업체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한 뒤 관계자를 연이어 소환하며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다만, 입찰 정보를 주고 받은 대가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백신 빼돌려 가족·친지들에게 주사한 보건소 간호사 무더기 입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보건소 간호사 등도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역 16개 구·군 보건소 간호사와 의료기술직 공무원 등 70여 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보건소에 약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통해 예방백신 등을 싼 값에 구매한 뒤 이를 가족이나 지인 등에게 주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선 병원에서 2만5천원에서 3만원에 상당하는 예방접종을 최대 10분 1가격에 간호사들이 직접 한 건데, 보건소에서는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건소 간호사 등이 예방백신 외 다른 의약품을 빼돌려 처방 또는 시술한 정황도 살펴보고 있어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대상이 최대 수백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

 

'공무원이 현직 군수 SNS 홍보' 전북 선거법 위반 84건 141명


2018/05/15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에서 후보자 비방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경찰은 혼탁 선거를 조장하는 선거사범 적발과 처벌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이날까지 모두 84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를 적발해 관련자 141명을 수사하고 있다.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 및 후보자 비방이 29건으로 가장 많고 금품·향응 제공 22건, 공무원 선거개입 9건, 부정선거 운동 7건 등이다.

 

 

전주에서는 시장 후보를 비방하는 대자보를 게시한 남성 4명이 붙잡혔고, 고창에서는 여론조사에 개입한 군 체육회 임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순창에서는 공무원 10여 명이 현직 군수를 홍보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했다가 수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오는 22일까지 진행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이 끝나면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 관계자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를 수 있도록 선거사범 적발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목격할 경우 경찰과 선관위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jaya@yna.co.kr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경찰, 선거법 위반 의혹 문경시 공무원 컴퓨터·휴대폰 압수

 

2018-05-14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문경시청 일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경북 문경경찰서는 문경시청의 일부 공무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문경시청 공무원 5명이 현직 시장의 업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홍보했다는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에 따른 사실 확인을 위해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등을 이용해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했다.

 

 

영천=뉴시스    배소영 기자  soso@newsis.com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