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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5.16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5.16

 

'공무원 83명 입건' 부산지역 보건소 "쇼크 상태"
 


2018-05-16

 

처벌 수위 따라 보건 업무 공백까지 예상, 16개 보건소 소장 '탄원서' 제출

 

80명이 넘는 부산지역 보건소 공무원들이 입찰방해와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일선 보건소가 혼란에 빠졌다. [관련기사 5.15 CBS노컷뉴스='의약품 입찰비리' 부산 16개 보건소 공무원 무더기 덜미]

이들의 처벌 수위에 따라 보건소 업무 차질이 예상되는 등 이번 사태의 파장이 시민들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정 의약품 도매업체에 계약을 몰아주는 등 입찰 방해 혐의로 입건된 부산지역 보건소 공무원은 모두 17명.

이와 함께 간호사 등 66명의 보건소 공무원은 의약품 도매업체로부터 싼값에 예방백신을 구매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불법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처럼 현재까지 경찰에 입건된 보건소 공무원은 모두 83명에 이른다. 부산지역 전체 16개 보건소 직원이 700명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10%가 넘는 수가 경찰에 입건된 것이다.


한 개 보건소 당 5~6명의 공무원이 이번 사건에 연루되면서 일선 보건소에서는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 정도로 혼란스러운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지역 A보건소 관계자는 "직원들이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며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위의 눈치를 보는 등 사실상 쇼크 상태에 놓였다"고 털어놨다.

여기에다 입건된 보건소 공무원들의 형사 처벌 수위에 따라 행정징계도 불가피해 지역 보건업무 공백까지 예상되고 있다.

실제, 부산시 감사관실과 보건 관련 부서는 현재 검찰로 송치된 이번 사건의 처벌 정도에 따라 행정 조처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지역 16개 보건소 소장들은 부산경찰청장과 부산지검장 앞으로 지역 보건의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탄원서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B보건소 소장은 "법적으로 따지면 물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야할 일"이라면서도 "대가성이 없고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는 현실을 고려해달라는 차원의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적 테두리를 벗어난 보건소 공무원들의 관행적 일탈이 지역 전체 보건소에서 한꺼번에 드러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아야할 처지에 놓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노컷뉴스  부산CBS 박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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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에 갑질 공무원, 중구청이 사건 축소·은폐 시도”

공무원 A씨, 수년간 사적 일에 기간제 근로자 동원 의혹

 

 
 2018.05.16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지역에서 불거진 기간제 근로자 상대 갑질 의혹 공무원 사건과 관련, 해당 기초지자체의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권운동연대와 인권실천시민행동, 대구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는 15일 “갑질 행위 A공무원 사건이 알려지기 전 대구 중구청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연대 등은 “지난달 16일 기간제 근로자 B씨가 A씨의 갑질 행위와 관련해 직접 진술서를 작성, 구청 감사업무 담당자에게 진정서를 접수했다”며 “하지만 해당 담당자는 갑질 공무원을 부서 이동시키고, 지난달 26일 B씨에게 진정 취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또 갑질 공무원의 비위 및 갑질 사례에 대해 제대로 된 징계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진정 취하서부터 작성하려는 행정 처리를 진행했다”며 “이는 기간제 근로자 B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갑질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감찰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사건을 축소·은폐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인권운동연대 등은 최근 중구청 공무원 A씨가 자신이 담당하는 기간제 근로자들을 수년 간 자신의 조상 묘 벌초, 부인 운영 어린이집 관리 등 사적 일에 동원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구 중부경찰서는 A씨의 비위 행위 등에 대해 현재 내사를 진행 중이다.
 
 경북도민일보   김무진기자  |  jin@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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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의회는 패션왕?…한 해 의원·공무원 옷값 3000만원


 


2018.05.16 
 

 


[풀뿌리 가계부]

 

3067만원 6300원. 군의원 7명과 공무원 16명이 일하는 경기도 양평군의회가 2017 한 해 옷 사는데 쓴 돈이다. 1인당 133만원의 세금이 옷값으로 지출된 것이다.
  
기초의원은 내가 사는 곳의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정하는 이들이다. 하지만 유권자들은 이들의 살림과 씀씀이가 어떤지 잘 모른다. 그래서 중앙일보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기초의회 226곳의 4년 치 가계부(예·결산서)를 들여다봤다. 첫 번째 의원 해외출장비에 이어 두 번째 옷값 지출 내용을 검증한다. 
  
1인당 해외출장비 583만원…금산군 이유없는 '셀프 인상'

 
.경기도 양평군 예산운용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양평군 의원 7인은 각자 148만원씩 새 옷을 '쇼핑'했다. 현장시찰 때 입을 옷 76만 원어치,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에 입고 갈 옷과 신발 72만 원어치다.
  
의회 공무원들은 ‘의정 자료수집 및 의원수행 등에 착용’한다며 총 852만원 어치의 옷을 샀다. 여기에 더해, 체육대회에 가려고 역시 72만원씩 옷과 신발을 샀다. 의회 공무원 옷값은 1인당 125만원꼴이다. 
  


올해도 2700만원 새 옷 살 계획

 

3000만원 어치 새 옷을 샀지만 '유효 기간'은 1년뿐이었다. 양평군의회는 올해도 의원들의 현장방문 피복비 600만원, 공무원 피복비 600만원, 체육대회 비용 1500만원, 총 2700만원의 옷값을 본 예산에 편성했다. 회의실에 들어가는 직원 4명에게 각 60만원씩, 의장 등을 수행하는 의전 담당 직원 3명에게 각 120만원씩의 새 옷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예산은 물론 양평군의회가 스스로 심의했다. 양평군의회의 2017년 예산심의 회의록을 모두 뒤져봤지만, 해당 예산 항목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없었다. 2년 연속 약 3000만원을 옷값으로 쓰겠다는 예산안을 공무원들이 들고 왔는데, 의원 중 누구도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연간 3000만원 옷값 예산을 쓴 이유에 대해 양평군 의장은 답하지 않았다. 부의장은 "필요해서 썼다"며 "자세한 건 의회사무과에 물어보라"고 했다.

  
기초의회 체육대회는 쇼핑 찬스?

 

지역별 의회 친선체육대회 참가복 구매는 기초 의회 예산지출에 자주 등장하는 항목이다. 기초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예산서에는 '체육대회 운영' 혹은 '체육대회 참가'라고 두루뭉술하게 적혀 있다. 양평군 2017년 예산서에는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 체육대회 운영’에 1500만원이 적혔다. 다른 기초단체의 비슷한 항목에 비해 금액이 유독 컸다.
  
양평군 예산운용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한 실제 지출 내용은 ‘체육대회용 피복비’ 1653만원. 양평군의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1653만원은 23명분의 옷값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체육대회 운영 명목으로 마련한 예산을 모두 옷 사는 데 쓴 것이다.


.다른 기초의회의 '체육대회 참가' 명목 예산도 자세히 들여다봤다. 울산남구의회(의원 14명)와 경기도가평군의회(의원 7명)도 체육대회 옷값 지출이 컸다. 울산남구의회는 2014년 1800만원을 '울산 선출직 체육대회' 행사운영비로 편성했다. 울산남구계약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한 결과, 이 중 785만원이 의원·직원의 옷값이었다. 경기도 가평군은 '경기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지원' 예산으로 매년 700만원을 편성한다. 2014~2017년 4년간 2262만원을 체육복값으로 썼다
  
의회 업무에 '제복'이 필요할까 

 

공무원의 업무에 필요한 의복은 세금으로 살 수 있다. 하지만 ‘업무 성격상 제복(작업복)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그렇다(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안부 예규는 ‘기타 지원 요원에게 확대 지급하지 말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하지만 경기 여주시의회는 2018년 예산에 ‘의회 직원 18명 단체복’으로 인당 30만원씩, 540만원을 편성했다. 업무에 따른 구별 없이 모두 옷을 사는 것이다. 일부 기초의원들 역시 ‘현장방문용’이라며 관행적으로 옷을 산다. 

 

  
국민은 옷값을 얼마나 쓸까? 통계청의 2016년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전체 가구의 평균 의복(속옷 제외)∙신발 구매비는 연간 174만2988원이다. 이를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면 1인당 56만400원꼴이다. 연 1억100만원 이상 버는 고소득 가구(소득 5분위)에서는 1인당 연 84만원이었다.
  
 [중앙일보]    심서현 기자 shshim@joongang.co.kr, 디자인=임해든, 김한울 인턴 

 

 출처  .http://news.joins.com/article/22626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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