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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5.29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5.29


공무원 대정부교섭단 6월 분과교섭 시작6월 초 공노총·전공노·한공노 대정부교섭단 출정식 

 

 

2018.05.29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이 다음달 본격화한다. 2008년 이후 제자리걸음이었던 공무원 인사·보수·후생복지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28일 공노총에 따르면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는 6월 분과교섭을 시작으로 실무교섭·본교섭에 들어간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계는 2007년 12월14일 단체협약을 체결했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교섭 자리가 한 번도 마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들어 10년간 중단됐던 단체교섭 재개 물꼬가 열렸다. 지난해 10월 정부측 교섭대표인 김판석 인사혁신처장과 공노총·한국공무원노조 간 단체교섭 상견례 이후 같은해 12월19일 1차 예비교섭이 열렸다. 11번의 회의 끝에 이달 3일 교섭단 구성·진행방식·일시·장소 등 단체교섭에 필요한 사항이 합의됐다. 정부와 대정부교섭단은 다음달 분과교섭을 시작으로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잇따라 개최한다.

노조쪽 교섭단에는 공노총과 한공노뿐만 아니라 전국공무원노조가 참여한다. 전공노는 2008년 대정부교섭단을 꾸릴 때 참여했다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교섭단에서 빠졌다. 3월 법내노조가 되면서 다시 교섭단에 포함됐다.

본교섭위원회와 실무교섭위원회는 각각 10명씩(공노총 6명·전공노 3명·한공노 1명), 분과교섭위원회는 56명(공노총 29명·전공노 21명·한공노 6명)으로 구성된다. 다음달 초 대정부교섭단 출정식을 한다.

정부측 본교섭위원회 대표위원은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다. 본교섭위원은 교섭대표위원이 정하는 유관부처 차관으로 구성한다.

한편 공노총은 단체교섭을 앞두고 이날부터 1박2일간 대전고용노동연수원에서 단체교섭위원 교육을 했다.

공노총은 "10년 만에 재개하는 단체교섭을 앞두고 공노총 본교섭위원·실무교섭위원·분과교섭위원이 한자리에 모여 단체교섭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노총은 이번 교섭에서 조합원 권익 신장과 노동조건 개선에 방점을 찍는다. 인사와 보수, 조합활동, 성평등, 복지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특히 소방직·검찰·경찰·교정 등 공안직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한다.


매일노동뉴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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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②]박원순 "평양에 市공무원 수백명 파견 못할 이유 있나?"

 

 

 

 2018/05/29


 

평화통일과정 막을 수 없는 도도한시대의 흐름
 분단 70년 긴 과정 만큼 그만한 시간은 필요
 한반도 긴장해소 韓물론 북-미 모두 경제적 호재
'중앙-지방-민간' 함께 평화 이끄는 '삼두마차론' 강조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그 어떤 정치인보다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품어왔던 인물이다.


 인권변호사 시절 문익환 목사 등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다 고초를 겪던 이들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남북문제와 통일문제에 근본적 관심을 갖게 됐다. 이같은 관심은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서울시에 입성한 뒤 재선을 거치면서 구체화되는가 싶었다. 현재 남북관계 개선과정서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는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을 그가 정부부시장으로 영입한 건 우연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보수정권 하에서 경색된 남북관계속에서 그가 할일은 제한적이었다. 경평축구 부활,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 등 아주 쉬운 단계의 교류마저도 현실화되지 못했다.

  6.13지방선거의 절반이라는 서울시장선거에서도 북쪽에서 불어오는 순풍은 단연 화제다. 야당 후보들은 입이 튀어나올 만한 상황이지만 박 후보에게는 호재다.  

  뉴시스는 지난 27일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인터뷰를 갖고 현재의 남북관계, 그리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박 후보의 의견을 물었다. 

  박 후보는 인터뷰에 앞서 17일 관훈클럽 서울시장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은 하나의 산을 넘는 과정이 아니라 산맥을 넘는 과정이므로 얼마든지 장애물과 난관이 나올 수 있다. 그러니 일희일비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당시만해도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에 이어 북미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순탄한 로드맵이 그려지던 상황이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 돌연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언급해 전세계를 공황상태에 빠지게 했다.

  그러자 박 후보는 25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는 "지금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론이 빛날 때"라고 말했다. 하루뒤 문 대통령은 26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전격적으로 두번째 남북정상회담을 갖고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멍석을 깔았다. 

  박 시장은 이같은 상황을 소개하며 "제 말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귀담아 들어달라"고 농을 던졌다.

    


20hwan@newsis.com
그러면서도 이내 진지한 표정을 짓고서는 "분단 70년의 긴 과정이 있었던 만큼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에도 그만한 시간이 필요하다"며 "통일이 당장 내일모레 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앞으로 70년이 더 필요할 수 있다. 형식적 통일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지만 정말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은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도도한 시대의 흐름이다. 분단됐던 과정이 부자연스러웠기 때문"이라며 "하나의 언어, 역사, 감정을 가진 민족이 통일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하나의 원칙"이라고 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는 한반도에서 긴장 국면이 해소되면 우리나라는 물론 북한과 미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호재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그는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하면 미국의 여러 기업이 (북한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도 못 들어갈 이유가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기업이 들어가면 확고한 평화가 조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캠프 사무실에서 뉴시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05.28.  20hwan@newsis.com
이어 "북일 정상회담이 얼마든지 열릴 수 있다. 북일 정상회담이 열리면 전후 배상금이 지불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배상금이) 유무상 5억 달러였는데 지난번 (2002년) (김정일과) 고이즈미 회담 때 100억 달러 얘기가 있었다"며 "그런 것도 북한의 경제를 살리는 엄청난 재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후보는 또 "남북간의 관계도 서로 협력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많다. 북한에는 굉장한 지하자원이 있고 우수한 노동력이 있다. 한국은 유동자금이 너무나 많이 돌아다녀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는데 이 자금이 북한으로 가서 경제에 꽃이 필 수 있다"며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남북이 협력하면) 한국 경제도 꽃이 피고 수십년의 번영을 누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렇다면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박 후보는 당선되면 평양시에 서울시 공무원을 파견하고, 반대로 평양시 공무원이 서울시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종의 인사교류인 셈이다.

  그는 "평양의 여러가지 문제가 노정돼 있다. 도시계획, 상하수도 문제 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몇십명, 몇백명이 가서 상주하면서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아무 인연이 없었던 인도네시아 반둥에도 서울시 공무원이 파견돼있고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도 2명이 파견돼있는데 평양에 수십명, 수백명이 파견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또 서울시에 평양시 인민위원회 직원이 상주하면서 협력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며 "서울에서 한계에 도달한 여러 산업들이 앞으로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해서 시너지를 낼 게 많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는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최악이었던 지난 정부부터 중앙정부-지방정부-민간이 함께 평화의 내일을 이끄는 '삼두마차론'을 주장했다"며 "독일의 경우, 1085년 동독 수상 호네커의 고향인 서독 자를란트의 주지사가 동독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도시 간 자매결연이 체결되었고, 이후 62개 도시간 자매결연으로 확대됐다. 지자체와 민간의 노력을 통해 '법적인 통일'에 앞서 '사실상의 통일'을 이루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화체육 부분의 교류를 넘어서 지자체간 정책교류, 서울-평양 간 네트워킹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서울-평양 포괄적 교류협력 구상'을 책상 맨 윗 서랍에 보관한지 오래"라며 "진정한 의미의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지방정부는 물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상호교류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sds1105@newsis.com
  daero@newsis.com
 NEWSIS.COM,【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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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없애기’ 1년 곳곳 내부 잡음 “무기계약직이 웬 교육?…공무원보다 더 공무원 같네”

 

 

2018.05.28 22:23:28


 
 

ㆍ신문고 민원 처리 떠넘기고…실적 가로채고 모욕적 발언
ㆍ가기 싫은 행사 대신 보내고…메신저 대화방엔 안 부르고
ㆍ“비정규직 시위 보면 얄밉다” 익명 앱에도 비판적 게시물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 자회사 정규직화가 진행된 지 1년이 지난 상황에서 조직 내부의 잡음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거나 행사 대리 참석, 실적 가로채기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정규직화를 두고 ‘무임승차’라고 주장하는 기존 직원들의 반발도 여전하다.


28일 경향신문이 보건복지부 공무직노동조합을 통해 입수한 녹취록을 보면 복지부의 한 사무관은 최근 무기계약직 ㄱ씨에게 “공무원보다 더 공무원스럽다”고 말했다. 그가 이같이 말한 이유는 ㄱ씨가 30분짜리 정부부처 교육에 갔기 때문이다. 해당 사무관은 ㄱ씨가 들으라는 듯이 “일이 많고 전화도 빗발치는데 무기계약직들이 교육받으러 가고 없더라”며 “교육은 필수가 아니고 일이 없을 때 각자 판단해서 받으러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들과 함께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갔음에도 무기계약직 직원만 특정해 비꼰 것이다.


복지부 산하기관의 한 정규직 직원은 무기계약직 직원 ㄴ씨에게 지난해 연말 본사에서 2시간 거리에서 열리는 행사에 대신 참석해달라고 요구했다. ㄴ씨는 행사에 해당 직원의 명찰을 가슴에 달고 참석했다. ㄴ씨는 “본인 앞으로 나온 출장비는 챙겨줬지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는 공무원들끼리 공무원 전용 메신저 ‘바로톡’에 대화방을 만든 뒤 무기계약직 직원들은 대화방에 부르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무기계약직 직원이 처리한 업무 실적이 담당 주무관이나 사무관들의 실적으로 잡히는 사례도 적지 않다. 복지부 무기계약직 직원 ㄷ씨는 “무기계약직은 업무 접근 권한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다”며 “이때 주무관이나 사무관 이름으로 접속해 업무를 처리하곤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 무기계약직 직원 ㄹ씨도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 등은 곧 정부의 입장이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때가 있는데, 공무원들은 잡무라고 생각해 무기계약직에게 떠넘기기도 한다”며 “이때도 실적은 모두 주무관, 사무관의 것이 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일부 직원들은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불공정 채용 반대’ 포털사이트 카페를 개설하고 ‘코레일 용역사 및 자회사 직고용 반대 집회’ 참석 여부를 묻는 설문지를 온라인으로 돌리고 있다. 설문지에는 ‘무분별한 직고용 시 현 직원의 임금체계, 진급에 영향’,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정규직 전환 뒤 전환자의 형평성 문제제기’, ‘공기업의 일자리 창출, 공정한 사회가치 실현, 코레일 임직원의 체계 보전을 위해 코레일 용역사 및 자회사의 직고용을 반대한다’라고 쓰여 있다.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앱)인 블라인드에도 코레일 직원들이 올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기조에 비판적인 게시물과 댓글이 많다. ‘출근길에 비정규직 시위 보면 얄밉다. 이번 상반기 경쟁률 보여주면서 너희들은 양심도 없냐고 소리지르고 싶었다’, ‘누군 코레일 들어오고도 서울 가려고 피 터지게 공부했는데 누구는 앉아서 입사에 연고지까지 배치받아버리네’ 등이 대표적이다.



ⓒ 경향신문 & 경향닷컴,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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