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시사뉴스

2018.5.30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5.30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5.30

 


사설-6·13 지방선거 공무원 개입 엄단해야


 


2018.05.29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이번 지방선거에서의 공무원 선거중립 의무를 또다시 강조했다. 그저께 도청 실·국·본부장은 물론 주요 출자출연기관장까지 참석해 열린 간부회의에서 특별히 강조했다. 한 대행은 그동안 기회 있을 때마다 수차례에 걸쳐 도내 공무원들의 선거중립의무를 환기시킨 바 있다. 너무나 당연한 경고이다.

우리 경남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치열하게 전개될 것이다. 여야의 경쟁구도가 이번 선거처럼 거의 완벽하게 형성된 적이 없다. 그리하여 도지사에서부터 시장군수, 도의원, 시군의원까지 선거결과를 예전처럼 쉽게 예상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따라서 선거전은 이제까지 경험해본 적이 없는 형국이 될 것이다.

당연히 선거전은 혼탁해질 우려가 크고, 그 와중에 공무원들의 자발적 줄서기는 물론이고 비자발적 동원이 음으로 횡행할 여지가 크다. 이전 선거에서 공무원의 유력후보에 줄서기 등이 비일비재한 것이 사실이다. 도청의 한 간부공무원은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되는 사례까지 있었다. 그래서 선거전에 우려가 클 수밖에 없다.

경남도는 특별감찰에 돌입했다. 공직기강 전반에 감사가 진행된다. 이와는 별도로 이미 4개반 36명의 감사 담당공무원과 민간암행어사 39명이 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한 특별감찰을 실시 중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에서 발생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공무원 각자가 오해받을 언행을 경계해야 한다.

 

 경남도민신문   경남도민신문  |  gndm1000@daum.net
 

-----------------------------------------------------------------------------------------------------------------------------------------


거액 뇌물수수 공무원 무더기 적발…불법 인허가 적발


2018-05-30


[앵커]

건축 인허가 민원이 빈번한 서울 도심에서 건축설계사무소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공무원들이 구속됐습니다.

주로 건축과ㆍ도시재생과 소속 공무원인 이들은 민원인들에게 특정 사무소를 소개하고 관행처럼 사무소로부터 뇌물을 받았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압수수색에 들어간 경찰이 서울시 구청의 한 사무실에서 파란 상자를 끌고 나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시 자체 감사로 드러난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입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서울 중구청 도시재생과 팀장이었던 임 모 씨와 같은 구청의 건축과 소속 전 주무관 전 모 씨 등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하고 뇌물수수와 관련된 11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건축 인허가 민원인들에게 “잘 하는 곳을 안다”면서 이른바 ‘허가방’이라 불리는 건축설계사무소를 소개해줬습니다.

민원인이 ‘허가방’을 통해 용역계약을 하면 구청은 일사천리로 건축 인허가를 내줬습니다.

공무원 5명은 ‘허가방’인 6개 설계업체에서 모두 3억 1,000여만원의 뇌물을 받고 심지어 자신들의 아내를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급여 명목의 상납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용역대금의 1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 관례처럼 형성된 상황에서 해당 금액을 수표로 지급받는 대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민경욱 /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2계장> “명동ㆍ을지로 등 구도심은 대수선, 용도 변경, 증축 등 인허가 업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이다 보니…”

경찰은 건설설계 업체와의 유착관계 방지를 위해 건축직 공무원의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뇌물공여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등 제재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 건의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

 


'몰카범죄' 공무원 비위 경중 관계없이 중징계

인사처, 징계령 개정안 시행

 


2018년05월29일


 


 

공무원의 성(性) 관련 비위에 대한 징계가 강화되고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공무원 과실에는 징계를 면제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몰카(불법촬영) 등 고의성이 있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비위의 경중과 관계없이 반드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했다.

소속 공무원의 몰카 촬영 및 유포 등을 알고도 묵인한 감독자 및 감사업무 종사자 역시 엄중히 문책하도록 명시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도 마련했다.

상용메일이나 SNS를 통해 비공개 자료를 유출하거나, 직무 관련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하면 ‘비밀엄수의무 위반’ 징계 기준을 적용해 처분하기로 했다.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하다 발생한 과실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충분한 정보검토와 보고 절차를 이행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췄다면 징계를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 밖에도 징계의결의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보통징계위의 민간위원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감사원이 징계위에 참여하는 절차도 두기로 했다.

 


 
경북일보 & kyongbuk.co.kr,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

 

김경수 부친, ‘뇌물공무원’ 행적 논란...국유지 사기 사건호적등본 위조 대가 5000만원 수뢰 혐의로 구속 

 


2018.05.29
 

 

 

  6ㆍ1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의 부친 고(故) 김문삼 씨가 국유지 사기단을 도와 호적등본을 위조하고 5000만원을 수뢰한 혐의로 구속됐던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29일 각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28년 전 김경수 후보의 부친 김문삼(당시 53세) 고성군 고성읍사무소 호병계장(호적ㆍ병사업무책임자)과 최진열(당시 62세ㆍ6급 공무원 출신) 씨는 토지사기단 정찬근(당시 59세ㆍ서울 만리동)씨와 짜고 공범 시길부(施吉夫)의 가짜 제적부와 호적부, 주민등록원부, 인감대장원부를 만들었다.

일본인 ‘와카사노쇼타로(若狹正太郞)’ 명의의 토지가 해방 후 국유지로 전환된 사실을 알고 그를 창씨 개명한 조선 사람으로 둔갑시켜 상속을 원인으로 국유지를 가로채기 위해 호적부 등을 조작한 것이다.


 

  실제 국유지사기단의 주모자 정창근 씨는 조작 서류를 근거로 부산시 진구 부암동 산 76의 1-4번지까지 4필지의 임야 1만 6363㎡(당시 시가 50억 원 상당)를 시길부 명의 상속재산으로 등기한 뒤 증여받은 것처럼 꾸며 15억 8400만 원을 받고 부산에 있는 S건설에 매각했다.

그들 사기단에게 가짜 서류를 만들어준 대가로 김 후보 부친 김문삼 호병계장은 5000만 원을 받기로 했고, 결국 부산시경찰국은 김 계장을 특경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1990년 7월 구속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전날 ‘김경수 후보 부친 국유지 사기사건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한다’며 날을 세웠다. 

한국당 경남선대위는  "당시 이 사건은 ‘50억 국유지 사기단 수배’, ‘뇌물 받고 허위공문서 작성해 준 공무원 영장’이라는 제목으로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다"며 "5000만 원은 현재 기준으로 몇 십 억에 해당되는 거액으로서 결코 가벼운 액수의 뇌물이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이어 "김경수 후보는 이 같은 부친의 뇌물사건이 본인이 직접 연루된 것도 아니고, 28년 전 부친의 사건을 지금 와서 제기하는 것은 또 다른 네거티브 공세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공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마땅히 공인으로서 본인뿐만 아니라 친인척과 관련된 의혹과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소상히 해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선거나 청문회 과정에서 공직후보자의 직계존비속과 관련된 각종 이권개입, 병역기피, 세금탈루, 재산형성 등 비리 문제는 후보자의 도덕성에 관한 중요한 검증 기준이 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일보, 이진원 기자  yjw@siminilbo.co.kr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