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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5.31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5.31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5.31

 

대구경북 소방공무원 6명 허위경력 채용

 


2018-05-31  
 
 

 
지난해 대구소방안전본부 경력직 구급대원에 합격한 김모씨. 그는 당시 소방공무원 경력채용 시험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서 경력기간 2년1개월25일 가운데 2개월25일을 민간업체에서 근무했다고 기재했다. 그러나 해당 기간 출동일지 서명을 확인한 결과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서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해당 업체로부터 급여를 받은 통장 거래 내역도 없었다. 더욱이 근로계약서에는 김씨가 낸 근무 시작 일자와 다른 날짜가 적혀 있었다. 김씨가 이처럼 허위로 경력을 부풀린 것은 ‘2년 이상 경력’이라는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간 구급 이송업체에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속여 경력직 소방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구급대원 6명(대구 2명·경북 4명)이 적발됐다. 전국적으로는 87명에 달한다. 소방청은 이들을 임용 무효 처리하고 ,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구급대원으로 채용된 인력 중 민간 이송업체 경력으로 채용된 206명을 전수조사해 이같이 적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방청은 허위경력자 5명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응급의료법상 면허대여 법령을 적용할 방침이다. 또 △민간 이송업체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출동기록지가 없는 경우 △민간이송업체 소득금액 증명원과 급여가 불일치하는 경우 △통장 거래 없이 급여를 현금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82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임용 무효처분 등을 내릴 예정이다. 그외 비정규직 45명은 입증 가능한 근로기간만을 경력으로 반영해 그동안 호봉(경력)에 따라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를 환수하고 호봉 정정과 징계를 할 계획이다.

소방청 소방정책과 관계자는 “허위 경력으로 채용에 응시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안이 중요한 만큼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다른 분야 경력채용 전수조사까지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일보.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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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고발


2018-05-31

 


전국공무원노조, 양승태 전 대법원장 검찰 고발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법원 소속 공무원들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어제(30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 전 원장과 박병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노조 측은 “대법원이 재판을 매개로 청와대와 거래한 데 대해 법원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을 요구하는 법원 공무원 3,400여 명의 서명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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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기획·선전물 작성 공무원 등 고발
광주시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018. 05.31.


6·13 지방선거 관련 정당 경선 심사자료와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선전물을 기획 작성하게 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이를 실행한 현직 공무원이 검찰에 고발됐다.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 경선 심사 자료와 선거운동을 위한 각종 선전물을 기획·작성하게 한 광주시의원 후보자 A씨와 광주지역 모 구청장 경선후보 B씨, 이를 실행한 광주시의회 사무처 일반임기제 7급 공무원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시 선관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공무원 신분인 C씨에게 정당 경선 심사 활동계획서와 PPT 발표 자료, 모바일연하장, 의정보고서, 선거 공보물, 보도자료 등을 기획하고 작성토록 요청하고 이를 실제 사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혐의다.

현행 공직선거법(제85조제1항)에는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사람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는 일에 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그 기획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하는 행위다"며 "잘못된 관행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무등일보  김대우기자 ksh430@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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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청 30대 공무원 투신 사망

 


2018년05월30일


 

 

 

30일 오전 7시께 영천시청 A모(35) 공무원이 자신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숨졌다.

영천시 완산동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 내 화단에 A모 공무원이 아파트 옥상에서 뛰어내려 숨져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북일보 & kyongbuk.co.kr, 권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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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병원, 재해공무원 재활서비스

 

 


2018년 05월 30일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이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들의 재활치료에 앞장서고 있다.
29일 대구병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야간 공무수행 중 교뇌 및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은 대구 강북경찰서 경찰공무원 A(44)씨는 운동장애, 의식불분명, 시력손상, 배뇨장애, 연하곤란 등의 앓게 됐다. 하지만 상병 부위의 특성상 수술이 어려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A씨는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의 안내로 지난 3일 대구병원에 입원했고 전문기능평가를 거쳐 중추신경계 발달치료, 복합 작업치료, 유속치료, 열전기치료 등 개인 상태에 맞는 재활 치료를 받고 있다.
김봉옥 병원장은 "대구지역 관내 행정기관 방문 홍보를 통해 재해공무원 재활전문서비스 제공 제도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우현 기자 


경북신문  지우현 기자 / uhyeon652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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