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시사뉴스

2018.6.4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6.4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6.4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원 3人’ 고발 조치

달성군수 후보자 관련 SNS 가입
소속 직원 등에 초대 메시지 전송

 


2018년 06월 04일 


 
 

 
[경상매일신문=이태헌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3일 실시하는 달성군수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자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후 소속 직원 등을 해당 SNS에 초대한 공무원 3명을 지난 1일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특정 후보자를 위해 개설된 SNS에 가입한 공무원 A씨 외 2명은 지난 4월 27~30일까지 소속 공무원 97명을 포함한 직무관련 종사자등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해당 SNS 가입을 초대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사실이 있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1항 및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 금지)제1항은 공무원은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인쇄물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선거범죄인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 및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매일신문. 이태헌 기자 / leeth9048@hanmail.net


------------------------------------------------------------------------------------------------------------------------------------------

 


부산진구청, 지방선거 앞두고 공무원 인사 추진 논란


 
2018-06-04


  
 

3선 구청장이 있는 부산의 한 지자체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승진 인사를 추진하면서 내부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부산진구청과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진구지부 등에 따르면 하계열 부산진구청장은 지난달 28일 간부 회의에서 구청내 4급 1명, 5급 9명에 대한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성명을 통해 "하 청장은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차기 구청장이 해야 할 인사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행안부의 지시까지 어겨가며 인사를 강행하는 데 대한 해명과 지시사항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앞서 지난해 11월 전국 지자체에 '2018년 7월 1일 하반기 5급 이상 승진 대상자는 상반기 승진 예정에 포함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지침을 보낸바 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 측은 "행안부의 지시가 지자체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부산시와 인천시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행안부의 지시와 관계 없이 승진의결을 진행한 선례가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부산CBS 박중석 기자


---------------------------------------------------------------------------------------------------------------------------------------------------

 

‘공무원 선거개입’ 이번에도 재연되나


 


2018.06.04 
 

 

선거과열, 공무원에 손벌려
 현직단체장 출마 지역 심해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선거개입 지적 글 올라와

 

[경북도민일보]  6·13 지방선거를 불과 9일 앞두고 공무원 등의 선거 개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거운동이 불을 뿜으면서 지금까지 몸조심을 했던 공무원 등이 교육감을 비롯해 현직 자치단체장과 광역·지방의원 선거에 어쩔 수 없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사건 1031건 관련자 1667명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148명을 검거해 6명을 구속하고 1100명을 수사 중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검거된 148명 중 공무원 선거개입이 14명인데 이같은 숫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경북·대구교육감 선거의 경우 현 교육감이 출마하지 않는 가운데 벌써부터 줄서기를 염두에 둔 교육청 공무원들의 선거개입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경북은 이영우 교육감의 3선 제한으로 5명의 후보들이 지지세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 상급기관 공무원들의 특정 후보 지지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다. 지난 3월에는 경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공무원들의 심각한 선거개입을 지적하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 글에 따르면 학교장, 교감, 행정직 직원, 장학사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것을 봤다면서 불법이 벌어지고 있으니 특정후보 추천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특정후보를 돕는 각종 SNS가입 유도행위도 즉각 멈추고 각종 불법 선거개입을 멈추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광역·기초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주낙영, 최양식 경주시장 후보는 최근 서로를 향해 관권선거를 펼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무소속 최양식 후보 측은 지난달 30일 성명을 내고 자유한국당 주낙영 후보가 공무원을 이용한 선거개입을 하고 있다며 이를 즉시 사죄하고 경주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최 후보 측은 주 후보의 배우자가 경주 한 면의 면장실에 찾아가 선거 운동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0일 주낙영 후보도 긴급성명서를 내고 최양식 후보가 관권선거를 하고 있다고 경주시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주 후보 측은 지난달 19일 최 후보자 선거사무소 선거대책회의에 공무원과 관변단체 대표 등 3명이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위반이자 공무원과 관변단체를 총동원한 관권선거라고 강조했다.
현직 단체장이 출마한 포항 등 일부 지역은 공무원들 줄서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 크다. 이밖에 광역·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에도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을 돕기 위해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이 은연중에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도·시·군 등 일선 공무원들은 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칙이 얼마나 큰 지 알기 때문에 조심을 하는데 교육공무원들은 아직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말 한마디, 전화 한 통화가 선거법 위반과 공무원 선거 개입으로 처벌 받는다”고 경고했다. 한편, 경북도는 선거 과열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등을 우려해 특별감찰 활동에 돌입하고 SNS 등을 통해 음성적으로 지지 또는 비방하는 행위 등을 감시 중이다.
 
 
경북도민일보  |  HiDominNews@hidomin.com


--------------------------------------------------------------------------------------------------------------------------------------

 


투신 복지공무원 “두 달간 초과근무 100시간 넘어”

 

관련 공무원 업무 스트레스 심각
복지수요 늘어나 혼자 수천명 감당
야근 계속돼 피로도·불만 높아

 


2018-06-03
 

 

 

 

속보= 김해의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던 20대 초임 사회복지공무원이 고층 아파트에서 투신한 사건은 관련 공무원들이 극심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며 홀로 수천명을 감당하면서도 민원인들의 불만은 쌓여 가는 현실에 자괴심을 느낀다고 토로하기도 한다.(1일 7면)

 


1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4월 도내 사회복지공무원 2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수행 중 가장 힘든 점’이라는 질문에 절반에 가까운 133명(46%)이 ‘과중한 업무’라고 답했고, ‘사회복지정책의 빈번한 변동’도 44.3%(128명)에 이르는 등 늘어나는 복지사업에 따른 업무 피로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중 교육 영역에서 ‘직무스트레스 관리’를 원하는 응답자가 154명(53.3%)으로 가장 많았고, 상담 분야에서는 ‘정신건강전문의 상담’(218명·75.4%)이 압도적으로 높아 전문가를 통한 상담욕구가 상당한 것으로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분석했다.

경남의 시 지역 주민센터의 한 사회복지공무원은 “6월에 아동수당이라는 신규사업을 시작하는데, 홀로 수천명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이뿐만 아니라 보육료 부분도 처리해야 하고, 기저귀 등 저소득 가정의 여러 지원사업을 하다 보면 하루에 수십 건의 업무를 처리하느라 정시 퇴근은 꿈꾸기 어렵다”고 털어놨다.

 


게다가 신규공무원을 별다른 직무교육 없이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는 공무원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 절차가 사회복지공무원의 업무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고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를 냈다. 미숙한 업무처리로 그렇잖아도 많은 업무가 더 쌓이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다.

도내의 다른 시 지역 사회복지공무원은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다. 전임자는 다른 신규업무를 파악하느라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다. 다른 주민센터 담당 직원에게 전화로 물어봐서 처리하기 바쁘다”면서 “그러니 야근을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고 민원인들은 일을 어떻게 하냐며 화를 내니, 집에 돌아오고 나면 자괴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김해에서 투신한 사회복지공무원 A(여)씨의 경우 지난 4월 초부터 두 달 동안 누적된 초과근무시간이 100시간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속도의 차이는 있는데 냉정한 사회는 받아들여주질 않는다. 죽을 만큼 힘들다”라는 글을 메모장에 남기기도 했다.

지난달 8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자체장은 앞으로 채용되는 신규공무원을 직무에 배치하기 전에 직급과 직무분야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게 해야 한다. 조창종 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사무처장은 “그간 교육 과정이 잘못됐다. 앞으로는 배치 전에 교육을 받도록 했지만, A씨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너무 안타깝다”며 “사회복지공무원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복지수요가 더 빨리 늘어나고 있다. 그러다보니 사회복지직이 초과근무, 주말근무를 더 많이 한다. 특히 신규공무원은 근무시간에는 민원인을 응대하느라 정신없어, 저녁에 남아서 업무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숙달되더라도 조금 줄어드는 정도다”고 설명했다.

 


경남신문   안대훈 기자 adh@knnews.co.kr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