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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5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6.5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6.5

 

하루 평균 2명 꼴…매 맞는 제복 공무원들의 '호소문'
 

 

2018-06-05 

 


 

[앵커]

얼마 전에 환자를 옮기는 과정에서 환자에게 맞아서 구급대원이 숨진 일도 있었죠. 최근 3년 동안 폭행을 당한 제복 공무원의 수를 따져보니 하루에 2명 꼴이었습니다. 이에 곧바로 대응하고, 또 강경하게 대응하는 정부의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경남 거제, 구급차 안에서 술취한 남성이 자신을 구하러 온 구급대원을 무자비하게 때립니다.

두 달전 전북 익산에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구급차 이송 중 술에 취한 환자에게 맞은 구급대원이 후유증을 견디지 못하고 뇌출혈로 숨진 것입니다.

반말과 욕설, 폭행…

이런 불법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흔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공무수행을 하다 폭행을 당해 다친 제복공무원은 2,048명에 이릅니다.

하루 평균 2명꼴입니다.

[김부겸/행정안전부 장관 : (제복공무원도) 우리의 이웃이고, 누군가의 존경하는 아버지·어머니이고 자랑스러운 아들·딸이며 사랑스러운 친구·연인입니다.]

엄정 대응 원칙도 밝혔습니다.

소방청은 폭행상황 경고 및 신고 장치를 보급해 구조 현장에서의 폭력에 즉각 대응키로 했습니다.

전자충격기와 최루액 분사기 등 호신장구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모욕 행위도 처벌할 방침입니다.

경찰과 해경도 앞으로 경고나 제지를 따르지 않으면 진압 장구를 적극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과태료에 불과한 제재도, 벌금형으로 강화하고 경찰관이 혹여 다치면 신체 손실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계획입니다.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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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선거 앞 해외출장 “왜 하필 지금…”

함양군수 권한대행 등 중국 출국…“일정상 불가피” 해명


 
 


2018.06.04 
 

 


6·13지방선거를 10여일 앞두고 함양군수 권한대행과 담당과장 등 공무원이 해외출장을 떠나 외유성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출장시기 조정이 어려웠나 하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함양군은 강현출 대행과 산삼엑스포과장 등 공무원 3명이 1일부터 4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중국 출장을 떠났다. 군은 이번 출장에 대해 “지난 5월 17일 협약의 내용을 구체화해 중국의 거대 투자기업과 글로벌 전략상품 공동개발 등을 모색하고 중국 칭하이성과 MOU 협약체결을 위한 출장”이라고 설명했다.

‘5월 17일 MOU’는 중국 투자관리·유통전문그룹과 함양군, 국내 항노화·콘텐츠 전문업체 간에 2020함양산삼엑스포의 성공 개최 등에 공동 협력키로 한 MOU체결식을 말한다.
이번 출장은 1일(금) 오전 북경에 도착해 중국환구상협회연맹을 방문하고 2일 칭하이성 해동시 평안현과 우호교류협약 체결, 칭하이성과 MOU체결(산삼 동충하초 공동개발 및 엑스포 공동협력), 청화박중바이오과기유한공사 방문, 3일 기업체 방문(싱가폴맨보씬위유한공사), 웰니스관광 체험장 방문(장소 불명) 등의 일정을 마치고 4일(월) 귀국하는 걸로 돼있다. 소요예산은 532만여원이라고 군은 밝혔다.

이에 대해 군수 부재사태에다 31일부터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돼 선거관리 컨트롤타워의 공백이 한 순간도 용납될 수 없는 이때 해외출장을 강행해야 했는가 하는 지적이 많다. 군수 권한대행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이다.

게다가 함양군 대표작물인 양파값이 올해 폭락해 5월말 함양 유림면 등지에서 양파밭을 갈아엎는 등 농민의 시름이 깊어가는 비상시국이다. 전남 무안 등지에선 민·관·군이 농가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일손돕기, 양파 사주기 등 농민 돕기에 대대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소식을 접한 한 군민은 “왜 하필 지금인가? 선거 직전에, 그것도 주말을 끼고 가는 해외출장은 외유성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지금 같은 시기에 권한대행이 자리를 비운다는 것도 이해 안되고”라고 질타했다. 또 다른 군민은 “사정이 있었겠지. 선거 끝나고 갔으면 좋았겠지만…”이라고 말했다.

정민수 산삼엑스포과장은 “5월 17일 함양군과 MOU를 체결한 중국업체들이 바로 이 시기로 (답방)일정을 요구해 조정하기가 어려웠고, 거대기업과 지자체 등 여러 곳과 약속이 돼있어 잘못되면 문제가 된다. 시점이나 전략적으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출장을 가게 됐다”고 해명했다.  박철기자


경남도민신문 박철기자  |  pc2000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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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워킹맘 관심 쏠린 '육아시간 확대' 7월부터 시행
 

 


018/06/04


 

만 5세 이하 자녀 둔 공무원, 2년간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
 

 다음 달부터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공무원 모두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보수는 단축근무 이전과 동일하다.

인사혁신처는 국가직 공무원의 '육아시간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이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7월 초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인사처는 올해 1월 '정부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복무제도 개선안을 포함했다. 개선안 가운데 '공무원 워킹맘'의 관심이 쏠린 사안은 육아기 단축근무 방안이다.


 


현재는 복무규정 제20조 '특별휴가' 조항에 따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하루 1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를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면 최대 24개월 범위에서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중앙부처들은 단축근무 수요조사를 진행했고, 인사처는 2월 22일부터 40일 동안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인사처는 당초 4월 말 시행을 목표로 밝혔으나, 입법예고 기간에 600여 건의 의견이 쏟아지면서 이를 검토하느라 국무회의 상정이 늦어졌다.

주로 '만 5세 이하 기준을 만 6세 이하로 확대해 달라'는 등 적용 연령에 관한 의견이 많았고, '단축근무로 인해 나머지 직원의 업무가 가중되는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느냐', '눈치 보지 않고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보장해 달라' 등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지면서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들은 '이러다 물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마저 내비쳤다.

중앙부처 A공무원은 "수요조사까지 해놓고 시행한다는 얘기가 없으니 불안하다"며 "2시간 단축근무를 하게 되면 아이를 직접 어린이집에 보내고 출근할 수 있기에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 육아카페, 여성회원이 많은 카페에도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관련 글이 지속해서 올라온다.

B씨는 인터넷 카페에 올린 글에서 "올해 복직하고 이 법안이 시행되길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 입법예고가 끝났는데 계속 시행이 안 돼 인사처에 직접 문의했더니 상반기에 개정된다더라"고 적었다.

이에 '지방직도 빨리 시행되면 좋겠다', '교사는 해당 사항이 없느냐'는 의견과 질문부터 '동료 눈치 보여 거의 못 쓸 것 같다', '공무원만 해당하니 할 얘기가 없다. 민간까지 확대될까'라는 회의적 댓글까지 다양했다.

인사처는 민간과 형평성을 고려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단축근무를 적용한다는 기준을 그대로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단축시간은 하루 2시간 범위에서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법령 개정이기에 전 부처에서 동시에 시행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육아휴직과 달리 단축근무를 한다고 대체인력을 고용할 수는 없기에 단축근무를 하는 당사자가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일단 시행을 하고, 보완할 점은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육아시간 확대뿐만 아니라 임신한 공무원은 임신 기간 내내 하루 2시간씩 단축근무를 할 수 있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5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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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 
 

 2018년 06월 04일 
  
      
 

 경남도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투신 사건과 관련, 열악한 근무여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도는 김해 양산 등 인구 증가 지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주민센터 사회복지 공무원의 업무의 양과 난이도, 감정노동의 정도, 신규 공무원들의 직무교육, 조직 내 멘토링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에 따르면 “아동수당 신설, 기초노령연금 인상 등 복지수요의 증가로 인한 업무과다와 민원업무의 특성상 강도 높은 감정노동으로 직무스트레스가 심하다”며 “업무과다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업무 세분화 등 조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경호 권한대행은 “행정국과 복지보건국이 공동으로 김해, 양산 등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 중심으로 몇 군데 실태조사를 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최근 한 사회복지직 직원의 투신에 따른 것이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도로청소 강화 방안도 마련된다.

 도는 “도시화로 인한 차량 운행의 확대, 경유차 증가 등으로 도로에는 입자성물질, 유기물질, 타이어 마모 물질, 중금속 등이 주거지보다 2.5배 정도 높게 축적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도로청소 차량의 보급 확대가 시급해 도내 2차선 이상 도로 7천546㎞를 2일에 1회 청소하기 위해서는 도로청소차량 126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4대 보유에 그칠 뿐이며 올해 17대 추가 확보를 포함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 차량 82대를 추가로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경남매일(http://www.gnmaeil.com) 박재근 기자  jkpark@kn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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