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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6.7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6.7


지방선거 눈앞 보수야당 빼곤 "공무원 노동 3권·정치기본권 보장"공무원노조 7개 원내정당 정책질의서 답변 공개 

 

 


2018.06.07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이 공무원의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에 동의했다.

6일 공무원노조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원내정당의 정책질의 답변서를 공개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 7개 원내정당에 정책질의서를 보내 지난 1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은 답변서를 회신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한애국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질의서에서 노조는 △공무원 노동 3권 보장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공무원 근로시간면제 제도 도입 △공무원 성과주의 찬성 여부를 물었다.

민주평화당·정의당·민중당은 “공무원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을 전면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타'의견을 낸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의 노동 3권은 원칙적으로 보장하되, 현역 군인 등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해야 한다)”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적극 공감하고 관련 입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적인 검토·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과 관련한 질문엔 찬반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평화당은 “최소한의 노조활동 보장을 위한 타임오프제 도입은 꼭 필요한 제도”라며 찬성했다. 반면 정의당·민중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중당은 “타임오프제는 노조활동을 위축시키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타’의견을 통해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민간의 타임오프제를 공무원노조에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무원노조는 각 원내정당의 답변 내용을 조합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선거 이후에는 질의에 포함된 정책 사항을 토론의 장으로 이끄는 데 사용할 계획이다.

 


매일노동뉴스, 최나영  joi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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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민주당 약진에 공무원들 ‘멘붕’

여론조사 결과에 과민반응
역대 첫 진보 구청장 당선 땐
남북교류 등 좌클릭 예고
추진정책·사업 재검토 우려

 

 


2018.06.07  
 

 
      
 

“어허. 일이 커지겠네. 다른 당 구청장이 오면, 이번이 처음이지?”

지난 5일 오후 대구 수성구청과 동구청 등의 흡연구역에서는 공무원들이 삼삼오오 모여 일주일 남은 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들은 각자 소속된 구청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대구 지역 공무원들이 소위 ‘멘붕’에 빠졌다. 특히, 대구지역 기초단체의 공무원들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말할 정도다. 각종 언론사의 여론조사에서 대구 수성구와 동구, 북구, 남구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차라리 무소속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경북 지역이 부러울 정도”라고 말했다.

대구는 역대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통합당, 열린우리당 등 진보 정당의 구청장이 당선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현재 이재용 민주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과거 대구 남구청장을 지냈으나, 무소속이었다. 그동안 대구는 국회의원과 대구시장, 구청장이 한국당 등 보수 색채 일변도의 당선자를 배출해 왔다. 여기에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의 다수당도 한국당과 새누리당, 한나라당 등 보수 정당 소속이었다.

이처럼 국회의원부터 시장, 구청장 등으로 이어지는 ‘유사 색채 라인’은 수도권에서 벌어졌던 ‘광역 vs 기초’의 정책 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다. 또 시청과 구청 간의 인사이동 역시 큰 잡음이 없었으며, 대단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선출직을 꿈꾸는 고위 공무원들은 한국당 등 보수정당의 문을 두드려야만 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부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정책의 혁신이 불가능했고, 공직사회는 한 방향으로 얼어붙었다.

지난달 10일 있었던 ‘대구시 예산정책협의회’는 이러한 불안감을 여지없이 드러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애국당 등 4개 정당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면서 ‘정쟁의 장’으로 무대가 바뀐 것이다. 이를 두고, 당시 한 관계자는 “대구 예산회의에 4개 정당이 참여한 것은 처음이라 미숙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약진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구청장 후보들은 구정의 급진적인 좌클릭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남칠우 수성구청장 후보는 지난 4일 “수성구청에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했으며, 2군작전사령부 이전을 이슈화시키기도 했다. 같은 당 서재현 동구청장 후보도 주민 핫라인 개설과 캠핑장 조성을 약속했다.

문제는 대다수의 공무원들이 ‘진보 정당 구청장의 당선’을 좋은 감정으로 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대구 수성구의 한 관계자는 “정책의 변화는 한국당 계열 구청장 재임시에도 있어 왔지만, 걱정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민선 이후 추진했었던 대다수의 정책이나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미리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대구 동구의 관계자 역시 “시장과 구청장이 다른 정당이라면 구청 공무원은 상당히 어려울 수 밖에 없다”면서 “구청장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답을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경북매일 박순원기자  |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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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면장님 개인기사가 아닙니다"…공무원 그만둔 사연
    
          
     
      2018.06.06 
           
    

<앵커>

40대 중반에 그 어렵다는 공무원 시험을 봐서 9급에 합격한 남자가 1년 만에 스스로 사표를 냈습니다. 5급 면장이 갑질로 괴롭혔다면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안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올해 47살인 A씨는 근무지 변동이 잦은 군무원을 그만두고 지난해 늦깎이 9급 공무원이 됐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면사무소에 운전직으로 부임했지만 순탄치 못했습니다.

[전직 9급 공무원 : 출근 시간이 되면 겁이 납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벌어질까?' 매일 두근두근하고 겁이 났습니다.]

A씨는 관용차로 문서 수발이나 대민 지원을 하는 게 원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면장과 부면장의 개인기사 역할이 더 많았다고 토로합니다.

[전직 9급 공무원 : 키 하나 던져주고 '주차해라' 이런 식으로… 쉬고 있으면 계속 전화해서 불러내고요. 하루 종일 운전을 시켜요.]

출퇴근은 기본, 술 취한 상사를 집에 데려다 주며 모욕에 가까운 잔소리도 들어야 했습니다.

[면장 : 한 손으로 해. 너 바보 같아. 지나다니다 보면 길이 안 외워져?]

더구나 면장은 A씨 차만 몰고 오게 했는데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A씨는 주장합니다.

[전직 9급 공무원 : 기름값이 사비로 나가고 하니까 관용차를 끌고 나가면 '왜 이걸 끌고 왔냐?'고 그래요. 감사가 오면 지적사항이 돼버리니까요.]

5개월을 견디던 A씨는 지난 3월 1년 만에 공무원을 그만뒀습니다.

면장 측은 딱 하루 A씨가 스스로 도와줬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면장 : (A씨 주장에) 저도 놀랐고, 짐도 좀 있어서 같이 타자고 했더 니 (A씨가) 흔쾌히 가자고 해서 같이 들어온 거죠.]

하지만 면장 등이 A씨에게 자신을 태우러 오라는 문자를 보낸 날은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A씨는 당시 당한 일 때문이라며 면장과 부면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안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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