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시사뉴스

2018.6.8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6.8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6.8

 

7개 정당, 공무원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은?
 
 


2018.06.07

 
 

 

7일 국공노 정책질의서 공개…자한당·애국당 회신조차 없어


'6.13 지방선거 정당 정책질의 결과' 자료 발췌 ⓒ 국가공무원노동조합

6.13 지방선거를 앞둔 7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공노)이 공무원 노동현안에 대한 각 정당의 답변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은 기한 내 답한 반면, 바른미래당은 일주일 가량 늦게 답변을 보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회신조차 하지 않았다.

지난달 23일부터 이번 달 1일까지 회신을 요청한 정책질의서에는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 3권 ▲정치기본권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성과주의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제시간에 답변한 진보성향의 4개 정당들은 모두 ‘공무원 노동 3권’과 ‘정치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무원이 노동3권을 보장받는 것은 헌법적 권리이나, 업무나 직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일부 기본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률로써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관련 입법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지속적인 검토와 협의가 필요함”이라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도 공무원의 노동 3권에 대해 “공무원 직렬·직류 등 신분 및 업무의 특성 고려해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국민과 공무원의 기본권 충돌에 따른 조정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정치기본권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전면적 허용과 제한적 허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고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전문가 및 국민의 의견수렴과 다양한 논의를 통해 충분히 검토 후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판단 됨”이라고 밝혔다.

타임오프제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을 보낸 5개 정당 모두 찬성했다. 그러나 이번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각각 추가 의견을 달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민간에 적용하기 위한 타임오프제도의 운용과 공무원노동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필요. 현재 민간의 타임오프는 사업장규모별로 사용가능 인원의 한도를 두는 등 공무원노조와 같은 초사업장(기업)단위에 대한 배려에 한계가 있음”, 바른미래당은 “노조 전임자 제도의 취지를 볼 때 타임오프제는 필요하나 사회적 합의 필요”라고 봤다.

공무원 노조들이 폐지를 촉구하고 있는 성과주의 제도와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을 제외한 4개 정당이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공직사회 역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필요하므로 부작용 해소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성과주의제도의 폐지 및 제도 개선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관련 입법 재개정과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서도 “다만 세부적인 내용과 추진 일정 등은 추가적 검토와 협의가 필요함”이라는 의견이다.

최영조 국공노 정책연구소장은 “선거 시기 정당별로 정책질의서를 많이 받기 때문에 답변 자체가 쉽지 않다. 공무원 노동현안을 중심으로 쉽게 답할 수 있도록 질문을 구성을 했다”며 “ 큰 틀에서 진보 성향의 정당들은 기존 흐름대로 노동자로서 공무원들의 요구에 긍정적인 입장, 바른미래당은 부분적인 찬성을 하거나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였지만, 선거를 앞두고 정책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 시기가 아니더라도 각 단위 시민들과 정당 간의 정책 질의와 논의가 활발히 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공노는 이번 정책 질의 답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선거 이후 관련 정책 사항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편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은 정책노조를 지향하며 지난 5월부터 정책연구소 운영하고 있다.

 


참여와혁신  김민경 기자


--------------------------------------------------------------------------------------------------------------------------------------------


법원 前 공무원 조직적 비리에도…경찰은 ‘반쪽 수사’

 


2018-06-08

 
 
 

 

 

-法 공무원 출신 집행관들, 2年 3160회 ‘부당이득’ 착복
-警 “관행적 범행이지만, 法 관여 여부는 수사대상 아냐”
-제보자 “법원ㆍ검찰 제보…해결 無”, 봐주기 논란

 

 경찰이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서울 북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들이 수천회에 걸쳐 비리를 저질러온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범행이 “관행적으로 벌어져왔다”고 발표했지만, 법원의 사실 은폐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대상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류조작 등의 방법으로 9322만원의 금액을 수급한 (공전자기록등위작)혐의로 이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A(58) 씨를 포함한 집행관 11명과 B(47) 씨 등 집행사무원 7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집행관과 집행사무원들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3160회에 걸쳐, 부동산 가처분 집행현장에 가지 않았음에도 간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부당하게 출장비를 착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부동산 가처분 출장을 1차례만 나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가처분불능조서에 “채권자가 (일정을) 연기했다. 이 절차는 같은 날 오후 3시에 종료했다. 이 조서는 현장에서 작성하여 참여인에게 읽어줬다”고 허위로 집행 불능사유를 기재했다.

 

 

가처분 집행여비는 한 건당 2만9500원. 하지만 2회분을 청구하면서 건당 5만9000원 가량의 금액을 청구한 셈이다.

집행관들은 10년 이상 법원과 검찰에서 주사보 이상의 직급(대부분 서기관 또는 부이사관)으로 근무한 이들로서, 지방법원장의 임명을 통해 재판의 집행ㆍ동산의 경매ㆍ서류와 물품의 송달ㆍ강제집행 등의 업무를 수행한 이들이다. 집행사무원들은 집행관 옆에서 이들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함께 법원 내에 위치한 사무실에 근무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이 집행관사무실에 가처분을 접수하는데, 이때 부동산 가처분집행 출장여비를 청구하게 된다”면서 “(청구금액에) 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들이) 소액이라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집행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죄이고 (범행수법이) 관행적이고 쉽게 드러나기 어려운 구조를 이용한 범행이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법원의 연관 가능성에 대해선 발을 뺐다. ‘관행적인 행위에 대해서 소속 법원 감사팀이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따로 알고있었는지 여부는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수사를 송치하고 지방법원 감사과에 적발사항을 감사하길 바란다는 통보는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지수대에 등장한 내부고발자 C 씨는 이같은 범행이 빈번하게 이뤄져 왔다고 주장했다. C 씨는 “대검찰청에 지난해 1월, 지방법원에 지난해 3월 부조리를 제보했지만 내사가 진행 안됐다”면서 “(집행관들의) 문제에 대한 처벌이나 수사가 (사법조직 내) 어느곳에서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zzz@heraldcorp.com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

 


 

음성군청 공무원 사전선거운동 혐의 구속
 
 

 


2018.06.07
 

 
 

 

음성군청 공무원 A(55)씨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7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따르면 A씨는 6·13 지방선거에 음성군수 후보로 출마하려던 최병윤 전 충북도의원을 지지해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월부터 몇 달간 음성군 주요 일정을 최 전 도의원에게 전달하고, 개인적인 친분이 있는 주민들에게 최 전 도의원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최 전 도의원 등이 음성 지역 농촌지도자회의 참석자들과 장례식장 조문객에게 지난해부터 10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조사결과 최 전 의원은 상품권 620만원 어치를 교부하고, 군민 11명에게 상품권 240만원 상당을 직접 전달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충청타임  /조준영기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