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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6.12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6.12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6.12


공무원노조 "양승태 형사처벌" 집단 단식농성김주업 위원장·조석제 법원본부장 동참 … 박정열 지부장은 단식 4일째 

 

 2018.06.12

 

 

 

  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가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관련자들의 구속수사와 형사처벌을 촉구하며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해 고위 법관들이 검찰 수사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자 총력투쟁에 나선 것이다.

박정열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중앙지부장이 지난 8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을 시작한 데 이어 이날 김주업 위원장과 조석제 법원본부장이 무기한 단식에 동참했다. 간부들은 릴레이 단식을 한다.

노조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은 법관이 법관을 사찰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했고, 판결을 상고법원 설치를 위한 거래수단으로 동원했으며, 적폐정권과 부정한 밀월관계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서울고등부장판사회의와 전국법원장 간담회에서는 형사고발 수사의뢰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사법농단의 심각성을 모르고 자신들의 기득권 침해에 연연하는 모습"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특히 "사법농단 수사가 더 이상 미뤄져선 안 된다"며 "사법행정권 남용을 막는 제도개선과 함께 적폐권력에게 사법부 독립성을 팔아넘긴 행위에 대한 성역 없는 엄정 수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사법농단에 대한 양승태와 그 관련자들에 대한 즉각적인 수사와 신뢰받는 사법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관철되지 않으면 촛불세력과 함께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일노동뉴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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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2명 앞에서 사전투표한 시각장애인


 
2018-06-11

 


   
 

보조도구에 기호 정도만 표기...공무원 2명과 기표소 함께 들어가
선관위 "대선은 점자 인쇄 가능하지만 지방선거는 불가능"

 


중증 시각장애인 민숙희(40)씨는 지난 9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사전투표장을 찾았다가 비밀투표 원칙을 포기해야 했다.

시각장애인용 기표 보조도구에 후보의 이름은 없고, 기호 정도만 표기돼 있어 담당 공무원이 후보들의 이름을 불러준 뒤에야 찍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각장애인들의 투표 때는 일반 투표용지 위에 마분지 두께의 폴더형 보조도구를 얹어 손으로 점자를 더듬어 투표를 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런 보조도구엔 후보 이름과 정당명 등이 점자로 인쇄되어 있고 구멍이 뚫려 있어 기입란을 손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제작돼 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용 기표 보조도구엔 기호만 점자로 나와 있었던 것.


시각장애인들 사이에서 후보와 기호를 일일이 외우지 않으면 투표하기 어렵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결국 민씨는 "담당 공무원 2명과 기표소에 들어가 한 명이 후보 이름을 불러주면 다른 한 명이 증인 자격으로 공증해 주는 방식으로 투표해야 했다"고 말했다.

지방선거마다 시각장애인들은 기호만 나온 보조도구에 의지해야 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후보가 동일한 대선의 경우, 점자 인쇄가 용이해 후보 이름과 정당명까지 표기되지만, 시·구의원까지 만여 명이 선거에 나선 지방선거엔 일일이 표기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전국기초단체장만 266개고 6명, 7명씩 나와서 투표소 별로 교부할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며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밝혔다.

후보자 등록이 끝난 뒤에 점자 인쇄를 해서 선거일 전에 교부하는 게 사실항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민씨는 "사회적 소수인 저희의 기본권이 제약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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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미래연대, 의성군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 진상규명 요구

 

 

2018-06-11

 

 

‘의성군 전 간부공무원 뇌물수수 고소에 혐의 입증 위한 지방언론사 기자, 군청 등 압수수색’…‘선거와 상관없이 신속한 수사 이뤄줘야’

 


(경북=NSP통신) 김덕엽 기자 = 오는 6월 13일 지방선거가 2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경북의성 지역 시민·사회 단체가 의성군 공무원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의성미래연대는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4월 12일 우 모 전 의성군 간부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A 의성군수를 검찰 고소했고, 의성경찰서가 혐의 입증을 위해 지방언론사 기자 K씨의 자택과 최근 의성군청을 압수수색 했다”면서 “대구MBC와 매일신문 등의 언론에 이와 같은 사실이 보도된 것에 빠른 진상규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뇌물수수라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수사를 선거 이후로 미룬다면 국민의 봉사자인 경찰이 봉사자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선거 이후 수사는 오히려 방해되는 것이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권 방해와 함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덕엽 기자, ghost1235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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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정치공무원들 즉각 공직 떠나라”

 


 2018년 06월 1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일부 정치 공무원의 즉각적인 부정행위 중단과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개를 촉구했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자에 대해선 제보와 증거를 확보하고 사법기관과 감사위원회 등에 고발 조치해 반드시 정의로운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관권선거가 의심되는 사례들이 속속 접수되고 있다”며 “이중 명백히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의심되는 부분은 선관위에 조사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는 “오얏나무(자두나무) 아래서는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고 했다”며 “최근 제주시장이 선거가 코 앞인 시점에서 한 행동이 적절했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직권을 이용해 관변단체, 법인 등을 대상으로 부당한 행동을 하는 일부 극소수 몰지각한 정치공무원들은 즉각 공직을 떠나라”고 촉구했다.

 


감사위를 향해서는 “보조금 수령단체가 근무시간 중 일부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사례와 단체 종사자의 상근의무와 배임에 관한 적법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는 “남은 선거기간 각종 탈법, 불법 사례에 대해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하겠다”며 “관권선거 추방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공직자들의 성숙된 의식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제주의소리 (http://www.jejusori.net)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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