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시사뉴스

2018.9.27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9.27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9.27

"'업무상 민원 유발·지시 불복종' 공무원 해임 부당"
 

 

 

 2018/09/27

 

업무수행 과정에서 잦은 민원을 유발하고 상급자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김태규 부장판사)는 A(59)씨가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울산시는 지난해 4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울산박물관 임대형 민자사업(BTL) 운영·관리업무 담당자인 A씨를 해임했다.

A씨가 사업시행자에게 유지보수에 대한 정산(약 1억9천만원)을 지속해서 요구하는 등 잦은 민원을 유발했고, 박물관장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해임 근거였다.

 


 
이에 A씨는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설령 존재하더라도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므로 가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울산시는 A씨 업무수행으로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성실의무 위반'이라며 징계했지만, 이것만으로 A씨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 "오히려 민원을 우려해 복지부동하는 것이 징계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무원에게 소속 상사의 지시를 맹목적으로 따라야 할 의무는 없으며, 이런 이유로 징계한다면 공무원이 상사 눈치만 보게 돼 위법한 지시에 따르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서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A씨에게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일부가 존재하더라도 징계내용이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hkm@yna.co.kr

 

 연합뉴스,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공무원연금, 해외대체투자펀드 선정 추천방식 없앤다


 


2018.09.27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공무원연금이 해외대체투자펀드 선정 때 추천방식을 없애기로 했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현재 공무원연금 자금운용단은 사전에 투자대상이 확정되는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선 건별심사, 사후에 투자대상이 결정되는 블라인드 투자에 대해선 일괄심사를 통해 해외대체투자펀드를 선정하고 있다.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61조2항에 따른 것으로 프로젝트 투자는 개별 투자물건의 안정성·수익성을 주된 평가대상으로 삼고, 블라인드 투자는 운용사의 운용역량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공무원연금은 그간 이런 평가 방식을 골자로 한 공모방식을 통해 해외대체투자펀드를 선정해 왔지만, 외부의 추천을 통해 펀드를 선정할 수 있는 규정도 갖고 있다.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67조2항에 해외대체투자 방식은 61조2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해외투자의 특성에 따라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자문단에서 복수 이상으로 추천한 후보 중에서 대상을 선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 감사실은 그러나 2013년 10월 복수 이상의 외부 추천으로 해외대체투자펀드를 선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한 이래 현재까지 이 규정을 적용해 투자를 검토하거나 결정한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해 규정의 존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는 이사장에게 단서 조항의 실효성을 검토하도록 권고했고, 공단은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 67조 2항 단서조항 규정을 보완하거나 삭제하기로 했다.

공단 관계자는 "해외투자가 늘어나고 있고, 대체투자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정을 개정하면 해외대체투자가 더 활성화되고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연금은 현재 18개 해외대체투자펀드를 운용 중이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운용규모는 5천600억 원, 수익률은 5%가 넘는다.

hylee@yna.co.kr

(끝) 

 

연합인포맥스 이한용 기자  |  hylee@yna.co.kr

 

-------------------------------------------------------------------------------------------------------------------------------------

 

 공무원 왜 이러나…‘축 쳐진 가방’ 속 몰카, 잡고보니 구청직원

 


2018-09-27

 
 
 

 


-클러치백에 구멍뚫어 ‘몰카’ 촬영


-경찰 “가방 이상하다”는 신고 끝 검거
-지난 10일 인천시 측 A 씨 ‘직위해제’

 

 

인천의 한 재래시장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불법촬영)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고, 구멍을 뚫어 지나가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인천소재 7급 공무원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6월 인천 미추홀구에 위치한 시장에서 가방과 휴대전화로 직접 제작한 기구를 통해 몰카를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의 범행은 시장을 지나가던 시민들에 의해 발각됐다. A 씨의 가방이 축 쳐진 것을 수상하게 여긴 한 여성 행인은 “남성의 가방 밑이 너무 축 쳐져 있어 수상하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가방 구멍 틈새로 카메라가 촬영중인 것을 확인. A 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했다.

이같은 사실은 지난 10일 A 씨가 근무했던 인천 한 구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으며 뒤늦게 알려졌다. 구청 측은 “지난 7일께 검찰에서 범행 혐의와 관련된 내용의 통보가 내려져 왔다”면서 “이를 토대로 A 씨의 직위를 해제했다”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불법촬영 사건은 연달아 적발되며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경기도 여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B 씨가 올해 3∼6월 자신이 근무하는 주민센터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380여개의 불법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직위해제됐다. 극우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에 박카스 할머니 사진을 유포했던 최초유포자 C 씨는 서초구청에 근무하던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성비위ㆍ성범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비위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지난 2012년 26명에서 2016년 78명로 급증했다. 징계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파면된 공무원은 4명에 불과했고 해임된 공무원은 17명뿐이었다. 전체 징계자 261명 가운데 감봉 등 처벌을 받은 경우가 171명에 달했다.

zzz@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유오상ㆍ김성우 기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