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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9.28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09.28

 

"세무조사 추가되는 것 막아주겠다"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 실형
 

 

 


2018.09.28


      

    

 


'세금 감면, 추가 세무조사를 막아주겠다'며 억대 로비자금을 받은 전직 고위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사가 실형과 추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세무사 강모(63) 씨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강 씨에 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아 항소심도 불구속상태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피고인 강 씨는 2009년 1월경부터 동래세무서장, 2010년 7월 부산국세청 세원분석국장과 조사3국장, 2012년 4월경부터 서부산세무서장으로 근무하는 등 고위 세무공무원으로 근무하다 2013년 6월경 퇴직한 후 현재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서 세무회계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세무사이다.

철강·건설업체 운영자 A, B 씨는 2011년 12월 중순경부터 2013년 7월경까지 광양시 태인동에 위치한 115억원 규모의 '광양 공장부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자신이 실소유한 부산 한 건설회사와 외삼촌 B 씨가 실제 운영자인 경남 창녕군에 한 건설회사 사이에서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49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이 때문에 마산세무서는 2013년 11월경부터 A, B 씨가 운영하는 건설회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수 사실을 적발해 2014년 2월 3일 부가가치세 등을 고지하고, 2014년 2월 9일과 18일 해운대경찰서와 창녕경찰서에 고발조치 했다.

이들은 마산세무서의 세무조사 사건에 대해 B 씨가 모든 책임을 부담하는 대신 A 씨와 철강 판매업체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위직 세무공무원 출신의 세무사를 물색하기로 했다.

강 씨는 2014년 2월말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마산세무서에서 광양 공장부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으니 세금을 줄여주고, A 씨의 업체로 세무조사가 확대되는 것을 무마시켜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그런 뒤 강 씨는 전직 세무공무원 출신으로서 마산세무서 직원들과도 친분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아주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에 3억원 정도는 받아야 A 씨의 회사까지 번지지 않게 무마할 수 있다. 세무서에 접대랑 로비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3억원으로 할 수 밖에 없어요, 밥도 먹어야 하고, 골프도 쳐야 해서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면서 로비자금 등의 명목으로 3억원을 요구했다.

강 씨는 A 씨가 로비자금으로 3억원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로비자금 교부를 망설이자 2014년 3월말 경 "정상적인 개념에서 절세는 어렵고, 직원들과의 유대관계에서 비상식적인 측면에서 해결한다면 가능하다. 착수금으로 1억1000만원을 주고, 로비자금 명목으로 1억원을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

결국 강씨는 A 씨에게 2014년 3월 28일경과 6월 2일경 2회에 걸쳐 각각 1억1000만원과 5500만원을 교부받음으로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씨는 "세무사로서 국세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을 수임해 계약에 따른 수임료로 1억6500만 원을 받았을 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무서장 출신인 이른바 전관세무사로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1억6500만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이 같은 범행으로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에는 세무대리를 맡은 사건에 관한 세무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대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구체적인 알선행위로 나아간 정황은 찾을 수 없고,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이 사건 세무조사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는 등 제반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조세일보] 임순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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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성비위 경찰 징계, 일반공무원 수준 맞춘다는데…
현행보다 한 단계 낮추는 방안 검토

 

 

2018-09-28
 
 


“형평성 차원… 소청 비용 절감 효과도”
“단속 주체, 더 엄격한 잣대 필요” 반발

 

   
 

경찰이 내부 감찰 개혁을 추진하면서 음주운전·성범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 기준을 일반 공무원 수준으로 한 단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경찰관에게 유독 엄격하게 적용돼 온 징계 기준을 ‘형평성’ 차원에서 다른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음주단속을 하고 성범죄자를 검거하는 경찰관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찰청 관계자는 27일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성 비위를 저지른 경찰관에 대한 징계 양정 기준을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징계와 별도로 해당 업무 배제 등 다른 방식으로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청의 현행 ‘음주운전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면 중징계인 ‘정직(1~3개월)’ 처분을 받는다. 2회만 적발돼도 최소 ‘강등’이라는 중징계가 내려진다. 음주 사망사고를 내면 곧바로 해임·파면된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0.05~0.1%) 수준이면 경징계인 감봉·견책 처분에 그친다.

성폭력·성매매 등 성 비위에 있어서도 경찰관은 일반 공무원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는다. 경찰관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을 저지르면 바로 파면·해임되지만, 일반 공무원은 정직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이 징계 수위를 낮추려는 또 다른 이유는 처분 결과에 불복하는 경찰관이 소청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소청이 진행되는 2년간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커 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 징계 현황 및 경찰관 소청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 대상 경찰관 723명 가운데 427명(59.1%)이 소청을 신청했다. 소청을 통해 징계 수위가 변경되거나 취소·무효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40.7%에 달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옳지만 징계 유형을 다양하게 해 사안별로 융통성 있게 처벌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법 집행의 도덕적 우월성 확보 차원에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수위가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것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신문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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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규 공무원 임용→'필기시험 문제 전면 공개'


 
 

 

 
 2018.09.28
 
 
 

 

서울시는 올해부터 모든 신규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전면 공개한다.

그동안 응시자가 가장 많은 일반행정 7·9급 등 공개경쟁 임용시험의 시험문제는 공개해왔으나, 자격증 또는 경력 요건이 있는 특수 직렬 및 연구직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는 출제위원 구성 및 문제 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험생의 알권리 보장, 시험 관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시험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모든 공무원 임용시험의 필기시험 문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비공개 예정이었던 올해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문제도 공개되며 문제가 공개되면 수험생들이 시험 종료 후 문제 및 정답에 대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고, 가채점 결과도 합격자 발표 이전에 확인할 수 있다.

다만, 문제가 공개됨에 따라 정답 이의제기 및 정답확정위원회 개최 등 최종정답 확정까지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이 있어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을 당초 오는 11월 14일에서 20일로 변경했다.

변경 공고 내용 및 시험에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시공무원원서접수센터(http://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준형 인재채용과장은 "우리 시가 지자체 최초로 필기시험 문제 공개를 시작한 지 6년 만에 모든 직렬의 시험문제를 공개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제뉴스 김재수 기자  |  news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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