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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10.1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0.1


비리 공무원 단죄한다던 징계부가금제 '유명무실'

 

충북 횡령·수뢰 공무원 6명 징계부가금 27억원 미납
 조회하면 '무일푼', 지자체 재산 압류도 못 해 속앓이

 

 

2018-10-01


 

 

공금횡령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을 단죄하기 위한 징계부가금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재산을 빼돌린 뒤 버티면 거둬들일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다.

 

이 때문에 징계부가금 미수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지방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충북 공무원들에게 부과된 징계부가금은  51건, 50억3199만원에 달한다.

이중 미납 부과금은 27억9538만원(6건)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특히 충북 영동군의 한 전직 공무원은 26억257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전액 미납해 '부끄러운' 전국1위를 기록했다.


그는 보건소 회계 업무를 담당하던 2010년 재횔치료센터 공사비와 의약품 구입비 9억8000만원을 횡령했다.

영동군은 최종 횡령액 8억원에 대해 3배인 24억원을 징계부가금으로 물렸으나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이자만 2억2575만원이 늘어났다.

충북도소방본부 한 공무원도 2016년 금품수수로 부과된 1억2360만원의 징계부가금 중 9270만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처럼 징계부가금이 부과돼도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으면 마땅한 징수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해당 지자체들은 부가금 환수를 위해 재산을 조회했으나 압류할 금품을 찾지 못했다.

아파트 등 부동산은 다른 사람 명의로 돼 있고, 본인들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도 전혀 없기 때문이다.

통장 압류 조치를 해놨지만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그렇다고 다른 처벌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법원이 선고한 벌금의 경우 노역장 유치 등 처벌 수단이 있지만 지자체가 부과한 징계부가금은 그런 규정이 없다.

징계부가금제가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를 준용하고 있어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해고·파면된 비리 공무원들이 재산을 빼돌려도 현재로서는 마땅한 환수 대책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소액의 경우 납부 뒤 공직생활을 이어가지만 거액의 경우는 대부분 공직을 떠나기 때문에 징계부가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징계부가금제는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유용하거나 금품 또는 향응을 받을 경우 수수 금액의 5배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물리는 제도다.

공직사회의 교육비리와 토착비리, 사회복지 예산 횡령 등의 부패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도입됐다.


pine@


(청주=뉴스1) 장동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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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저지른 지방공무원 8000여명…“관련 제도 강화해야”

 


2018.10.01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 중 8000여명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공무원 38만4219명 중 범죄발생 인원은 8124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으로 지자체 공무원 총 5636명이 범죄전력이 있었다. 전체 지자체공무원(31만6853명)의 1.8%에 해당한다. 지자체별로는 경기도 1055명, 서울 719명, 강원 519명, 경북 508명, 경남 447명 등이었다.  
  
지방교육청 공무원 중에는 지난해 2488명이 범죄자였다. 전국 지방교육청 공무원(6만7366명)의 3.7%다. 경기 565명, 서울 233명, 전남 218명, 경북 167명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 중에 범죄전력을 가진 비율은 3.3%다.
  
김영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의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누구보다 원칙과 법을 지켜야 공직자들의 일탈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문제가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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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무원 그림자 동향파악 구설
 
 

 


2018.10.01

 

  

 

지역 정치인 재판방청석에
 올 초부터 지속적 '낯선 얼굴'
정·관가 "부적절 행정 아니냐" 
시 관계자 "일상적 수집 관례"

 


 하남시 공무원이 시장과 정당이 다른 유력 정치인의 재판 내용을 지속적으로 수집(원정 동향파악)해 온 사실이 드러나 하남시의 부적절한 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30일 하남지역 정치계 한 인사는 "유력 정치인 A씨가 수원지방법원에서 지방행정과 무관한 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방청석에 낮선 사람이 올 초부터 최근(9월)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 누구인지 궁금했다"면서 "그런데 지난 9월 20일 하남시청 시장실에서 그 사람을 마주쳤는데, 하남시 자치행정과 여론동향 담당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방법으로 정치인의 재판 내용을 수집해서 어디까지 보고했는지 모르겠다"며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외치고 있는데도, 청산해야 할 적폐관행이 시장과 서로 대립되는 정당의 정치인을 상대로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고 주장했다.

시의 동사무소 관내 행사나 지역민원, 여론 등 지역 동향파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정치인의 재판 내용까지 원정 수집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관가 등에서는 일상적인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은 "지역 주요 인사의 동향과 관련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관례적인 접근이었으며, 다음부터는 재판관련 동향파악을 중단하기로 했다"며 "지역 상황관리 차원에서 하남 열병합발전소 관련 내용이어서 몇 차례(3~4번 정도)출장을 달고 재판을 방청했으며, 파악된 내용을 윗선에 보고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담당팀에서만 알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인천일보 /하남=이동화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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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개정 경기도안보정책에 '불똥'

 

 


2018-10-01

 


지자체서 자문관 근무 전직 군인들
급여-연금중 한 개만 선택 가능해
액수 많은 '연금' 선호 모두 그만둬
민간인 대체 곤란 안보분야 '구멍'

 

 

경기도와 일선 지자체의 안보정책에 '구멍'이 뚫렸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른 '기현상'이다.

3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도를 비롯해 일선 지자체는 관과 군사이에 날로 증가하는 다양한 민원 및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안보정책 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군 전문가(대령~소령 계급으로 예편한 전직 군인)를 시간선택제로 채용해 안보정책을 수립·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 개정(21일자)으로 인해 연금대상자가 급여소득자가 될 경우 연금지급이 중단, 이들 안보 전문가들이 더이상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이들은 연금 개정전 통상연금으로 월 300만~400만원 가량을 수급받고 시간선택제 근무로 주 50시간 근로를 통해 25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아 업무를 수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급여 소득이 발생하면 급여나 연금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실정이 이렇다 보니, 시간선택제로 근무하는 안보전문가들은 주 50시간을 일하며 받는 급여가 연금수급액보다 적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대령~소장 계급으로 예편한 전직 군인들을 안보정책자문관으로 채용했으나 공무원 연금 개정으로 이들 안보정책자문관 3명 모두 그만뒀다. 

그렇다고 민간인으로 대체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안보정책자문관은 업무 특성상 전문성이 필요한 영역이라 일반 민간인 출신으로 대체할 수 없다"면서 "갑작스러운 일이라 도에서도 (안보정책자문관 공석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상태다. 현재로선 국방부에서 추가 대책을 내놓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구인난은 안보분야뿐 만 아니라 경력을 갖춘 공직자가 필요한 분야 모두에 해당하는 문제로 전국 6천40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경인일보 (www.kyeongin.com)  /김영래·신지영기자 yr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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