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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0.2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0.2


공무원연금공단,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만들었다

 

 

2018-10-02 
  

 


"초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평가"

"유휴자원 활용해 노인복지 실현, 도‧농간 상생활동도 전개"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정남준)은 1일 서귀포시 대정읍 옛 무릉동분교에서 ‘은퇴자 공동체 시범마을’ 입주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입주자 18명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기 위해 정남준 이사장과 양윤경 서귀포시장, 마을주민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기념사에서 정남준 이사장은 “시작은 소박할 수 있으나, 더 많은 은퇴자들과 국민에게 다가가는 새로운 복지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은퇴자 공동체 시범마을은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귀농을 꿈꾸는 공무원연금생활자들이 농촌마을 속에서 공동체를 이뤄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옛 무릉동분교에 있는 폐교를 개조한 장소를 빌려 10월부터 3개월 간 연금생활자 18명에게 숙소로 제공한다. 이용료, 관리비 등 모든 비용은 개인이 부담하지만 도시보다 저렴한 생활비로 살 수 있어 입주자의 경제적 부담은 줄어든다.

 

 


 1일 서귀포시 대정읍 옛 무릉동분교에서 열린 '은퇴자 공동체 시범마을' 입주식 행사에서 입주민과 공단 및 서귀포시 관계자가 기념촬영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 귀농‧귀촌센터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 농작물 키우기‧수확 등 농촌체험과 ▲ 지역 청소년을 위한 방과 후 교실, 마을일손 돕기 등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한 봉사활동도 실시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저비용으로 노인복지를 실현할 수 있고 도‧농간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는 점에서 은퇴자 공동체 마을사업을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복지모델로 평가하고 있다.

 


공단은 올해 12월 시범운영기간이 종료되면 성과분석을 통해 ‘은퇴자 공동체 마을’을 지자체와 연계하여 권역별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위키트리  노해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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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공무원 범죄율 1.1% ‘전국서 가장 낮다’

 


2018-10-02 
 
 

경북은 1.9%…넷째로 많아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정원 대비 공무원 범죄 발생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지방자치단체·지방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근무 중 범죄를 저지른 대구 공무원은 총 144명으로 대구 공무원 정원(1만2천686명)의 1.1% 수준이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대구는 750명으로 세종·울산 등에 이어 전국에서 여섯째로 적었다.

반면 경북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모두 508명이 범죄를 저질러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넷째로 많았다. 경북 공무원 정원(2만6천454명) 대비 범죄 비율은 1.9%로 전국에서 여섯째로 높았다. 경북 공무원은 또 최근 5년간 모두 2천372명이 근무 중 범죄를 저질러 경기(4천457명)·서울(3천20명) 등에 이어 넷째로 많았다.

같은 기간 대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총 323명이 범죄를 저질렀다. 이는 전국에서 여섯째로 낮은 수치다. 지난해엔 12명으로 시교육청 정원(2천606명) 대비 3.3%의 범죄율을 보였다. 경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최근 5년간 635명이 범죄를 저질러 전국에서 여섯째로 많았다. 전국 교육청 가운데에서는 경기도교육청(1천943명) 소속 공무원이 가장 많이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어 서울(1천2명), 전남(836명), 강원(752명) 순이었다.

김 의원은 “지자체·교육청 소속 공무원 범죄가 숙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청 소속 공무원의 범죄가 이어지는 건 심각한 문제”라며 “누구보다 원칙과 법을 지켜야 할 공직자의 일탈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지방공무원의 범죄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영남일보.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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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4년간 국가공무원 1만185명 '징계'

공금횡령 교육부·금품수수 경찰청 최다 '불명예'

 

2018년10월01일

 

 

 

최근 4년 간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이 1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우 의원(자유한국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 간(2014~2017년) 국가공무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1만185명의 국가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 부처별로는 교육부가 369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청 3069명, 과기부 659명으로 뒤를 이었다.

연도별 징계받은 국가공무원은 2014년 2308명, 2015년 1518명, 2016년 3015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7년 2344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비위 유형별로는 금품수수로 인해 징계 받은 공무원은 가장 많은 부처는 경찰청(132명)이었으며 이어 국세청(120명), 교육부(93명), 대검찰청(28명) 순으로 나타났다.

공금횡령과 유용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가장 많은 부처는 교육부(77명)였다. 이어 경찰청(22명), 농림축산식품부(16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포함, 12명) 순이었다.

교육부는 또 공문서 위변조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가 31명으로 부처들 중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경찰청(3명), 법무부(2명), 방위사업청(1명) 등으로 집계됐다.

품위손상으로 인해 징계를 받은 공무원 역시 교육부가 2924명으로 가장 많았다. 경찰청(1235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미래창조과학부 포함, 469명), 법무부(319명), 국세청(279명)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징계 상위 부처인 교육부와 경찰청의 경우 국가공무원 중징계 및 경징계 비율을 살펴본 결과, 교육부의 중징계 비율은 24.5%(906명), 경징계 비율은 75.5%(2787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의 중징계 비율은 38.5%(1184명), 경징계 비율은 61.5%(1885명)으로 조사됐다.

김 의원은 “최근 4년 간 국가공무원 비위와 징계현황을 볼 때 2017년은 탄핵 및 대선 등에 따라 행정부의 징계 업무 공백으로 수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 징계 비위 강도에 따라 중징계와 경징계의 비율이 다른 것은 징계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지를 면밀히 검토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북일보 & kyongbuk.co.kr, 이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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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서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 남성수혜자 탄생

9급 신규남성 비율 14% 그쳐
 남 응시생 1명 추가합격 결정

 


2018년 10월 02일 화요일  


 


 

횡성군에서 신규 공무원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 적용을 통해 첫 남성 수혜자가 나왔다.

군에 따르면 1일 신규 임용된 9급 공무원 중 일반 행정직의 경우 정원 7명 가운데 남성 1명,여성 6명으로 남성비율이 14%대에 그쳤다.이에 따라 군은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남성 응시생 1명에 대한 추가 합격을 결정했다.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는 지난 1996년 여성공무원 채용목표제로 시작된 후 2003년부터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로 변경돼 운영 중이다.여성 도는 남성이 선발 예정인원의 30%를 밑돌 경우 일정 합격선 내에서 정원을 초과해 30%를 밑도는 여성 또는 남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다.

특히 그동안 여성의 공무원 진입을 위한 제도로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여성 수혜’라는 공식이 잠정적으로 인정돼 왔으나 횡성의 경우 올해 신규 임용에서 지역내 첫 남성 수혜자가 나오면서 이같은 공식이 깨지게 됐다.

군 관계자는 “최근 9급 공채시험에서 여성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의 취지도 당초 여성공무원에서 남성공무원 채용 목표제로 의미가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태욱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정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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