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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0.4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0.4

 

공무원 사면복권 돼도 퇴직급여 깎는다

공무원연급법, 금고이상 형 확정 시 급여·수당 감액 유지 추진

 

2018.10.04

  

[프라임경제] 공무원이 범죄행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사면 복권되더라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깎아서 지급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2일 재직 중 범죄행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퇴직연금을 깎인 경우 훗날 사면을 받아도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돼도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의 일부를 줄여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최근 사면복권을 이유로 감액된 퇴직연금을 돌려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돼 논란이 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과잉금지 및 평등원칙에 어긋난 처분이라는 옹호론이 나오기도 했다.

실제 해당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공무원의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원고 패소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은 "공무원이 재직 중에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은 경우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되었어도 퇴직급여를 감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안 발의를 계기로 공무원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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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재개 공무원 노사교섭 지지부진, 노동계 '부글부글'

공무원 3단체 공동집회 열고 정부에 성실교섭 촉구 

 

 

 2018.10.04

 

 

 

  
▲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지난 2일 오후 청와대 인근 서울종로경찰서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정부의 공무원 성과주의 폐기 약속 불이행과 불성실 교섭을 규탄하는 공동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10년 만에 재개된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이 난항을 겪고 있다. 정부가 근로조건에 대한 의제를 '비교섭 의제'로 해석하면서 교섭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최근 정부가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5년 만에 가장 낮은 1.8%로 결정한 것도 교섭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고 있다. 단체교섭과 별개로 공무원 성과주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하나 마나 한 논의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무원 노동계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2008 정부교섭'에 대정부교섭단을 꾸려 참여하고 있는 공노총(위원장 이연월)·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주업)·한국공무원노조(위원장 박창진)는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공동집회를 열고 "정부는 공직사회의 성과주의 폐기 약속을 이행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세 단체에 따르면 노정은 예비교섭에서 노조측이 제출한 500여개 교섭요구안을 200여개로 조정·합의해 분과위원회로 넘겼다. 그런데 분과위원회 교섭에서 정부가 근로조건 관련 요구안을 '비교섭 의제'라고 주장했다. 공노총 관계자는 "정부가 예비교섭에서 합의한 의제들을 분과교섭에서는 다시 비교섭 의제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 교섭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내년 공무원 임금인상률이 1.8%로 결정된 것도 노동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14년(1.7%)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 폭이다. 공무원 노동계는 물가인상률을 감안하면 임금동결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공무원 성과주의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는 답보상태다. 지난해 12월 인사혁신처와 공노총은 정부·노조·전문가가 참여해 공무원 성과주의를 포함한 성과보상체계와 인사제도 전반을 검토하는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했다. 공노총은 "기획재정부가 회의에 불참하는 일이 잦고, 다른 부처 위원보다 한 직급 낮은 위원을 배석시키며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연월 위원장은 "10년 만에 재개된 대정부교섭은 정부의 불성실한 교섭태도에 가로막혀 있다"며 "공직사회 성과주의를 폐지하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노사협의로 결정해야 할 임금은 정부가 막무가내로 결정해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매일노동뉴스,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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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성추행 공무원 '제식구 감싸기' 논란

감사원 '강등' 권고...전북도 한단계 아래 '정직' 결정

 


 2018.10.04

  
 
 

전북 김제시 성추행 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결정되며, 제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28일 전북도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지평선 축제에서 동료 공무원을 성추행한 김제시 A국장에 대한 징계로 3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이는 지난 7월 감사원에서는 요구한 '강등'보다 약한 징계이다.

이에 대해 한 전직 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감사원에서 해당 징계를 권고하면 그대로 결정되는데, 이렇게 그보다 약한 징계가 결정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후천 전 부시장도 같은날 감사원에서 권고한 '정직'보다 낮은 3개월 감봉의 징계가 결정됐다.

당시 시장 권한대행이 된 이후천 전 부시장은 이미 해결된 사건이라는 이유로 기획감사실의 결재를 거절했다.

이 전 부시장은 A씨가 40년간 공직생활에 몸을 담았다는 이유로 훈계처분을 내리라고 지시했고, 훈계 당일 A씨를 국장 직무대리로 지목했다. 결국 A씨는 지난 4월 13일 국장으로 승진했다.

이 전 부시장은 감사기간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 B씨를 “감사원에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말고 가고 싶은 부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도 좋다”는 말로 회유했다.

한편, 지난해 9월 23일 김제시 공무원 A씨는 지평선축제장에서 서빙을 맡은 동사무소 여성 공무원 B씨를 술 파는 여자라는 뜻에서 ‘주모’라고 부르며 앞치마 가슴부위에 돈을 끼워 넣었다.

 

쿠키뉴스   유범수 기자 sawaxa@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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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체납 실태조사반’ 시동…세무공무원 업무 침범 논란
내년 3월 기간제근로자 채용 운영

 


2018-10-03
 
 
전문가들 “지방세기본법 위반행위”
道 “단순 납부 능력만 파악” 해명


경기도가 민간인을 임시 고용해 밀린 세금을 받아내기 위해 ‘체납자 실태조사반’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지만 불법행위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3일 경기지역 시·군 관계자들에 따르면 도는 공공 일자리 창출 및 조세정의 실현 명분으로 내년 3월부터 매년 2500명씩 3년간 7500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들의 주요 업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419만여명의 거주지 등을 방문해 체납 사유와 납부 능력을 파악하는 현장조사와 체납고지서 전달, 납부 독려 등이다. 하루 6시간씩 근무하며 연간 1584만원을 받는다. 인건비가 1360억원 들어가지만 도는 체납세 3300억원을 징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미 성남시장 재직 당시 42억원에 270명을 고용, 185억원을 징수한 적이 있다. 이 지사는 지난 8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민선 7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일자리 창출 구상을 보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지방세 부과징수 업무는 ‘세무공무원’만이 할 수 있다”며 “지방세기본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지방세기본법 제2조에 따르면 세무공무원 정의를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또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한 질문 검사권은 세무공무원만이 가능하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현 세무공무원 인력만으로는 실태조사 여력이 없어 민간인을 채용해 단순히 납부 여력만 파악하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 업무 영역과는 다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군 관계자들은 “지난달 18일 용인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9월 중 시·군 부단체장 현장회의’ 당시 배포한 회의자료에 실태조사원 업무를 세무공무원 업무인 체납자 현장조사까지 명문화했다”며 반박했다. 한 시 관계자는 “세법 전문가들이 법적으로 명백하게 문제 있다고 주장하는 징수방법을 도내 모든 시·군에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이 지사 눈치만 살피는 행정안전부도 무책임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납세의무자를 상대로 한 질문 검사권은 세무공무원 업무 영역이 맞다”면서도 “보다 더 정확히 하기 위해 법률 조언을 받아 입장을 밝히겠다”고 했다.

‘지방세 실무총서´를 쓴 김의효 한국지방세연구회장은 “단순한 고지서 전달도 체납 처분의 하나라 세무직 공무원이 아니면 불가하며 특히 체납자 재산내역 파악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신문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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