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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0.5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0.5


LMO 유채 부실 검역 농식품부 공무원 8명 징계

 

2018.10.05

 


 지난해 유전자변형(LMO) 유채꽃이 검역망을 뚫고 전국에 퍼지게 된 것은 담당 공무원들의 검역 부실 때문인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종회 의원이 확보한 농식품부 징계 의결서 자료를 보면, 지난 5월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무원 8명이 LMO 유채꽃 검역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혐의로 감봉 1개월, 견책 등의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식품부 징계의결서를 보면 중앙징계위원회는 이들이 "LMO 정밀검사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불검출로 판정해 환경방출 문제를 일으켰으며, 이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원도 태백시에서 승인되지 않은 LMO 유채꽃 종자가 발견된 뒤 전국의 98곳에서 LMO 유채가 발견돼 정부가 대대적인 제거작업을 벌였지만, 올해에도 21곳에서 LMO 유채가 발견됐습니다.


살아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의미하는 LMO는 재배될 경우 다른 작물에 돌연변이 등의 생태계 교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LMO 유채는 국내 수입이 금지돼 있고, 농업용 종자는 수입과정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kbs뉴스  인터넷 뉴스  홍진아 기자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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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맞는 공무원…무너진 공권력  
천안시 여성공무원, 민원인에 집단폭행 당해…대비책 시급
 

 2018년 10월 04일  
 
     


[ 시티저널 이명우 기자 ] 천안시 여성공무원이 민원인 수십명으로부터 시청사 내에서 집단폭행을 당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공권력을 무너트리는 행위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미 여러 차례 공무원이 민원인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과 공직자들이 쉬쉬하는 사이 공무원들에 대한 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불과 한달여전인 지난 8월 12일 공주시에서 민원인이 시 본청에 찾아와 당직 공무원을 폭행했으며 8월 21일에는 경북 봉화에서 70대 민원인의 엽총 발사로 2명의 면사무소 공무원이 희생됐다.

또 같은 달 30일에는 경기도 화성시 송산포도축제장에서 장애인단체 회원이 노점부스 설치를 막는 화성시청 공무원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특히 지난달 28일 오후 2시께 천안시 신부동 주공2단지 재개발조합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소속 주민들이 시청을 방문해 비인가 조합장 인가를 요구하며 이를 말리던 여성 공무원을 발로 짓밟는 일까지 벌어졌다.

천안시 공무원 노동조합과 피해 공무원에 따르면 이날 비대위 소속 조합원들은 시청으로 몰려가 비인가 조합장의 인정 등을 요구하며 A팀장(여, 49)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A팀장은 절차에 맞지 않는다고 수차례 설명했지만 비대위 조합원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고성을 지르며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이어 조합원들은 시청 7층 시장실로 이동해 시장 면담을 요청하자 A팀장 등 2명이 시장실 문 앞에서 이를 저지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이 A팀장의 가슴 등을 수차례 가격했으며 밀치는 와중에 넘어진 A팀장을 일부 조합원들이 발로 밟는 등 폭행과 인신공격성 욕설을 퍼부었다.

A팀장은 이날 조합원들의 폭행으로 인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으로 4일 현재 치료를 받으며 출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천안시공무원노조는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신부주공2단지 조합원들의 집단적 이기주의로 담당공무원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는 시 공무원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안겨줬다”며 “법질서 확립 및 공무원조합원 보장을 위해 사법당국에 엄중한 처리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 공무원은 “공권력이 무기력하게 된지는 이미 오래전”이라고 자조하며 “‘헌법위에 떼법’이라는 말이 사라지도록 법 질서를 위반하는 민원인을 색출해 엄벌하고 단호하게 대처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 시티저널(http://www.gocj.net) 이명우 기자  mwoo090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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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공무원연금 '탈석탄 투자' 선언
 
 

 


2018.10.05 
 
 

 

[아시아타임즈=김지호 기자] 주요 유력 금융기관들이 석탄발전에서 차츰 손을 떼는 가운데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국내 최초로 석탄발전 투자 배제를 선언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전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 석탄’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에 투자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 기관은 “석탄발전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인식하고, 향후 국내외의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투자 및 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신규 투자와 기존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지속가능투자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석탄발전은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해 기후변화를 가속화시키고, 초미세먼지를 발생시는 주범으로 비판받아 왔다. 이러한 이유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기관인 350.org의 프로젝트인 ‘파슬 프리 캠페인’(Fossil Free Campaign)에 현재 985개 기관이 석탄발전 등 화석연료 투자배제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자산운용 규모는 6조2400억 달러에 이른다. 한국의 금융기관은 이러한 흐름에 무풍지대였지만 이번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탈석탄 선언으로 다른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 투자배제 기관에 합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한국의 3대 연기금으로, 사학연금의 기금규모는 작년 말 기준 19조2103억원이며, 금융자산운용액은 15조8404억원이다. 공무원연금의 기금규모는 11조원이며 금융자산운용규모는 8조원에 이른다. 

이중흔 사학연금 이사장은 “탈석탄 선언을 계기로 신재생에너지 등 신규 분야 투자처 발굴에 적극 나서는 등 공적연기금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은 “탈석탄 선언을 계기로 국내외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유도하고, 공적연기금으로서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적극 선도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탈석탄 선언의 장을 마련한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두 공적연기금이 국내 처음으로 탈석탄 선언과 재생에너지 투자 선언을 한 것은 한국의 지속가능금융 역사에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며 “다른 공적연기금과 주류 금융기관들이 탈석탄 대열에 동참해 ‘탈석탄 한국 금융기관 연합체’ 구성도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 지속적인 활동하겠다”고 덧붙였다. better502@asiatime.co.kr

 


 아시아타임즈 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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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수수·성매매·음주운전까지…공무원 일탈 '눈살'

복지부·질본·국립병원 처리 현황...비도덕 행위 '가지가지'


 2018-10-05

   

  

 

공무원 신분으로 금품수수를 하거나 성매매, 음주운전, 특수폭행 등을 했다가 내부 감시망과 수사망에 걸려 징계를 받은 보건복지부와 산사 기관 공직자가 최근 3년간 50명 이상 적발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이 4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립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과 '연도별 검·경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 현황 및 조치결과' 공무원의 일탈 양상은 다양했다.

 

 

 
 ▲ 최근 3년간 연도별 직원 징계현황
먼저 지난 2016년 2월부터 올해 8월까지 직원 징계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총 52건의 징계가 있었다. 이 중 메르스대응 부적절에 대한 징계가 11명으로 두드러졌는데, 이들은 견책에서 감봉 1~3월, 정직 1~3월 등 직급에 따라 각각 처분을 받았다.

징계수위도 불문경고에서부터 파면까지 다채로웠다. 지난 2016년 금품수수를 받은 복지부 서기관은 파면을 당했고, 성매매를 한 국립부곡병원 간호조무주사보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음주운전과 관련된 징계도 10건에 이르렀는데, 음주운전 사고를 낸 질병관리본부 보건서기와 음주측정을 거부한 질병관리본부 행정주사보는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음란물을 유포한 질병관리본부 보건주사보는 붋문경고를 성희롱을 한 질병관리본부 보건운영주사보는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으며 성희롱을 한 국립부곡병원 임상심리전문경력관과 질병관리본부 보건부사는 각각 감봉 3개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 연도별 검·경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직원 현황 및 조치결과

 최근 3년간 검·경으로부터 조사 또는 처분받은 사례를 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가장 많았다.

교통사고 후 미조치, 성매매, 특수폭행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절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법 위반 등의 불법을 저지른 공무원들은 기소유예 되기도 했다.   

 

 

 
데일리팜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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