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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0.8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0.8


법원 “사실혼 배우자, 공무원연금 사망조위금 못 받는다”

 


2018.10.08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공무원연금법상 사망조위금 지급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김정중)는 최근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사망조위금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사실혼 관계에 있던 공무원 B씨가 사망하자 공단에 유족급여와 퇴직수당, 사망조위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사망조위금 대상에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재심을 청구했고, 재심위원회는 유족급여와 퇴직수당은 받을 수 있되 사망조위금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는 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했지만,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 사망 당시의 공무원연금법은 유족 정의에서 자녀와 손자의 경우 ‘이하 같다’는 문구를 추가해 다른 규정에도 적용되도록 하는데, 배우자의 경우 해당 문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족에 한정해 사실혼 관계까지 배우자에 포함되며, 다른 규정의 배우자에는 사실혼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망조위금은 민법상 배우자 정의를 따라야 한다”며 “민법이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모든 경우에 법률혼·사실혼 배우자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지난달 21일 시행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는 유족 중 배우자 정의에 ‘이하 같다’는 문구가 추가됐으며, 사망조위금은 삭제됐다.
  

 

 중앙일보   김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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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성매매하다 걸린 공무원 최근 5년간 56명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아 “공직사회부터 바로 세워야”


 
  

2018.10.07 
 

 

 

최근 5년간 경남에서 성매매로 적발된 공무원이 5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에서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2014년 1명, 2015년 3명, 2016년 49명, 2017년 2명, 올해 6월까지 1명 등 총 56명이다. 이는 전국에서 서울(75명)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치로 전국적으로는 최근 5년간 총 470명의 공무원이 처벌받았다.

소 의원은 “성을 상품시하는 공무원들의 그릇된 일탈행위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고 전하며, “현 정부의 중점과제중 하나인 젠더폭력(성매매, 가정폭력, 성폭력 등) 근절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바로세우는 젠더폭력 제로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정태기자


 경남도민신문    강정태기자  |  threed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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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만성신부전 앓던 공무원 출근길 사망…공무상 재해 인정 못 받아"
 
 

2018.10.08
 

 

 

[대법] "교통사고 사망 단정 어려워"


만성신부전을 앓던 공무원이 차량을 몰고 출근하다가 사고를 당해 사망했으나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교통사고 때문인지, 평소 지병으로 인한 발작에 의한 사고인지 불분명해 공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997년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된 후 경남지역의 보건소에서 근무해 온 A(사망 당시 45세)씨는 2014년 12월 10일 대구에 있는 자택에서 보건소로 차를 몰고 출근하던 오전 8시 45분쯤 도로 우측 연석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차량 하부에 화재가 발생했고,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오전 10시 32분쯤 사망했다.

 

이에 A씨의 부인이 A씨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으나 "교통사고가 아닌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거절되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조사결과 A씨가 운전하던 차 앞 유리에 A씨가 충격하면서 생긴 것으로 보이는 파손 흔적이 있었으나, 교통사고가 발생할 무렵 인근을 지나던 차량은 없었으며, A씨가 운전하던 차에도 다른 차량과 부딪힌 흔적이 없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만성신부전 환자들의 경우 빈혈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빈혈이 치료되지 못하고 장기간 지속되면 심혈관계 합병증까지 발생해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데, A씨는 만성신부전의 질환이 있었고, 2013년과 2014년 받은 건강검진 결과 혈색소가 정상 수치보다 부족하거나 경계 수치에 있었으며, A씨에 대한 2014년 12월 18일자 사망진단서상 중간선행사인이 협심증으로 기재된 점에 비추어 A씨에게 심혈관계 합병증이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주위에 운행차량이 없었고, 특별한 돌발 상황이 없었음에도 A씨가 갑자기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려 교통사고가 발생한 점, A씨는 만성신부전, 고혈압 등의 질환이 있었고, 2013년에 비해 2014년 12월 측정한 혈압수치는 정상 수준까지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혈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교통사고 발생 직전 A씨에게 심장발작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았다거나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어 A씨의 사망이 출근길의 교통사고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곧바로 공무로 인한 사망이라고 추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의 사망은 공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A씨가 신체검사를 통과하여 지방의무사무관으로 임용되었으므로 A씨의 질병은 그 이후에 발병한 것으로 보이고, 2009년부터 2012년 사이에는 연평균 초과근무일이 172.5일, 초과근무일 당 초과근무시간이 약 3.9시간에 이르기도 하였고, 관내 출장도 잦았던 것으로는 보이나, A씨의 업무 내용과 건강 상태, 출퇴근 상황, 2013년부터 2014년 사이의 초과근무시간 등을 고려하면, A씨가 지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만성신부전증이 발병하거나 급속히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최근 이 소송의 상고심(2017두55916)에서 "A씨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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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사회복지 공무원 폭언 등 피해 심각
 

 

2018-10-08 
   


올들어 하루 평균 3.7건꼴…"실질적 강력 대책 필요"

충북 청주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인들로부터의 폭언과 폭력 등의 피해가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청주시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까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하다 입은 피해만 무려 987건에 달했다.

이는 하루 평균 3.7건꼴로 2016년 606건에서 무려 47.2%나 증가한 지난해 829건을 이미 넘어선 것이다.

유형별로는 폭언이 7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협 160건, 업무방해 77건 등 순이었으며 심지어 폭력 1건, 기문파손 1건도 있었다.

오 의원은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지자체마다 복지행정 현장을 점검해 실질적고 강력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청주CBS 박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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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6급 담당 공무원 민원안내도우미 시행

 

2018. 10. 08.

 

 


- 빈틈없는 민원안내로 촘촘한 민원서비스 제공 -

 
경북 예천군은 이달부터 ‘더 친절한 민원실 만들기’ 특수시책 일환으로 방문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한 ‘6급이상 담당 공무원 민원안내도우미’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8일 예천군에 따르면 군은 이미 2010년부터 민간인으로 구성된 민원안내도우미를 운영하고 있으나, 오전 10시부터 오후3시까지 근무하는 관계로 일부 민원인들에게는 서비스가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군은 서비스 공백시간대에 민원행정 경험이 많고 민원응대에 능숙한 6급 이상 담당 공무원을 민원안내 도우미로 배치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좀 더 편리하고 쉽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촘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힘쓰고 있다.

민원안내도우미는 민원실 입구에서 민원창구·담당부서 안내, 민원신청서 작성·접수 안내, 무인민원발급기·팩스·컴퓨터·복사기 등 행정장비 사용안내 등 간단한 민원상담에서부터 청사안내까지 친절한 안내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예천군은 더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CS전문강사 초빙 친절교육 연2회, 인사연습 매주3회, 화요야간민원실 운영 등 다양한 시책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두규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들이 공감하고 감동할 수 있는 민원편의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방문은 편안하게 민원업무는 쉽게 볼 수 있는 친근한 공간으로 민원실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투데이   장성훈 기자 thffk5080@as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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