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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0.10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0.10


'사업 선정 억대 뇌물' 농림부 고위 공무원, 실형 확정

 


2018-10-10


 

대법원, 징역 5년에 벌금·추징금 각 1억원 확정
"알선 청탁 대가로 뇌물…국민들 신뢰 흔들려"

 

  
 국고보조금을 받는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농림축산식품부(농림부) 고위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농림부 전 정책기획관 임모(5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및 추징금 각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업체 대표 박모(55)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임씨는 지난 2016년 4월 농림부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사업과 관련해 농업회사법인 A업체로부터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처남 명의 계좌를 통해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임씨는 서류평가에서 탈락한 A업체가 시정해달라고 요구하자 해당 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다른 공무원들에게 연락해 "억울한 일이 없도록 잘 봐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업체는 서류재평가 등을 통해 최종사업자로 선정돼 국고보조금을 지급받게 됐다.

  1심은 "사업 신청자인 박씨로부터 알선의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원을 받았다"며 "이 같은 범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업무에 임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충격과 실망감도 상당할 것으로 짐작된다"며 임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및 추징금을 선고했다.

  다만 임씨가 박씨에게 사업 관련 다른 공무원을 소개해주고 자신의 가족들 무료 변호 도움을 받았다는 알선뇌물수수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로 판단됐다. 박씨를 소개 받은 다른 공무원은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사업자 선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2심도 "공무원인 임씨에게 사업을 담당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1억원의 뇌물을 공여했고 임씨 또한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이를 받았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씨에게는 2016년 사업자 선정 자체는 뇌물공여와 관계없이 정당한 심사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보이고 뇌물공여 대가로 부정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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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17萬 늘면, 줘야할 연금만 92조


  2018.10.10

 

국회 예산정책처 첫 추산
5년 동안 공약대로 채용시 2052~2080년 연금지급때 국민1인당 440만원 더 부담


  
문재인 정부가 현재 계획대로 올해부터 5년간(2018~2022년) 공무원 17만4000명을 증원할 경우, 국가가 지출해야 할 공무원 연금액은 총 92조원이 넘는 것으로 9일 나타났다. 연금 지급 시점인 2052~2080년 생산가능인구 한 명당 평균 440만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결과는 국회 예산정책처가 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의 의뢰를 받아 '공무원 증원에 따른 국민 1인당 공무원연금 부담액'을 추산한 것이다. 현 정부의 공무원 증원 계획에 따라 국민이 부담할 공무원 연금액이 구체적으로 계산된 것은 처음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새로 채용되는 공무원 17만4000명 중 연금 수령 연령인 65세 이후 연금 수령자는 17만1117명이고, 이들이 사망 전까지 수령할 총 연금 액수는 92조4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5년 로드맵'대로 2018~2022년 9급 1호봉 1만7400명, 3호봉 1만7400명씩 총 3만4800명을 매년 신규 채용하는 것으로 가정해 이뤄졌다. 채용 연령은 평균 31세, 남녀 비율은 2000~2018년 평균치인 5대5로 봤다. 또 2000~2016년 공무원 평균 임금 상승률인 3.73%를 적용해 공무원 인건비를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무원 연금액을 추산했다.

신규 채용된 공무원은 30년간 재직하면서 국가부담금과 별도로 기여금(공무원연금법에 따라 8.5~9% 적용)을 납부하고, 연금 수령 연령인 65세 이후 1인당 평균 5억4000만원씩의 공무원 연금을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5년간 신규 채용된 공무원이 연금을 받게 되는 시점은 2052~2080년으로 추산되며, 이들에 대한 연금은 이때의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나눠 내야 한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계산한 이 시점의 생산가능인구는 2104만5366명이었다. 2100만여 명이 총 92조4032억원을 부담할 경우 1인당 총 440만원, 매년 15만1402원씩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무원 17만명 증원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작년부터 신규 공무원 채용 숫자를 대폭 늘리고 있다. 작년 한 해 증원한 공무원은 1만9293명인데 2016년(8191명)의 두 배가 넘는다.

이채익 의원은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책이 현 세대엔 공무원 임금 부담으로, 미래 세대에는 엄청난 연금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를 막으려면 민간 일자리 창출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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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공무원 노동3권 보장은 노동존중사회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11월 9일 ‘5천명 연가 투쟁’ 준비하는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2018-10-10


   
“흔히 노동3권이라고 하지만 공무원들은 0.5권에 불과하다고 자조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허용하는데 유독 대한민국 공무원은 안 된다고 하네요”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이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지표인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김주업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5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전공노는 이명박, 박근혜 시절 9년 동안 ‘조합원 자격’을 빌미로 법외노조로 내몰렸다. 규약 일부개정 이후 설립신고를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합법노조로서의 위상을 되찾은 지 반년쯤 됐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

김 위원장은 “노조라는 안정적인 공간이 확보되고, 노사관계의 핵심인 교섭 테이블이 열렸다는 게 일단 큰 의미”라며 “신분상의 위협감이 사라지면서 개인 가입은 물론 조직적 가입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무원 노동자들은 여전히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흔히 노동3권이라고 말하는 권리 대부분을 갖지 못한 상태다. 


공무원들의 노동권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공무원노조법)으로 규율되는데 노조에 따르면, 100만명이 넘는 노동자들 중 노조 가입이 가능한 숫자는 30만명 정도다. 김 위원장은 “노조 가입 대상을 6급 이하로 제한하고, 그 중에서도 직군과 업무에 따라 다수를 대상에서 배제했다”고 현행 공무원노조법을 지적했다. 

공무원 노동자는 정부와 지자체를 사용자로 한다. 따라서 노사교섭을 하면 핵심내용은 법령과 조례, 규칙 등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법·제도 개선사항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거나 합의해도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정부에게 600개의 교섭사항을 내놓았는데 대부분 비교섭 대상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공무원은 단체행동권도 봉쇄돼있다. 이는 단지 파업을 못한다는 의미 이상이다. 김 위원장은 “업무 중 활동을 못하게 돼 있다. 조합원들 다 퇴근하는데 누구랑 무슨 노조 활동을 하나”라고 반문하며 “노조 활동 하려면 연가를 내거나 휴직하고 하라는 게 규정”이라고 밝혔다.

결국 단체행동권은 아예 없고 단결권 0.3권과 단체교섭권 0.2권을 합쳐 0.5권이 있다는 게 공무원들의 씁쓸한 자체평가다. 

ILO 핵심협약 비준으로 노동후진국 딱지 뗄까
 공무원 노동기본권에도 큰 영향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도 정기국회 기간 노동계의 뜨거운 이슈로, 공무원의 노동권과도 직결된 사항이다. 한국은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 협약(87호, 98호), 강제노동 폐지 협약(29호, 105호)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비준했으나 우리나라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노동후진국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ILO 협약이 대단히 높은 기준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면에서 경제규모나 국가 위상을 감안하면 부끄러운 일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ILO 핵심협약 비준을 약속했고, ILO 사무총장도 지난해 문 대통령을 예방해 비준을 요청한 바 있다. 이재갑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달 27일 “우리나라 노동권을 국제 수준으로 신장시키기 위해 ILO 핵심협약 비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관련 협약은 공무원의 노조 참여 권리와 맞닿아 있다.

그러나 협약이 비준된다고 곧바로 노동환경이 국제적 기준으로 향상된다고 낙관하긴 어렵다. 협약을 비준하면서 내용이 충돌하는 기존 법령을 정비해야 하는데 국회에서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위원장 역시 “비준되면 그에 맞게 법과 제도를 고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정부와 국회가 법·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임하면 말로만 비준이고 별 것 없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무원은 투표할 권리 밖에 없다”

정치기본권의 부재도 공무원들을 괴롭히는 ‘구악’이라 할 수 있다.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은 물론 정치적 표현조차 불법이 되고 있다. 사표를 내지 않으면 출마도 할 수 없고, 단체로 지지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은 기존 정당에 읍소하는 것 외에 정치활동이 막혀 있는 현실이다. 노조는 ‘투표할 권리 밖에 없다’고 표현한다. 전 세계에서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권리를 이렇게 제약하는 나라는 없다시피 하다. 

공무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강하게 요구하는 인식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 부당하고 편향된 공권력에 피해를 본 경험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다. 국민들의 이런 우려를 묻자 김 위원장은 “업무에선 철저히 중립성을 지키되 시민으로서의 권리는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면서 “과거 관권선거처럼 업무에서 중립성을 어긴다면, 현재의 제도나 시스템으로 충분히 견제하고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에게 왜 정치적 권리가 절실할까. 김 위원장은 “우리가 노조를 하는 이유는 조합원들의 임금인상이나 복지향상도 있지만 국민의 봉사자 역할을 잘 하자는 취지가 더 근본적인 것”이라면서 “정책집행자로서 국민을 위해 정부나 지자체에 비판적 의견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당한 요구라도 실현하려면 당연히 정치적 권력이나 지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는 핵심요구 중 하나인 해고자 복직을 위해 특별법을 제출하고 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여론작업도 펼치고 있다. 노조를 만들고 지키는 과정에서 해고돼 복직을 못한 공무원이 136명이다. 그 사이 3명이 사망했으며 20여명이 정년을 넘겨 퇴임 아닌 퇴임을 했고 현재 110여명이 남았다. 해고자 복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노조활동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부당징계를 취소하라는 노조 요구와 해고 당시의 직급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정부 입장이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노동존중사회라면 노동의 소중함을 인정하고 노조를 만들고 활동하는 일이 정당하다는 것이 널리 인식돼야 한다”면서 “노조 해서 해고되고 패가망신 한다면 어떻게 노동존중사회라 할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10월 2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발언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
 

10월 2일 청와대 앞 집회에서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발언 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전국공무원노조 제공

11월 9일 전국의 공무원 5천명이 서울로 향하는 이유
“공무원 스스로 정당한 요구를 알려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했으나 국회가 논의를 거부한 개헌안에도 공무원의 노동3권과 직무 외 영역에서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 해직자 복직 등 공무원들의 요구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지표인 ‘노동존중사회’ 실현과 같은 취지”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사용자인 공공부문의 노사관계부터 국제적 기준과 ‘노동존중사회’라는 방향에 맞게 발전시켜 민간부문을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의 보장, 이를 촉진하기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 해고자 복직 등은 공무원들에게는 절실할 수 있지만, 정치권의 반응이나 사회적 분위기는 ‘무관심’인 것이 현실이다. 결국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여론을 만들고 압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 김 위원장 역시 “국회의원들도 자기 이해관계가 달려 있지 않아 적극적이지 않다”고 진단했다.

전공노는 11월 9일 전국에서 조합원들이 연가를 내고 서울로 모여 집회를 연다. 파업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평일에 모여 자신들의 요구를 국민과 정부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연가를 내고 모이는 것이다. 공무원으로서 평일 업무를 내려놓는다는 부담, 개인이 자발적으로 연가를 내고 모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조합원 14만명 중 5천명이라 적어 보이지만 2002년 출범한 공무원노조 사상 최대 투쟁이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지난달 8일 대의원대회에서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2일 간부, 활동가 수백명이 모이는 중규모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또한 조합원들의 참가를 독려하기 위해 위원장 등 임원단이 전국을 순회하면서 현장 조직화에 돌입했다. 김 위원장은 “아무리 정당하고 당연한 요구라 해도 우리 스스로 노력하고 싸우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고 조합원들에게 전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정치기본권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1월 9일 연가투쟁 선포 200인 기자회견에서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해직자 원직복직! 노동3권.정치기본권 쟁취! 전국공무원노동조합 11월 9일 연가투쟁 선포 200인 기자회견에서 투쟁 발언을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인터뷰 말미에 김 위원장에게는 좀 난처할 수도 있는 질문을 하나 던졌다. 한편으로는 공무원이 젊은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직업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때문에 ‘철밥통’이라고 비난받는 현실을 어떻게 보냐고 물었다. “참 안타깝다”면서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다.

“저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는 물론이고 IMF 이전만 해도 공무원은 일도 힘들고 박봉이라는 게 일반적 인식이었습니다. 그 뒤에도 임금 동결되거나 삭감되고, 올라도 민간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직업이 고용보장 안되고, 비정규직이 늘어나 임금도 너무 낮아져서 상대적으로 1순위 직업이 돼버렸어요. 

박근혜는 공무원에 성과퇴출제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고용보장이 훼손될 위기였습니다. 공무원마저 무너지면 대한민국엔 고용안정이 아예 없어져요. 노조가 탄압당하면서도 싸워서 성과퇴출제 막아내고 고용보장을 지켰습니다. 그때 밀려났으면 공무원도 좋은 직업이 아니게 됐겠죠.

결국 국민 대다수도 노동자입니다. 모든 노동자와 사회 전체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개혁에 앞장서자는 것이 공무원노조를 만든 목적입니다. 조금 더 연대의 시각으로 바라봐주기 부탁드리고 저희 노조도 활동으로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고희철 보도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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