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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0.11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0.11

울산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강화…최초 적발시 '견책→감봉'
 

 

 

2018/10/11

 

울산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수위를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면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상 혈중알코올농도, 인·물적 피해, 음주횟수 등에 따라 최소 견책부터 최고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그러나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를 '견책'이 아닌 '감봉(1개월)'으로 상향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시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6년 2건, 2017년 6건, 2018년(10월 초 기준) 6건 등 총 14건이다. 이는 전체 징계 건수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예방교육과 징계사례 전파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음주운전 피해를 막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징계 수위를 높였다"고 밝혔다.

hkm@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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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투기장 전락 서울~세종고속도로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2018.10.11 

 


 

(엔지니어링데일리)조항일 기자=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서울-세종고속도로 세종-안성 구간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 토지 매입 등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사실관계가 명확해질때까지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세종-안성 구간은 현재 세종시 장군면 서세종나들목으로 들어오는 대안 1노선(송문리)이 유력하다. 그러나 당초 계획된 노선은 10년전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거론되던 대안 2노선(대교리)이다. 대안 1노선은 상대적으로 세종시 신도심에서 더 멀뿐 아니라 10년간 계획된 노선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6개월만에 변경된 것에 대해 박 의원은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의혹의 근거로 환경부가 대안 노선1에 대한 부정적 입장 표명한 자료를 제시했다. 당시 환경부는 대안 노선1에 대해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노선 선형과 휴게소 및 영업소 위치, 교량 및 터널 설치 등에 따른 자연·생활환경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밖에도 박 의원은 기존 및 변경 노선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이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짚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변경 전인 세종시 대교리 인근 지역은 물론 최근 선정된 최적 노선 인근 지역에서도 다수의 공유 지분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을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전원주택 시범사업 부지와 인접 토지들의 등기분 등본 등을 검토한 결과에서도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소속 공무원 다수가 토지를 사들인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세종시가 변경 전 노선인 대교리 일대에 조성한 전원주택단지 조성 공모사업도 재검토의 이유로 들었다.

세종시는 2015년 8월 7일부터 9월 7일까지 '세종형 전원주택 시범단지 사업' 사업자 공모를 했는데 선정된 업체가 공모 당시 택지 조성 실적은 물론 부동산 개발업 등록도 돼 있지 않은 상태였다는 의혹이다.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2월 개발 인허가 승인을 받기 위한 차원에서 대지조성 사업자 등록을 뒤늦게 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최적 노선 선정 과정의 타당성과 기존 최적 노선인 대교리 구간 일대에서 벌어진 세종시 주도의 비정상적인 개발사업, 국책사업 후보지 등에서의 공무원 토지 매입 의혹 등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사법적 처리까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엔지니어링데일리 조항일 기자 | hijoe77@eng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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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공무원 전북 최근 5년간 40명, 이 중 교원은 16명
 
 


2018.10.10
 

 

성범죄로 적발돼 처벌 받은 전북 지역 공무원이 최근 5년 간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공무원 성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북 지역에서 40명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4년 3명, 2015년 3명, 2016년 21명, 지난해 13명이 성매매로 적발됐다. 이는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수치다.

이 가운데 성범죄를 저지른 초·중·고 교원 16명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교육위)이 최근 5년간 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초등 교원 2명, 중등 교원 5명, 고등 교원 9명으로 총 1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는 12건, 교직원인 경우는 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추행 10건, 성희롱 6건으로 파악됐다.

소병훈 의원은 “공무원들의 그릇된 일탈행위가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며 “정부의 중점과제 중 하나인 젠더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아 의원은 “성비위 사안을 동일한 시선으로 봐야하지만 피해자 또는 성비위 유형에 따라 교육 당국이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며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고 억울한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북도민일보  김기주,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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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공무원노조 시 의회 행감 갑질 맹비난

   


 2018년 10월 11일


     

 

 

여주시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문병은)이 최근 진행된 여주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들이 모 과장에게 “자질이 있느냐”, “일개 과장이 의원님들에게 이렇게 해도 됩니까”라는 등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맹비난 했다.

여주시공무원노조는 10일 오전 11시 여주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10일부터 18일까지 열린 여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의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노조 입장을 밝혔다.

문 위원장은 “여주시의원들이 행감에서 보인 언행은 피감자의 인격과 존엄성을 무시하는 갑질의 전형이며, 노조탄압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 의원이 초선(7명 중 6명)이라는 한계와 2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 열린 행감으로 인해 기본적인 업무파악이 부족했고, 피감자에 대한 존중과 배려 부족, 공인 신분으로서 거침없는 발언에 당혹스럽다”고 주장했다.

노조가 밝힌 5가지 사례로 ▲행감 위원장의 범위를 벗어난 신문(訊問)이나 모욕적이고 반복적인 신문을 제지시키지 못하고 가세하는 행태 ▲행감장에서 논란의 불씨를 키운 ‘여성비하’와 ‘부정청탁’ 발언 ▲피감자인 부서장들을 마치 죄인석에 앉아 조사받는 듯 모멸감과 자괴감을 갖게 하는 비하성 발언과 고압적 언행 ▲행감 자료 요구에 대한 균형있는 감사가 아닌 적폐청산(?)을 위한 수의계약 건 등에 집중 ▲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탄압하는 행태 등을 문제점으로 꼬집었다.

문 위원장은 “노조의 행감 관련 의사 표현에 대해 여주시의회는 3자인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의회 지지 성명서를 행감장에서 낭독하며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가 하면, 행감장에서 ‘노조가 문제점을 제기할 법적 근거를 대라’는 등 노조의 역할과 가치를 폄훼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와 관련성이 없는 부서장들에게 ‘부서 내 노조원이 몇 명인지? 노조 성명서에 대한 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밑에 있는 부하 노조원들을 이대로 방관할 것인지? 해당 부서에서 노조에 정보를 줬는지?’ 등 노골적인 노조 탄압으로 투쟁의 명분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3대 여주시의회 첫 행감을 통해 드러난 부적절한 언행과 권위적인 모습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며, 오는 17일 오후 4시 여주시청 앞에서 경기도 내 16개 지자체 공무원노조와 연대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경기일보 (http://www.kyeonggi.com)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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