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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0.12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0.12

공무원이 산지 훼손해 도로 개설…예산군 특사경 조사
 

 


 2018/10/12

 

 

충남 예산군청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를 훼손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12일 예산군에 따르면 군 소속 공무원 A씨가 지난해 3월 대술면 상항리 자신 소유의 임야를 깎아 도로를 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같은 해 7월 군에 고발됐다.

 

A씨는 자신 소유의 임야가 문화재 보존영향검토 대상 구역에 해당하기 때문에 개발 행위 시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임의로 도로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고발한 인근 주민 최모씨는 "A씨가 걷는 길과 연결하는 도로를 만든 뒤 사후 조치를 하지 않아 비만 내리면 토사가 도로로 흘러들어 통행에 어려움이 있고,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특별사법경찰관은 "A씨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했다는 고발 건이 있어 조사 중"이라며 "인근 이남규 선생 고택과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혐의가 확인되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young@yna.co.kr

 연합뉴스, (예산=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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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장애인 고용률 28년간 허수였나이용득 의원 “실제 장애 여부·등급 알 길 없어” 

 

 

2018.10.12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매년 신고하게 돼 있는 장애인 고용현황에 허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 고용현황 신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장애인고용법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정부·지자체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으면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장애인 고용현황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고할 때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명부와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 증명 서류사본’을 제출한다. 공단은 자료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연계해 장애인 여부와 등급을 확인한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 공무원수와 장애 유형별 현황만 제출한다. 장애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공무원이 된 뒤 장애등급이 내려가 경증장애인이 되거나 완쾌된 경우 장애인 고용률에서 제외해야 하는데 이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이용득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장애등급 하향을 신고하지 않으면 모르고 시간이 없어 조사하지도 않는다”고 말한 지자체 공무원과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다.

이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시행된 뒤 28년 동안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부풀려지거나 허수일 가능성이 높다”며 노동부에 전수조사와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재갑 장관은 “정부부문 장애인 명부 제출을 의무화하고 시간이 걸리겠지만 전수조사를 한 뒤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해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지자체·교육청 장애인 공무원은 2만1천531명으로 2.88%의 고용률을 기록했다. 정부와 지자체 의무고용률(3.2%)에 못 미친다.


 매일노동뉴스, 김학태  tae@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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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부하 직원 성희롱 공무원 강등처분 정당"

 

 


2018-10-11


 

 

부하 직원들을 수차례 성희롱한 공무원에 대한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신우정)는 11일 증평군청 직원 A(7급·여)씨가 증평군수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부하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수차례 한 A씨는 지난해 12월 충북도인사위원회에서 공무원 품위손상 책임을 물어 6급에서 7급으로 강등 처분됐다.

 군 감사 결과, A씨는 남녀 부하직원에게 "부부관계는 몇 번 하느냐", "애인은 (밤일) 잘하느냐"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3월 공무원소청심사가 기각된 A씨는 5월18일 증평군수를 상대로 강등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강등처분 후 휴직계를 냈던 A씨는 현재 군청 모 부서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imgiza@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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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 장기 불황 여파 세수 급감, 울산 동구 공무원 수당도 못줄 판

주민세 종업원분 5년 새 19%↓…현대重 적자로 법인세 납부 ‘0’

 


2018-10-11

 

    


 

 - 출장비 등 30% 지급 어려울 듯

조선업 위기로 대형 조선소가 있는 울산 동구의 세수가 급감해 각종 사업 차질은 물론 직원 수당까지 지급되지 못할 상황에 처했다.

11일 울산 동구에 따르면 지난해 걷은 주민세 종업원(급여 소득자)분은 134억 원으로, 조선업 호황기였던 2013년(165억 원)보다 18.8% 줄었다. 주민세 부과 대상인 종업원은 이 기간 6만5900명에서 4만8779명으로 30% 감소했다. 현대중공업이 호황을 누리던 2013년 정규직과 하청업체 직원 수는 6만 명가량이었지만, 현재는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동구의 세수 감소는 예산 운용 차질로 이어진다. 올해 예산(2553억 원)에서 직원 임금과 운영비,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금 등 법적으로 지출해야 할 예산을 빼고 나면 자체 가용 재원은 33억 원에 불과하다. 2013년 59억 원에 비하면 44%나 줄었다.

내년 상황은 더 암울하다. 지난 8월 현대중공업 해양공장 가동중단으로 2000명이 넘는 유휴인력이 발생했다. 그런데도 위탁시설 인건비와 고교 무상급식 지원 비용 같은 부담은 오히려 늘었다. 이에 동구는 시의 교부금 증액을 바라고 있지만 시 역시 조선업 침체 직격탄을 피하지 못한다. 실제 현대중공업이 2013년 납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418억 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적자여서 올해는 납부액이 없다. 따라서 동구는 신규사업 계획은 물론 계속 사업 추진도 일부 중단될 판이다. 특히 직원 초과근무 수당, 출장비 등도 30%가량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 방종근 기자

 

국제신문   방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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