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시사뉴스

2018.10.29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10.29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0.29

  
지자체 공무원 성범죄 5년간 2.2배 ↑…절반은 ‘감봉 이하’ 경징계

 

 

2018.10.29

 
최근 5년간 성폭력·성희롱을 저질러 처벌받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은 감봉 이하의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지자체 성폭력·성희롱 처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5년전보다 2.2배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35명, 2014년 38명, 2015명 43명, 2016년 51명, 2017년 76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범죄 유형별 징계를 보면 성폭력 범죄의 경우 5년간 135명이 적발돼 이중 52.6%(76명)가 감봉 이하의 경징계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47.4%로 파면 4.4%(6명), 해임 9.6%(13명), 강등 10.4%(14명), 정직 23%(31명) 등이었다.
  
성회롱 범죄 역시 처벌받은 공무원(108명) 중 경징계는 61.1%(66명)로 절반을 넘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의 경우 성폭력·성희롱 사건 대부분에 중징계를 했지만, 지자체의 경우는 경징계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공공기관의 경우 성폭력(334명) 가운데 76.9%(257명)가 중징계를 받았고 경징계는 23.1%(77명)에 그쳤다. 성희롱(301명)은 63.5%(191명)가 중징계를, 36.5%(110명)가 경징계를 받았다.
  
윤 의원은 “성폭력·성희롱을 저지르는 지자체 직원들이 급증하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이라며 “더욱 엄격한 처벌과 성폭력 예방 교육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중앙일보]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

 

단양군 공무원노조 일부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2018.10.29

  

 

 

법적근거 없이 공무원노조 단체명분 이용 근무지 이탈 기자 취재방해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공무원은 주민이나 민원인 위에 군림하거나 연연하는 자리가 아닌 봉사하고 직분에 충실한 자리라는 것을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는 적폐 청산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큰 기대를 하고 있다. 과전불납리(瓜田不納履), 외밭에선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라고 했다.

충청북도가 지난 2017. 4. 10. ~ 4. 19.(8일간), 3팀 16명이 단양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벌여 문제점이 있는 94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단양군은 비위공무원의 징계 처분도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군은 2014년부터 음주운전, 상해, 무면허 등으로 적발된 공무원 14명을 견책과 감봉 1~2월 등 경징계 처분했다

단양군은 지난 2014년 ‘단양군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규칙’ 이 강화됐지만 이를 비웃듯 잘못된 공직자에 대한 감사도 “제 식구 감싸기”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단양군의 행정의 방법이나 방식도 주먹구구식이라고 보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이뿐만 아니다. 근무 시간에 기자의 취재를 방해하거나 촬영 중인 기자의 핸드폰을 주먹으로 치는 등 공직 기강해이, 근무 태만, 갑질 행위 등 그야말로 ‘공직 일탈의 종합세트’를 보는 듯하다.

‘실제 지난 10월 17일 오후 2시 33분경’ 기자가 “단양군청 공무원 성상납 취재 및 식품위생법 위반 관련” 취재차 군청 실과소 사무실에 들어서자 언제부터 인가 공무원 2명이 기자를 따라다니며 취재를 방해하고 나섰다.

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5조(근무기강 확립)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마땅하다.

이에 취재기자가 “해당 공무원에게 누구냐며 신분을 밝히라며” 따져 묻자 대답을 피하며 오히려 ‘기자의 취재 과정을 보겠다’ 며 으름장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노조 에서 언론사의 실명을 거론 강압취재 기자 출입 제안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노조단체를 이용 갑질을 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해당 공무원은 끝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부서를 숨기며 ‘공무원노조 간부’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대응하고 나섰지만 해당 공무원은 기획감사실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단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근무시간 중 협의회 활동의 제한) 등에 명시돼 있는 조례마저 무시한채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도를 넘어서고 있다.

또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6조 (친절, 공정)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을 베풀어야 할 의무마저 잊어버린 일부 공무원노조원 들의 돌출 행동과 부적절한 행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이뉴스투데이, 최웅수 기자  timenews1@hanmail.net
 


----------------------------------------------------------------------------------------------------------------------------------


복지사각지대의 사회복지공무원…지난해 민원피해 10만건 
 
 
 


2018-10-29
 
 


 
폭언·업무방해·위협·폭력 등 다수

 


복지서비스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이 폭언, 폭행, 위협, 기물파손 등 각종 민원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입은 민원피해는 10만1090건에 달했다.

민원피해 유형별로는 폭언이 6만9861건(69.1%)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방해 2만1102건(20.9%), 위협 8340건(8.3%), 폭력 339건(0.3%), 기물파손 177건(0.2%)였다. 올해는 지난 9월까지 총 9만3144건에 달하는 등 사회복지공무원의 민원피해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민원인으로부터 피해을 입어도 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신분특성상 적극적으로 대응조차 못 하고 속앓이만 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2017년 업무수행 중 총 피해건수 10만1090건 중에 고소·고발이 이루어진 것은 고작 14건(0.01%)에 불과했으며, 2018년에도 총 피해건수 9만3144건 중에 고소·고발을 통해 적극 대응한 것은 31건(0.03%)에 그쳤다.

오 의원은 “복지전달체계 최일선에 있는 사회복지공무원이 복지수요 확대에 따른 과중한 업무와 빈발하는 민원피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습적,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나, 보복우려 등으로 인해 고소·고발 등 적극적 조치없이 대부분이 자체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공무원 확충과 청원경찰 배치를 통해 기본적인 안전을 확보하는 한편 빈발하는 폭언 예방을 위해 전화녹취 안내시스템 구축과 민원상담실 비상벨 설치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를 비롯해 피해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심리치료 실시 등 사후조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