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시사뉴스

2018.10.30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10.30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0.30

 

기자에 협박 받던 공무원, 목숨 끊으려다 의식불명 상태 빠져

 

2018-10-30 
 
 


 

 
[영덕] 사이비 기자에게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불명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7시50분쯤 영덕 강구면 한 야산에서 영덕군 공무원 A씨(47)가 목을 매 신음 중인 것을 가족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초부터 포항지역 한 인터넷신문 영덕주재 기자 B씨로부터 관용차 사용과 관련해 기사 협박을 받아왔으며, 이를 무마하기 위해 B씨에게 500만원을 건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3개월간 병가와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9일 A씨 가족 등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B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영남일보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

 

 여고생 성매매한 공무원도 강등 처분?…성비위자 10명 중 3명 소청심사로 감경 

 


 2018-10-30

 


2018년 근무 중 스마트폰 채팅 어플에 접속, 성매매 대상자를 선정한 후 상관에게 병원 다녀오겠다며 허위보고 후 여고생임을 알고도 청소년의 성을 매수했던 공무원 A씨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깊이 반성’,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 ‘부양가족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 큰 고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해임’에서 ‘강등’처분으로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2017년 회식자리 등에서 부하 여직원 5명을 성추행하고, 관련 성추행 사건을 은폐·축소·회유하려 했던 공무원 B씨에 대해 소청심사위원회는 ‘고의성이 없고’, ‘성적 의도가 없었고’, ‘깊이 반성’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경(‘해임’ → ‘강등’)했다.

이 같이 성매매, 성희롱·성추행, 성폭력 등 성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10명 중 3명 정도는 소청심사위원회의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경감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국민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금년 8월까지 성비위를 저지른 240명의 공무원 중 29.6%인 71명은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를 감면받았다.

감경사유로는 ‘반성’이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실(모범)’이 28건, ‘처벌불원’ 14건, ‘우발적’이 11건 순이었고, ‘생계유지(사회적·경제적 어려운 사정)’도 5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러한 감경 사유에 대해 과연 국민들은 동의할까.

 

정춘숙 의원은 "는데, 과연 반성하고 성실했다는 판단에 대해 어느 국민께서 납득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감정과 동떨어진 공무원 징계 감경의 원인은 소청심사위원회에 성비위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라며, “사실상 공무원들이 모여서 다른 공무원을 엄호하는 현 시스템에서 성비위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


--------------------------------------------------------------------------------------------------------------------------------------------

 

단양군 공무원노조, ‘사이비 기자회견’ 허위사실 드러나

 ‘법적공방’‘기자회견 관련자 및 과장보도 한 언론사’ 법적 책임 초읽기 

 

 

 2018.10.29

 

 

 


 

 

단양군 감사결과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충북 전공노 충북본부(본부장 김정수)와 단양군 공무원노조(지부장 김완구)가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자회견 성명서를 난발하여 일부 언론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17년 10월부터 현재 2년간 수백건을 정보공개 요청 했다”고 공무원 노조측이 주장하던 자료가 공개됐다. 노조측이 주장했던 정보공개 요청 850건이 아닌 14건 으로 확인됐다.

전국 공무원노조 충북지부와 단양군 공무원노조가 지난 22일 단양군청에서 “활개 치는 단양 사이비 언론 규탄한다”라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들은 기자회견 중 사이비 언론이라며 실명까지 거론하며 “단양군을 상대로 수백 건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27일 정의 실현 기자연합회에 따르면 정보공개 요청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이들이 주장한 것과 달리 수백 건이 아닌 14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해당 언론사들은 “공무원노조단체를 이용 거짓 선동을 하고 있다”며 “법적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단양군이 약식 및 일식으로 자료를 공개한 내용

 

오히려 단양군 공무원들은 민감한 자료(류한우 군수·부군수 업무추진비, 기자와 식사비)같은 경우 약식 및 일식으로 자료를 공개하고 있어 비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일부 언론사에서 부군수 업추추진비 세부내역 (지출결의서, 영수증,품의서, 총괄집계표) 자료를 요구 했지만 군은 연도별 약식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 군의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뿐만 아니다. 군은 지난 08월 23일 접수번호 4934743 류한우 군수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영수증, 지출결의서, 품의서)과 해외여비 경비 여비, 관용차 사용내역 등 자료는 수수료 미납 10일 초과됐다며 종결시켰다.

군이 종결시켰던 위 자료는 언론사에서 지난 8월 23일 류한우 군수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 군은 10월 4일 뒤늦게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해당 언론사에서는 지난 10월 10일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7조 에 보장돼 있는 법적 근거로 단양군 재무과에 수수료 감면 요청 문서를 접수했다.

이에 해당 부서인 단양군 재무과는 문서번호 26632호에 따라 수수료 감면에 따른 ‘언론사 수수료 감면 확인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나섰다.

해당 언론사는 단양군 재무과 문서번호 26632호 요구에 따라 다시 대표자 확인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 지난 10월 17일 협조 문서를 보냈지만 군에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전공노 충북본부 관계자와 해당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날 기자회견을 할 때 각자 역할분담이 있어 자신은 대본을 읽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사이비기자라고 지목을 받고 있는 언론사에 사실관계를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단양군 노조지부장의 말만 들었을 뿐 사실관계는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하고 있어 공무원노조라는 단체를 이용해 묻지마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는 비난 여론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심지어 노조측의 성명서를 인용 사실관계를 거치지 않고 보도한 언론사들은 정보공개요청을 무려 1천여건, 800여건 이라며 과장 허위 보도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노조 측에 사이비 언론이라 지목받은 언론사 관계자는 “사실관계 없이 성명서 발표 등 여론 몰이를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책임자와 이를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추가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묻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법의 취지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국민의 권익보호’라는 점에서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무원노조에서도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행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매일일보   차영환 기자  focus9977@nate.com  

 

------------------------------------------------------------------------------------------------------------------------------------------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