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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31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10.31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0.31

 

속초시 여성공무원 숙직근무 투입 검토

직원 37.8%, 비율 매년 늘어
 남성 숙직 횟수 상대적 증가

 

2018년 10월 31일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지면서 속초시가 ‘여성 숙직제’를 검토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30일 현재 속초시 재직 공무원 605명 중 여성 직원은 229명으로 37.8%다.이는 지난해 연말 35.3%(200명)보다 2.5%p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9월 5일자로 인사발령을 받은 신규 공무원 53명 중 여성이 31명(58%)를 차지하는 등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성 공무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남성 공무원들의 숙직 근무 횟수는 늘어났다.남성 공무원은 과거 60일~90일에 한 번가량 돌아오던 야간근무 주기가 최근에는 30일~45일에 한 번꼴로 짧아졌다.이에 따라 남성 공무원의 전유물로 인식되던 ‘야간 숙직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청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여성 공무원이 숙직을 설 경우 안전을 비롯해 편의시설 등 풀어야 할 과제도 있다.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평창을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 여성 숙직제를 실시 중이며 속초시도 내년부터 직원 간담회 등 여론을 수렴해 공론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주석

 


 ⓒ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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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공무원 시청 구내식당서 식사…울산시 청렴식권제 도입
 

 

2018/10/31

 

 

 

 울산시는 투명한 민원 응대 정착을 위해 '청렴식권제'를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청렴식권제는 직무와 관련해 시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점심시간까지 업무를 마치지 못할 때, 담당자와 함께 식권으로 직원식당을 이용하게 하는 제도다.


 


이는 각종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업무 등을 처리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식사 요청을 거절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서로 부담감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시는 각 부서에서 수요가 발생하면 총무과에서 일괄 청렴식권을 배부하고, 사용된 식권은 명부와 대조해 후불 결제로 정산한다는 계획이다.

제공 대상은 부서별 직무와 관련해 방문한 민원인으로 한정하며, 직무와 관련 없는 일반 민원인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후 사라져가는 직무 관계자와 공직자 간 소박한 식사문화를 유도해 청렴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km@yna.co.kr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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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공무원노조, 도의원들 서귀포시 무시 '갑질' 극에 달해

도의원 "서귀포시를 없애야 한다" 발언에 발끈
의회 다시는 이런 발언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 필요


 
 


 2018.10.31 

 

 

(제주=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 서귀포시지부는 "이번 행정감사에 대해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없는 감사였다"며 "지금까지 좀처럼 볼 수 없었던 의원들의 서귀포시에 대한 무시와 소위 ‘갑질’이 극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부는 감사에 임하는 의원들이 출석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에게 생트집으로 몰아세우는 행태와 함께 제주시 지역구 의원들이 수적 우세를 등에 업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집행부를 몰아붙이는 행태에 대해 비난했다.

 그리고 의원들이 정책이나 집행에 대한 타당성 등 목적에 걸맞게 감사해야 함에도 단순한 오탈자로 행정전반이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치부하고 심지어는 시장의 행정장악을 못하니까 오타나 단위누락이 있다다는 둥 전혀 이치에 맞지 않는 아전인수 식 해석과 주장도 헸다.

지부는 급기야 A의원이 "행정시인 서귀포시를 없애야 한다는 발언까지 나왔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그러면서 도의원 배지를 달고 초심만으로 의정활동을 해쳐 나가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다"며 "자신들의 존재감을 도민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발언하거나 지적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본부 서귀포시지부는 도의회 및 서귀포시청을 없애겠다고 발언한 해당 의원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의회에서도 다시는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도록 재발방지 조치가 필요"며 "만약 의회가 반성하지 않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고 회피하고자 한다면 우리 지부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국제뉴스 고병수 기자  |  bsko74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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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ILO 비준 초안에 "해직자 노조 가입 허용, 공무원 가입범위 확대"

 
 
 

 

2018.10.31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논의하는 노사정 대화 기구에서 실직·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를 확대하는 합의문 초안(草案)을 작성했다. 반면 경영계가 요구한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등은 뒤로 미룬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본지가 입수한 경제사회노동위 산하 노사 관계 제도·관행 개선위 공익위원들이 최근 만든 '입법 과제에 관한 노사정 합의서' 초안에서 확인됐다. 정부는 ILO 비준을 위해 별도 정부안을 만드는 대신 노사정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노사정 합의서 초안을 바탕으로 추가로 의견을 들어 최종 합의문을 만들고, 이를 국회에 제출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합의문 초안에는 "해직자·실직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하는 노조법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쓰여 있다. 또 "단, 기업별 노조는 재직 중인 근로자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개정한다"고 적혀 있다. 현행법에선 회사 재직자만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이를 해직자 등에게 풀어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불법 파업을 주도한 해직자가 임금 협상 등에 관여할 수 있고, 산업별 노조에선 간부도 할 수 있게 된다.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둬 법외(法外)노조가 된 전교조에는 합법화 길이 열리게 된다.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도 "원칙적으로 국제 노동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보장한다"고 초안에서 밝혔다. 우리나라는 현재 6급 이하 공무원 중 일부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반면 '국제 노동 기준'인 ILO 권고는 군인·경찰 등을 제외하곤 모두 노조에 가입하고 파업할 권리를 보장하라는 건데 이를 따르겠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철밥통'이라는 지적을 받는 공직 사회 개혁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ILO 핵심 협약 중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제87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호(제98호) 협약 등 네 가지를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ILO 창립 100주년인 내년까지 관련 노동법을 개정해 ILO 비준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노사 관계 제도·관행 개선위는 ILO 핵심 협약과 맞지 않는 국내법을 고치기 위해, 노사 입장을 반영해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개선위의 4대 우선 의제를 보면 ▲노조 임원 자격 제한 등 노조 설립 신고 문제 ▲교원·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 ▲해고자, 실직자,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의 노조 가입 ▲노조 전임자 문제 등은 모두 노동계가 요구해온 것이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은 최근 토론회서 "ILO 핵심 협약 비준은 원칙 문제이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경영계 측의) 민원성 요구를 논의해선 안 된다"고 했다.

반면 파업 시 대체 근로 허용, 단체협약 유효 기간 연장 등 경영계의 요구 사항은 합의문 초안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근본적으로 개선한다"같이 추상적으로 표현됐다.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조) 단결권 보장 부분을 우선 논의하고, 대체 근로 등 의제는 나중에 다루자는 건 현찰 주고서 어음 받는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경영계 입장에서 합의문 초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 & Chosun.com  조선일보    이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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