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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1.2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1.2


대전시,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강화…3회 시 ‘파면’

 

 


2018.11.02

 

 대전시가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다.

2일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는 음주운전 단속에 최초 적발된 공무원은 면허정지(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는 감봉~견책, 면허취소(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는 정직~감봉 등 징계를 내린다.

하지만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공직기강 확립 차원의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수위를 상향한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시는 앞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 1회 면허정지부터 ‘감봉(기존 견책)’, 면허취소는 ‘정직(기존 감봉)’ 처분을 내리는 등 징계규칙 12개 항목의 징계기준을 조정한다.

음주운전 적발건수가 2회일 때 해임~강등, 음주운전 3회 시 파면 조치하고 경상해 및 물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직, 중상해의 인적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임~강등 처분, 사고 후 미조치 시 파면~강등, 사망사고 발생 시 해임, 면허정지 또는 취소 중 운전을 했을 때 정직·음주운전 시 해임~강등 등의 징계를 내린다는 게 골자다.
  
시는 음주운전 공무원에게는 징계처분 외에도 맞춤형 복지점수배정(일부) 및 공무국외연수생 선발제외(최대 9년), 직원 휴양시설 이용제한 등 추가제재도 병행하는 한편 평상시 음주운전 이력관리를 기록을 승진심사 때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동한 시 감사관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음주운전 징계기준 강화가 공직사회에서 음주운전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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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에 욕설·술값 떠안긴 `갑질 공무원'


   
2018-11-2 (금) 5면 -
 
 
 
 

경찰 지자체 담당 내사 벌이다 언어폭력 등 혐의 수사 착수
해당 공무원 “부하 직원에 갑질 안해”…지자체 “향후 징계”

 


도내 한 지자체의 담당이 직위를 이용한 갑질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지자체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A 담당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홍보 업무를 담당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언어폭력 등 갑질 행위를 일삼았다. 특히 계약직인 B씨에게는 “열심히 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겠다”며 자녀의 등·하교를 맡기고 술값을 대신 납부하게 했다. 또 2017년부터 7월부터 2018년 8월15일까지 한 주민센터 근무 시기에는 임신했다고 보고한 C씨를 무시하고 직장 내에서 왕따를 시켰고, 계약직 직원에게도 심한 욕설을 퍼부었다.

감사관실은 갑질 신고를 받은 뒤 A 담당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인사 이동 조치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내사를 벌이다 수사로 전환,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지자체 관계자는 “올해 10월에도 주민센터에서 물의를 일으킨 A 담당에 대한 인사 이동 조치를 했으며 현재 A 담당은 휴직 중”이라며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향후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A 담당은 “공직 생활하면서 순수하게 봉사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을 해왔다”며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강원일보   강경모기자 kmriver@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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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찍은 청주시 공무원 영장기각… “이해 어려워”

 


 2018년 11월 01일

 

 

청주시 공무원 구속역장 기각 여성단체·수사당국 반발

여성의 신체 일부분을 몰래 촬영한 청주시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수사기관과 여성단체에서 법원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사법부의 ‘성 인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지난달 충북지방경찰청은 여성 동료 직원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전 청주시 소속 공무원 A(37) 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같은 달 15일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주의 가능성이 극히 낮다며 A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시 도 부장판사는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고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및 수집된 정보 등에 비추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사당국은 큰 사회적 문제 몰카 범죄를 두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현시점에서 사법부의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몰카 범죄에 중대한 위법이라 규정했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사법부는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 등 피해자가 가진 무게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 단체 역시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감이 만연한 현 상황에 사법부의 성인지 감수성이 국민정서와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영숙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소장은 “사법부가 바라본 몰카범죄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며 “피해자의 시점으로 범죄 심각성을 인식해야 하지만 이와 동떨어질뿐더러 국민감정과 법간의 괴리가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영장기각은 정당한 법리적 판단이었고 단지 현 과정만 두고 사법부에 대한 지적이 나오긴 이르다는 설명이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공무원이라는 직업 특수성을 보고 판단한다면 도주의 우려성이 낮고 기타 법리적 판단에서 당시 영장기각은 정당했다”며 “재판을 거친 뒤 최종 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충청투데이 (http://www.cctoday.co.kr) 진재석 기자 luck@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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