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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1.6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1.6


[인력 늘리는데 우리는?] 우정사업본부 행정·기술직 공무원 불만 고조이철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 위원장 단식농성 

 

 


2018.11.06

 

 

 


   
집배원 못지않게 인력난을 겪고 있는 우정사업본부 행정·기술직 공무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철수(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무원노조 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 우정사업본부 앞에서 우체국 행정·기술직 인력증원을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 위원장은 "우정사업본부가 고질적인 우체국 행정·기술직 인력난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이 대책을 제시할 때까지 무기한 단식농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감정노동과 각종 비대면 마케팅에 종사하는 우체국 행정·기술직 공무원들의 인력증원 요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1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우정사업본부에서 사망한 121명 중 46명이 집배원인데, 행정·기술직도 37명이나 된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6~10월 5명의 행정직이 숨졌다. 노조는 "두 명은 자살했고, 현장에서 일하다 쓰러진 분도 있다"며 "업무연관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우정노동자 장시간 노동과 과로사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지만 사망사고 대책이나 인력증원 정책이 집배원에 한정되면서, 행정·기술직 공무원들의 소외감과 박탈감이 고조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우정사업본부 노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배원 노동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은 2020년까지 집배원 2천명 증원과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을 권고했다. 노조가 조합원·준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이런 분위기가 반영돼 있다. 지난 1일 하루 동안 6천87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투표를 했더니 무려 4천893명이 설문에 응했다. 응답자 32%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업무량 과중 인력난"을 꼽았다. 승진차별·적체(30.8%)와 과도한 실적압박(18%), 행정기술직 차별정책(17.5%)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의 88%는 우정사업본부가 행정·기술직 공무원 인력해소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77.2%는 우정사업본부가 행정·기술직과 우정직 간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강성주 본부장은 차별과 배제를 느끼고 있는 행정·기술직 공무원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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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공무원도 휴식과 충전필요”..민원실 주말운영 폐지

 

 

2018-11-06
 


 

 

 


은수미 성남시장이 오는 12일부터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 운영 일을 종전 주 7일에서 주 5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시청공무원노조와 단체협약을 진행해 직원 근무 개선을 위해 민원실 4곳 주말 운영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70%가 일주일에 1~2번만 야간 또는 휴일 근무를 하는 데 비해 성남시는 2008년부터 민원실 직원들이 주 7일 근무를 해 피로감이 과중되고 있다는 노조 지적을 받아들였다.

주 7일 근무제로 인해 인접 시·군 거주자들의 민원서류 발급까지 성남시가 흡수하면서 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휴일과 야간에만 하루 평균 138건의 민원을 처리한다.

이는 경기도 내 시·군 민원실이 휴일과 야간에 처리하는 하루 평균 34건 민원처리 건수의 4배다. 

 

시는 운영 체제를 바꿔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로 했다. 

성남시청과 3개 구청 민원실은 평일 근무시간(오전 9시~오후 6시)을 포함해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만 연장 운영한다. 

토·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은 휴무이며, 설·추석 연휴 전날과 종무식 날은 야간(오후 6~9시)에 운영하지 않는다. 

시청 민원실이 야간에 처리하는 민원은 여권 신청·접수와 교부, 3개 구청 민원실은 주민등록 관련 발급 민원 등 18종으로 제한된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3일 내부행정망 게시판을 통해 “10월 한 달간 들어온 총 민원만 1만3680건이고 민원실로 들어온 민원도 늘었지만, 공무원들도 휴식과 충전이 있어야 좀 더 나은 공적 서비스가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 fob140@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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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신청기간 지났어도 소속기관장 잘못으로 몰랐으면 임기제 공무원 고용보험 가입 신청 받아줘야"
 
 

2018.11.06
 

 

 
 

 

[광주고법] "해당 공무원에 책임 없어"

소속기관장이 의사를 확인하지 않는 바람에 임기제 공무원이 뒤늦게 고용보험 가입대상임을 알고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 비록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을 받아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고법 제주1행정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10월 24일 A씨가 "고용보험 가입을 승인하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2018누1338)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1심을 취소하고, "고용보험 가입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0월 21일 계약기간 2년으로 하여 제주도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근무를 시작했고, 계약직 공무원 제도가 폐지되고 임기제 공무원 제도가 도입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2013년 12월 12일 시행됨에 따라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별도의 채용절차 없이 2015년 10월 21일경 근무기간 2년의 임용약정을, 2017년 10월 21일경 다시 근무기간 1년의 임용약정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했다.

뒤늦게 2016년 6월경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함을 알게 된 A씨는 한 달 후인 7월 제주도에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으나,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이 경과된 후에는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자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 2017년 6월 소송을 냈다. 이후 A씨는 2017년 10월 21일경 제주도와 새로운 임용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이 임용계약일을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의2 2항의 '임용된 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년 11월 다시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했으나, A씨가 2017년 10월 21일경 새로이 임용된 것이 아니라 종전의 근무기간이 연장된 것일 뿐이어서 이 일자를 임용된 날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용보험 가입 비대상 결정을 받았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의2에 의하면, 별정직 또는 계약제(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소속기관장은 가입대상 공무원이 해당 소속기관에 최초로 임용된 경우 지체없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한함) 가입 여부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하며(1항), 보험가입 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가입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2항 본문). 다만 해당 가입대상 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직접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2항 단서).

A씨는 재판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내가 임용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임용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 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의2 2항 단서 규정을 '소속기관장이 가입대상 공무원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거나 가입대상 공무원이 가입의사를 밝혔으나 임용일부터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하지 않는 등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의2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처럼 가입대상 공무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의2에서 정한 신청기간 내에 가입대상 공무원이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가입대상 공무원이 그와 같은 사유를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내에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34조 등 헌법 규범에 부합되는 해석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경우 소속기관장인 피고가 고용보험법 시행령 3조의2에서 정한 의무를 해태하여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아 임용일부터 3개월이 도과되었고, 원고는 2016년 6월경 그와 같은 사유를 알게 되었으므로, 그로부터 3개월 이내인 2016년 7월에 한 (원고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은 신청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그럼에도 A씨의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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