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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1.7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1.7


농식품부, 질병관리부장 명퇴 후 행정직으로 교체.. '전문직 공무원의 눈물'

 


2018.11.07

 
 


  

허주형 한국동물병원협회장 기고문
 
 
 

어떤 국가가 영속되는 동안 전쟁과 평화를 번갈아 가면서 발전과 퇴보 또는 멸망의 길로 가기도 한다. 국가의 국력은 경제력과 국방력에 따라 나타난다. 그래서 한국의 국력을 이야기할 때 경제력도 이야기하지만 국방력도 이야기한다. 현재 한국의 국방력은 2017년 기준 세계 6위이다. 이 말은 한국의 국방력이 한국과 한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최후의 보류로서 세계에서 6번째로 강하다는 소리이다.

우리는 종종 방역은 “제2의 국방이다”라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제2의 방역에는 또다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지난 박근혜 정부때 메르스의 공포는 전문가가 없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비롯한 보건복지부 산하 각 실국장, 및 과장들로 이루어 공무원 특유의 기술인 메르스 발생의 축소, 비공개, 은폐 등으로 약 50여명의 사망자를 발생하는 동시에 온나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넣은 적이 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의사출신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교체하고 난후 메르스를 겨우 진정 시킬수 있었다. 그 이후 보건복지부는 모든 질병관련 부서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었고 해외에서의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현재 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럼 동물방역은 어떠한가? 멀리가지 않아도 단번에 알수 있다. 2016년 단군이래 최대의 피해를 내고 기승을 떨쳤던 AI(Avian Influenza)는 2016년 6월말 기점으로 종식됐고 8월에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한국에서 AI는 종식되었음을 통보했다. 근데 문제는 여기부터 다시 시작됐다.

우리나라 동물방역의 최고 본부라 할 수 있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유일하게 전문가에 의에 지휘받던 질병관리부장을 아직 정년도 약 8년이나 남은 전문가를 명퇴란 명목으로 쫒아내고 잠시 공석으로 두다가 2016년 11월에 수의과대학에서 발견한 AI를 검역본부에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전국적으로 AI를 발생하게 되는 실수를 저질렸다. 그러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시 부랴부랴 수의사를 질병관리부장에 앉히고 AI종식을 위해 일하겠끔 하였으나 대통령탄핵등의 시국의 혼동 속에서 겁잡을수 없을 정도로 발생되어 양축농가와 국가의 예산에 큰 손실을 입힌 적이 있다. 그래서 문재인정부는 정부수립이후 처음으로 중앙부서에 한시적이지만 방역정책국을 만들고 각지자체에 방역과와 계를 만들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또한 조직을 강화하여 각지역에 가축질병방역센터를 만들었다. 그후 처음으로 AI나 구제역등을 산발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단번에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고 이제는 AI와 구제역의 종식도 선언하게 됐다.

근데 또다시 여기서 부터 사건이 발생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질병 없는 시대가 오니 가축질병의 전선에서 싸우던 사람들을 명퇴등으로 하나 둘씩 내어보내더니 그 자리에 비전문가들로 완전 100% 물갈이를 하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들어오는 동물질병의 최일선 방어선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천공항본부 본부장에는 개소할 때부터 행정직이 주둔하였고, 그 질병을 연구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은 처음에는 전문가인 수의사가 맡고 있다가 수년전부터는 아예 행정직이 차지하였고, 이번에는 직접 일선에 나가서 지휘하는 전문가의 최후의 보류인 동물질병관리부장에는 드디어 명퇴라는 회초리를 들어 전문가를 내보내고 행정직을 발령받게 하였다. 과연 우리나라 최고 공무원들 다운 발상이다.

드디어 한국은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이 동물방역을 책임지는 이상한 나라가 되었다, 그옛날 임진왜란때 원군인 명의 장수들이 조선의 장수들과 전략회의를 하는 데 조선의 장수들 전부가 문관이라 전술을 이해시키기 힘들었다는 명나라의 참전기록을 보면서 오늘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사사태가 동물방역에 어떤 방향을 가져올지 사뭇 흥미스럽다.

이른바 국민의 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21세기는 전문가의 시대라고 하는데 아직 우리 대한민국의 공직사회는 옛날의 그 시절이 그리운가 보다. 평화시에 오히려 국방의 강화하는 것처럼, 동물의 방역도 동물의 질병이 없는 시기에 더 강화해야 한다. 현 정부의 어리석음이 멀지 않은 내일에 또다시 이땅의 동물들이 안락사란 비참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camila@fnnews.com 강규민 반려동물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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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징계 받은 충북 지역 공무원 총 '143명'
 
 

 

2018.11.06
 
 
 
 

 

도내 징계공무원 3명 중 1명이 '음주운전'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충북도와 일선 지자체 등 도내 징계공무원 3명 중 1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징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징계 공무원 90% 가까이가 경징계이거나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6일 충북참여연대가 2017년 충북도내 자치단체 징계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징계를 받은 충북지역 공무원은 143명이다. 이 가운데 경징계가 58.7%(84건), 불문경고 30.1%(43건), 중징계가 11.2%(16건) 등이다.

징계원인을 살펴보면 음주운전과 성추행, 절도 등 품위유지 위반이 62.2%로 가장 많았고, 직무태만 회계질서문란 등 성실의무 위반(35.0%), 금품수수(1.4%), 비밀엄수의무 위반(1.4%) 등의 순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전체 징계자의 32.9%를, 품위유지 위반 징계의 52.8%를 각각 차지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단양군(75%)이며, 다음은 음성군(50%), 충북도(50%) 순이다.

지난 2014년 대비 품위유지 위반은 7.9% 증가했고, 성실의무 위반은 4.4%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성추행과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014년 2명에서 2016년 3명, 지난해 6명 등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직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는 전체 징계자의 20.3%를 차지했다. 소청심사를 청구한 10명 중 3명은 감경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전체 30건 중 30%(9건)가 감경처분을 받은 것이다.

충북참여연대는 "자치단체장은 공직비리 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 표명과 아울러 공직비리를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면서 "공직비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제도는 충북도를 포함해 8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지만, 포상금 지급은 최근 3년간 단 한건 없다. 충주시와 음성군, 괴산군, 보은군 등 4개 자치단체는 아예 이 제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직사회 내부 비리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고 또 신고자가 대접받는 공직풍토가 조성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부매일 이민우 기자 minu@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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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청 간부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논란’1회 적발 시 알콜농도 0.2% 이상 1~3년 이하 징역,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2018.11.06

 

 


 

 

 구미시청 5급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취소 판정을 받아 논란이다.

A씨는 지난 2일 한 지역행사 참석 후 알콜농도 0.2 이상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아 현재 경찰에 계류 중이다.

구미시는 경찰통보가 오는 대로 조사 후 구미시 인사위원회를 거쳐 견책이나 감봉 등 징계를 내릴 방침이다.

구미시는 공무원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조치로 견책, 감봉 등 처벌규정으로 승진 시는 영향을 받지만 정년을 얼마 앞둔 A씨의 경우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1년간 무면허 상태로 출퇴근 시 어려움도 예상된다.

하지만 A씨의 음주로 오는 연말 구미시 청렴도 향상에 부단히 노력해온 구미시는 이번 사건이 청렴도 향상 평가 시 찬물을 끼얹을까 우려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 2항은 단순음주(1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인명 사상사고 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상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 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음주운전 처벌이 종전보다 강화됐다. 


 대경일보, 구미 김천/남보수 기자  bosu8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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