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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1.8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1.8

 

공무원 돈 뜯은 경북 영덕 인터넷신문 기자 영장

 


2018-11-08

 

  


경북 영덕경찰서는 7일 공무원의 약점을 잡아 현금 수 백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인터넷신문 기자 A(6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영덕군 8급 공무원인 김 모(46)씨가 관용차량 사용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겠다며 한 달 여간 김 씨를 협박해 550만 원을 받아낸 혐의이다.

공무원 김 씨는 극심한 스트레스 증세를 보이다 지난달 25일 강구면 한 야산에서 목을 맨 채 발견돼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포항CBS 박정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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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경색 진단’ 현장상담 공무원 업무상 질병”


2018-11-08

 


‘광화문 1번가’에서 현장상담 업무를 수행하다 뇌경색 진단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판사 심홍걸)은 공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4년 국회사무처 공무원으로 임용돼 2016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근무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의 정책제안을 수렴할 목적으로 설치된 ‘광화문 1번가’에서 민원인들을 직접 상담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6월 업무를 수행하다 갑작스런 어지럼증을 느낀 A씨는 병원을 찾았고 ‘기타 뇌경색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냈다. 그러나 공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 측은 A씨의 질병이 직무 수행에서 비롯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 또한 과도한 일이 지속적이고 집중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컨테이너를 연결해 만든 임시 사무실에서 민원인과 하루 종일 상담을 하는 상황을 공무원의 통상적인 근무환경이라 보기 어렵고, 불만족한 민원인들의 욕설 등으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게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등과 관련해 특별한 사항이 없었고 외상도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스트레스가 뇌경색 발병의 50% 정도의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감정촉탁의의 소견을 종합해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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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거복지 기금’ 꼼수 운영, 공무원 유학 보내는 데 썼다

 


 2018.11.08


 

ㆍ전문가 양성 교육 등 법조항 이용
ㆍ9명 해외로…1인당 1억 안팎 지원
ㆍ인사혁신처 ‘기금 유학’ 파악 못해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이 주택도시기금법에 ‘꼼수’ 조항을 넣어 나랏돈으로 해외 유학을 떠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기금은 서민 주거복지와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해 마련된 기금이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에서 운영하는 기금으로 공무원들이 해외 유학을 떠나는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도 드러났다.


7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에서 입수한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분야 금융전문가 양성 사업 내역’을 보면 2016년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공무원 9명이 해외 유학을 다녀왔거나 유학 중이다.


2017년 기준 66조원 규모의 주택도시기금은 공공임대주택 건설, 도시재생 등에 국가 예산처럼 쓰이며 국토부가 관리한다. 별도 근거 법 없이 국민주택기금으로 운영되다 2015년 1월 주택도시기금법 제정과 함께 주택계정과 도시계정으로 나뉘어졌다.


국토부는 법 제정 과정에서 주택도시기금법 7조(기금의 용도)에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 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를 넣어놨다. 법조문만 보면 통상 공무원들이 누리는 해외 유학 혜택과 거리가 멀어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는 해당 조항을 이용해 2016년부터 공무원 해외 유학을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국토부와 기재부 등에서 9명이 해외 유학의 기회를 잡았고, 1인당 1억원 안팎의 체류비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됐다.


정부부처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으로 공무원 국외 훈련을 보내는 것은 사실상 ‘편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공무원에 대한 지나친 혜택이라는 비판 속에 정부 지원의 공무원 해외 연수가 줄어들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기금을 우회 이용한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정식 국외 훈련 인원을 보면 2013년 15명, 2014년 13명, 2015년 12명, 2016년 13명, 2017년 11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공무원 국외 훈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해 해외 유학을 간 공무원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금을 통한 국외 유학은 인사혁신처에서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년간 정부 예산으로 국외 유학을 간 국가직·지방직 공무원은 2032명에 달하며 이를 위해 2083억원의 재정이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 유학 시 주택 관련 주제로만 연구를 하도록 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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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 경향닷컴,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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