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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1.9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1.9

전국공무원노조, 해직자 복직 등 요구하며 오늘 하루 연가투쟁
 

 


2018/11/09


 

오체투지하는 공무원노조 

오체투지하는 공무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해직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공무원노조가 해직자 복직, 공무원 노동3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9일 하루 연가투쟁을 벌인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해직자 원직 복직으로 노동존중 사회! 노동3권으로 임금인상! 정치기본권으로 연금복원! 희망을 현실로 공무원 119 연가투쟁' 집회를 연다.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 건설과정에서 희생된 해직자 원직 복직과 공무원 노동자로서 당연히 보장돼야 할 노동3권 및 정치기본권을 위해 인내심을 갖고 문재인 정부와 협상에 임해왔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태도는 적폐 정권의 관료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쌍용차, KTX 등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이 복직되고 있지만 정작 사용자가 정부인 공무원 해직자는 아직 일터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며 공무원노조 활동과 관련한 공무원 해직자 136명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요구했다.

노조 측은 이날 연가투쟁에 전국에서 6천여명 이상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zitrone@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황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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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세무공무원 2년 수임 제한, "취지는 참 좋은데…"
 

 


2018.11.09

 

 


사무관(5급) 이상 세무공무원은 퇴직 후 2년 동안 불복 및 조사 대리 업무를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민관유착 등 비위 억제 차원에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변호사의 경우 1년만 수임 제한을 한다는 점, 납세자의 선택권을 침해 할 수 있다는 점, 관세사·법무사 등은 공직 퇴직자 수임제한 규정이 없다는 점 등은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전진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문위원은 9일 국세기본법 검토보고서를 통해 "공직퇴임세무사(5급 이상 퇴직 세무공무원)에 대해 2년간 일정 사건의 수임을 제한하고 세무사의 세무공무원 연고 관계 등의 선전을 금지하려는 개정안은 필요한 입법조치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전문위원은 세무사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공직퇴임세무사의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 비위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세무사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 저하는 물론, 성실납세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직퇴임세무사의 수임제한 등을 통해 관련 비위 행위를 강력히 억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세무공무원은 시험 일부 면제 혜택 등의 규정에 따라 세무사 자격증을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고, 일반 공직자들에 비해 퇴직 후 직무관련 영리행위를 하는데 있어 제한이 적은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관련 비위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직종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측면이 있다는 것이 전 위원의 설명이다.

이어 그는 "공직퇴임변호사의 경우에도 퇴직 전 근무지 관련 사건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변호사가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관계 등을 선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세무조사 및 전속고발권 등의 수단을 통해 관할 사업자의 존폐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공직퇴임세무사의 경우에도 변호사법과 같이 수임제한 규정 등의 도입을 긍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 전문위원의 주장이다.

제도의 취지는 이 같이 긍정적이지만, 몇 가지 걸림돌도 있다고 전 전문위원은 평가했다.

그는 공직퇴임세무사의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 및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근무한 법원 등의 국가기관에서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만 수임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개정안은 근무 여부 등 업무 관련성에 대한 고려 없이 모든 청구대리 및 조사대리 업무의 수임을 2년간 제한하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 납세자는 실무경력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겸비한 세무사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납세자가 공직퇴임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납세자 선택권을 일부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 관세사·법무사·변리사·공인노무사 등은 공직 퇴직자의 수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는 점과, 세무공무원 외에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등 공무원 출신 세무사는 개정안에 따른 수임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점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 위원은 평가했다.


조세일보(http://www.joseilbo.com).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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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공무원 휴대전화 압수…"합법 감찰" 해명

 

2018.11.09 
 

 

 

[앵커]
청와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유출한 사람을 찾겠다고 보건복지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당은 독재시절에도 하지 않던 폭거라고 비판했지만, 청와대는 본인 동의를 받은 감찰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공식 발표하기 전에 일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유출자를 찾으려 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전화를 가져갔습니다.

장제원 / 자유한국당 의원
"어떻게 이런 폭압을 저지릅니까? 폭거입니다. 청와대가 무슨 근거로 무슨 힘으로, 보건복지부 실국장의 국과장의 핸드폰을 압수합니까? 이런 폭거가 어디 있습니까?"

박 장관은 오전엔 압수 사실을 모른다고 했다가,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저는 그 말씀은 이자리에서 처음 듣습니다. 압수 했다는 이야기는 전혀…사실 확인을 해보고…."

오후엔 인정하면서도 압수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확인을 했습니다… 보안검사차원에서 자신들의 동의서를 받고 제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5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감찰 업무를 할 수 있다"며 "정상적 감찰 활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공무원들에 재갈을 물리고 있다고 성토했습니다.

김승희 / 자유한국당 의원
"지금 현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는 전근대적인, 정말로 독재주의때도 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 눈높이게 맞지 않는다"며 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면 재검토' 지시를 받았습니다.

TV조선 김보건 입니다.
 
 


TV조선.   김보건 정치부 김보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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