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시사뉴스

2018.12.3 - 관련기사 모음 게시판 내용
제목 2018.12.3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2.3

 

의정부시 "여성 공무원 성추행 혐의 B과장 본격 조사...검찰 조사도 진행 중"

회식 1~3차 술자리 진행...B과장 "사과하고 싶다" 언급한 것으로 알려져
    
 

 

2018.12.03

  

 


 
의정부시에서 실무수습 중이던 여성 공무원 A씨가 성추행과 성희롱 등의 혐의로 같은 소속 B과장을 검찰에 고소한 것과 관련해 市 감사실은 3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여성 공무원 A씨가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어서 검찰조사 등 형사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한 만큼 시는 감사 등 행정적인 절차도 별도로 신속하게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자체조사를 통해 혐의가 확인되면 강력하게 징계 처리할 예정이지만 검찰 조사의 추이도 고려할 계획이다.

여성 공무원 A씨는 지난 7월 24일 지방공무원 공개경쟁 임용시험에 합격한 임용대기자로 8월 20일부터 수습발령을 받은 상태였다. 그는 지난 14일에 직원들과 함께한 회식자리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회식은 A씨가 서울시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을 축하하는 회식 자리로 1차 식사, 2차 맥주, 3차 노래방까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시 감사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B과장은 27일자로 직위해제된 상황으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조사가 진행되는 3일부터 당사자들은 물론 회식자리에 참석한 8명의 직원들도 함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여성가족과는 절차에 따라 1차적으로 피해자 A 여성 공무원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조사여부를 판단해 시 감사실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로 당시 피해자의 검찰 고소도 함께 진행됐다.

이번 의정부 공무원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혐의자인 공무원 B씨는 현재 성추행 등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9일 최초 단독 보도한 언론사 뉴스핌의 보도에 의하면 그는 "황당하고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다"라며 "검찰에 고소했으니까 검찰에서 정확하게 밝히겠다. 내가 서울시에서 근무하지 말고 의정부에서 근무하자고 하다 이런 일이 발생했다. 나는 진실을 나중에 밝히겠다"라고 억울함을 강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뉴스1은 하루가 지난 30일 그가 "사무실에서 대화하면서 어깨를 두드린 적은 있다"며 "회식 자리에서는 술을 많이 마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내가 (당시 여성 수습 공무원인) A씨의 손을 잡고 서울로 가지마라는 투로 말했다는 다른 직원들의 전언을 들었다.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CNB뉴스(의정부)= 김진부 기자citizennews@naver.com


-----------------------------------------------------------------------------------------------------------------------------------------------


구미시 공무원, PC방 허가 안나는 곳에 내줘 ‘말썽’

보존녹지에 관련법규 무시, 민원인 불만 폭발 

 

 

2018.12.02

 


 

 

 허가취소 시 시설비 등 수억원 손해배상 청구 우려…허가 취소 못해 전전긍긍


 구미시청 공무원이 허가가 나지 않는 보존녹지에 PC방 허가를 내줘 말썽이 되고 있다.

현행법상 PC방 허가는 건축법상 보존녹지 지역이 아닌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판매시설 면적이 150㎡ 이상 시는 용도변경을 해야 하고 150㎡ 이하일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주용도는 '멀티문화컨텐츠'로 변경해야 허가가 난다.

하지만 이 건물은 용도지역상 보전녹지(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 산림 등 녹지공간을 보전)지역으로 식당등 허가는 가능하지만 건축법상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 아니어서 PC방 허가는 불가한데도 이런 법규를 모른채 허가를 내줘 무식한 공무원이란 지적이다.

이처럼 허가가 나지않은 곳에 허가를 내줘 말썽이 된 것은 인접 건물주가 PC방 허가를 신청했지만 허가가 안 나는 곳이라고 하자 왜 우리는 안 내어 주면서 이웃집은 내줬느냐며 항의해 들통이 났다.

그러나 담당부서 공무원은 관련법규 무지로 당연히 불허가 처분을 내려야 하지만 민원이 발생해도 묵살한 채 불허가 처분을 하지않아 민원인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는 불허가 처분 시 PC방 폐업으로 개업 시 들어간 인테리어 비용과 수십대 PC 등 손해배상 청구액만 수억원에 달해 기존 PC 방 불허가 처분도 이웃집 신규허가도 못해 주는 진퇴양난 입장에 처했기 때문이다.

A주무관은 “민원인의 신규허가는 관련법상 불가해 불허가 처분을 기존 PC방 허가는 용도지역상 보존녹지인줄 모르고 허가를 내줬다며, 불허가 처분 시 영업장 손해배상 청구 등 우려로 허가취소를 못한 상태”라고 해명했다.

한편 구미시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이 관련법규 무지와 업무소홀로 잘못된 허가로 손해배상 청구발생 시는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계수위를 결정하며, 징계 시 담당자는 물론 결재라인인 윗선인 계장과 과장도 마땅히 연대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대경일보, 구미 김천/남보수 기자  bosu88@hanmail.net


-------------------------------------------------------------------------------------------------------------------------------------------

 

법원 "데이트폭력 경찰 공무원 정직처분 적법"

 

2018-12-02


 

 


 

 연인이자 같은 경찰 공무원인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경찰 공무원에 대한 정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경찰관인 A 씨가 광주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에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 광주경찰청장은 A 씨가 연인이자 같은 경찰 공무원인 B 씨를 여러 이유로 수 차례 폭행하거나 상처를 입혔다는 등의 사유와 함께 파면의 징계처분을 했다.

  A 씨는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며, 소청심사위는 'A 씨의 징계 사유 중 일부 사유만 인정된다. 파면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처분을 변경했다.

  이에 A 씨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처분이다'며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인 A 씨가 동료이자 연인 사이였던 여성 경찰을 상대로 폭행 및 상해행위를 한 것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 공무원은 범죄의 예방과 수사 등을 담당하면서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이른바 '데이트 폭력' 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를 예방하고 수사해야 할 경찰관에 의해 연인 사이인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력 사건이 발생,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크게 실추됐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처분이 과중하다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직기강의 확립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징계처분으로 인해 A 씨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작다 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persevere9@newsis.com
   


 
NEWSIS.COM,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초대위원장에 안성철 사무총장에 오기택 당선

 

 

 

  2018.12.03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초대위원장에 안성철· 사무총장에 오기택 ‘당선’

노동조합위원장당선증교부
노동조합위원장당선증교부
노동조합위원장이 당선증교부증을 받고 있다.(사진=예천군)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전재우 기자] 예천군에서는 11월 30일 제1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초대위원장에 안성철(농정과, 6급), 사무총장에 오기택(유천면, 6급)씨가 런닝메이트로 출마해 회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단독출마로 인해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한 전자 찬반투표로 실시됐으며, 총 선거인단 548명 가운데 489명이 투표해 그 중 469표(95.9%)의 찬성을 받았다.

예천군은 2004년부터 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로 운영돼 오다가 2018년 9월 노동조합 전환 찬반 투표를 통해 9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번에 제1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으로 탄생하게 됐다.

 


안성철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초대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예천군 공무원 모두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조직원이 조직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받는 시스템이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

 


예천군 공무원노조 초대 위원장에 안성철 주무관

 

 

 


 2018-12-03


 


 

 3일 제1대 경북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초대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성철(왼쪽부터, 농정과, 6급) 주무관과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오기택(유천면, 6급) 주무관이 선관위에서 당선증을 받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8.12.03 (사진=예천군 제공) 

photo@newsis.com


   

 

【예천=뉴시스】김진호 기자
 

비밀번호 확인 취소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