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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2.4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2.4

 
예산안 늑장…'밤샘 대기' 기재부 공무원 뇌출혈로 쓰러져

 

 

 2018.12.04

 

 

여야의 의견차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서 국회에서 밤샘 대기를 하던 기획재정부 공무원이 뇌출혈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다.
  
3일 기재부와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쯤 기재부 예산실 소속 A서기관이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A서기관은 과로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중이다. 기재부 측에 따르면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호전된 상태도 아니다.  
  
A서기관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小)소위원회의 감액심사 업무를 위해 대기하다가 쓰러졌다. 이날 소소위의 감액 심사는 오전 4시까지 이어졌다.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소소위 예산 감액 대응뿐 아니라 의원들의 요구사업 심의까지 해야하기 때문에 소소위가 끝날 때까지 국회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년 정부 예산안 처리는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이미 법정 시한을 넘긴 상태다.  
  
국회 예결위 예산안등조정소위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넘겨 활동을 종료하고 이달 1일부터 소소위를 가동했다. 여야는 남북협력기금이나 일자리 예산, 공무원 증원 예산, 4조원의 세수결손 문제 등을 놓고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해 소소위는 공전 상태다.
  

 

기재부 공무원이 쓰러진 이날 여야는 정부 예산안의 4조원 세수결손 대책을 놓고 충돌했다. 
  
한국당 소속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소소위 진행상황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기획재정부는 26일 오후까지 세수결손분 해결방안을 제출한다고 했다가 소소위 전까지 제출한다고 했다가 이제 소소위 마무리 단계에 오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최소한 신뢰도 헌신짝처럼 내버렸다. 예산 폭정이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정식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당이 갑자기 4조원 세수결손 대책 마련과 특활비 삭감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더 이상 소소위를 할 수 없다며 소소위 공전 상태를 일으키고 있다”고 맞불을 놨다.
  

 

 [중앙일보]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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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공무원 노조 "8대 시의원 횡포에 분노"
 
 

 


 2018.12.03 
 
  

 

3일 윤정문 공주시 지부장 명의의 논평 내

 

 

전국공무원노조 공주시지부(이하 공무원노조)는 3일, 공주시의회 ‘203회 예산안’심의 석상에서 시의원이 간부공무원을 조롱하는 언사로 인권을 무시했다는 비난 논평을 냈다.

공무원노조는 이날, 윤정문 지부장 명의의 논평에서 ‘공무원인 인권도, 감정도 없나?’라는 제목으로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8대 시의원의 횡포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몇몇 의원은 공직자에게 공식 직함이 아닌"야", "이봐", "어이"라는 등의 표현을 써가며 상호간의 예의와 존중을 벗어난 상전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203회 정례회 예산안심의위원회에서 육두문자를 써가며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로연수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간부공무원에게 조롱하는 언사로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거듭 비판했다.

공무원 노조는 “올 7월에 개원한 8대의회는 지난 의회와는 다르게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하기위해 의정활동을 한다고 스스로 선언하며 공무원과의 상생 협치를 약속했다”고 말한 뒤 “불과 4개월 밖에 지나지 않은 현재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하무인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개탄할 수 밖에 없는 지경이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사실무근의 추측과 가정을 전제로, 사사로운 감정과 이익을 내세워 갑을관계가 지속되고, 인격모독까지 다다른 것에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면서 “공무원노조는 공식적으로 권위적인 태도 개선과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무대응으로 일관한 공주시 집행부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공무원 노조는 "'지금까지도 이래왔으니 어쩔 수 없지 않냐'는 패배의식에 젖어 있는 듯 하다. 누가 나서야 하는가. 당연히 집행부 대표인 시장이 나서서 상황을 개선해야한다”며 김정섭 시장을 겨냥했다.

이어 “시장은 당신을 대리해 의회에 대응하는 직원을 위해 사전에 정무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면서 “안건 하나하나를 다뤄 달라는게 아니라, 큰 프레임의 이해와 설득을 통해 교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창선 부의장은 이날 예산안심의가 들어가기전, 모두발언을 통해 “의원들의 책상에 노조 측에서 돌린 서류를 봤다”면서 “우리의 발언을 통해 모멸감을 느낀다고 하는데, 우리만 변하는게 아니라 공무원도 변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예의를 갖춰서 존중할 부분을 존중토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동료의원 들에게 제안했다.

 


백제뉴스  이원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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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무원도 첫째 육아휴직 전체 경력 인정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 써야/ 행안부, 개정안 입법 예고

 


2018-12-03
 
 
 

  
 

앞으로는 첫째 자녀 양육 때문에 육아 휴직하는 지방 공무원도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 예고됐다.

개정령안이 시행되면 지방공무원이 첫째 자녀 육아휴직을 쓰고 배우자도 일정 기간 이상 육아 휴직할 경우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지방직 공무원은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온 국가직 공무원과 달리 그동안 첫째 자녀에 대해서는 1년만 경력이 인정됐다.

육아휴직 남용을 막고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할 때만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세계일보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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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철 예천공무원노조 초대위원장 선출

 

 

 

2018.12.04 
 
 
 

    
▲ 안성철 위원장(왼쪽)과 오기택 사무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있다.

[경북도민일보 = 박기범기자]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 초대위원장에 농정과의 안성철 씨가 당선됐다.
 이번 선거는 단독출마로 인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양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통한 전자 찬반투표로 실시됐으며 총 선거인단 548명 가운데 489명이 투표해 그 중 469표(95.9%)의 찬성을 받았다. 사무총장에는 런닝메이트로 출마한 유천면의 오기택 씨가 당선됐다.
 예천군은 2004년부터 예천군공무원직장협의회로 운영돼 오다가 올해 9월 노동조합 전환 찬반 투표를 통해 94%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이번에 제1대 예천군공무원노동조합으로 탄생하게 됐다.
 안 위원장은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예천군 공무원 모두는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조직원이 조직을 신뢰할 수 있는 신뢰받는 시스템이 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북도민일보 & www.hidomin.com     박기범기자  |  pk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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