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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12.5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8.12.5


‘靑 특감반 복귀’ 후폭풍 부른 국토부 공무원 갑질

공무원·언론사 간부·건설사관계자 30명 검거
 수천만원 받고 대형공사 하청업체 선정 도와
 뇌물수수·직권남용·배임수재 등 혐의 적용

 

 


2018년 12월 05일 


 
 

 


대형 건설사의 하청업체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온 국토교통부 전·현직 공무원과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건설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는 청와대 '특별감찰반 전원 복귀' 사태가 촉발된 사건이기도 하다.

최근 경찰에 수사진행 상황을 확인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특감반) 소속 수사관의 지인도 검거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직권남용·금품수수·입찰 담합 행위 등의 혐의로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유모(60)씨와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모(55)씨를 구속하고 건설업체 대표 박모(58)씨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4일 밝혔다.

유씨는 2012년 9월 국토부 소속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국장 재직 시절 교량시설 전문업체 대표 박모(58)씨가 100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알려주고 업체 선정에 압력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4600만원 상당의 제니시스 승용차와 400만원 상당의 향응 접대를 받는 등 총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 업체가 유씨가 2016년 퇴직할 때까지 국토부가 진행하는 공사 40건을 수주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토부 소속 서기관 김씨(51)는 6000억원 규모 민자도로 사업을 담당하면서 방음 터널 전문 공사 업체가 공사 수주를 받을 수 있게 힘을 써주는 대가로 약 1100만원을 받았고, 이 업체는 김씨를 통해 60억원대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 근무하던 검찰 수사관 김모씨가 지난달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해당 사건 수사 상황을 물어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골프 논란' 등 특감반원 비위 의혹이 잇따라 터져 청와대는 결국 반원 전원을 원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냈다.

검찰은 현재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조사 중에 있다. 한편 건설전문 신문 발행인 허씨는 국토부 발주 사업에 하청업체로 참여하게 해주겠다며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중·소규모 건설업체들로부터 국토부 공무원들과의 알선료 명목으로 4억 3000만원 상당을 받아 챙겼다.

허씨는 국토부 고위 간부들과의 친분 관계를 과시하며 중·소규모 건설사들을 상대로 국토부 발주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공무원들을 소개해주고 2012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알선료 명목으로 약 4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9월 교량 시설 전문업체 대표 박씨에게 경기도 고양시 소재 자신의 아파트 구입비용 1억원을 요구하고 거절하면 신문에 비난성 보도를 게재하고 국토부 고위 관계자들에게도 악의적인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대기업 건설사 현장소장 윤모(47)씨 등 8명은 원청업체의 현장소장 등으로 일하면서 하청 업체 선정이나 각종 공사의 편의제공 등의 청탁을 받고 적게는 300만~9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

경찰은 이밖에 하청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가를 담합해 특정 업체를 밀어주고 선정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중소 건설사 관계자 김모(52)씨 등 18명도 함께 입건했다.

경찰관계자는 "하청업체들은 갑인 원청업체나 공무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라며  “앞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공무원·원청회사의 금품수수, 권한을 남용한 특정업체 밀어주기, 담합,. 입찰방해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경상매일신문.   류길호 기자 / gilhory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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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 오늘 전현직 의원 3명 고발


   
2018-12-5
 
 
 
 
 

속보=검찰이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 중인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도내 유력 정치인들에게 뇌물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본보 11월28일자 5면 보도)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가 5일 춘천지검 앞에서 강원랜드 비리 철저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또 기자회견 후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성동, 염동열, 정문헌 전·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강원일보   김설영기자 snow0@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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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처너카드' 경품 당첨자 절반이 인천시 공무원

 

 

 2018-12-04


  

앵커

 인천지역 소상공인 매출확대를 위해 시범사업 중인 '인처너카드'.

가입자 확대 홍보를 위해 경품을 걸었는데 인천시 관계자들이 대거 당첨됐습니다.

어찌 된 일인지, 이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천시가 시범사업 중인 전자상품권 '인처너카드'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만들었는데 아직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최승현 / 인천시 부평동 : (이런 거, 인처너카드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주청자 / 인천시 문학동 : 카드? 인처너카드? 모르겠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문익환 / 인천시 용현동 : 인천 사랑 전자상품권?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모르겠는데요?]

인처너카드는 백화점 등 대형 마트를 제외한 지역 내 전 사업장에서 사용 가능하며 소상공인은 카드 수수료가 0.3% 절감됩니다.

사용자는 가맹점이 제공하는 선할인 혜택을 받으며 계획된 소비가 가능하고, 소득공제 혜택도 주어집니다.

하지만 아직 가입자가 만 명에 이르지 못할 정도로 실적이 미미해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자의 반 타의 반' 회원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김석철 / 인천시 소상공인 정책과장 : 지금은 사용자들이 많지 않지만, 더욱더 홍보활동을 강화시켜서 내년에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초기 가입자 대부분이 공직자들인데, 인천시가 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한 것입니다.

50만 원 이상 당첨자 13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6명이 시 공무원이거나 산하 공기업 직원이었고, 1등 승용차를 받은 사람도 인천시 산하 도시공사 직원입니다.

 '공무원 나눠 먹기 이벤트' 아니냐는 불만이 나올만합니다.

 [윤도연 / 인천시 연수동 : 이런 혜택을 공무원분들만 알고 있다는 것에서도 약간 그런데, 경품까지 타버리니까 (홍보가)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김정진 / 인천시 구월동 : 홍보를 더 해서 일반인들이 쓰게 해야 하는데, 본인이 만들어서 본인들만 쓴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천시는 추첨과정에서 카드 가입자가 공무원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남춘 시장도 공직자들의 잔치인양 비칠 수 있겠다는 세심한 고려까지 하지 못했다며, 개선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최초로 전자상품권을 발행한 근본 취지를 살려, 시민들에게 골고루 경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홍보방법은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

 

YTN 이기정[leekj@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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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어르신과 즐거운 시간 보낸 불자 공무원
  
 

 


2018.12.04

 

 
 

 

공불련, 12월1일 사회봉사의 날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는 12월1일 금천구립 사랑채요양원에서 ‘제16차 사회봉사의 날’을 실시했다

연말을 맞아 불자 공무원들이 불교계 요양원에서 어르신들과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한국공무원불자연합회(회장 김상규, 이하 공불련)는 12월1일 금천구립 사랑채요양원(시설장 선혜 스님)에서 ‘제16차 사회봉사의 날’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감사원 불자회를 비롯해 11개 기관불자회원과 가족 21명이 참석했다.

요양원 시설장 선혜 스님의 안내를 받은 공불련 회원들은 3~5층으로 흩어져 어르신들과 레크레이션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날 요양원 측에 공불련 회원들은 십시일반 모연한 후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상규 공불련 회장은 “오늘의 봉사는 불교의 핵심인 보살행을 실천하는 길”이라며 “불자 공무원들이 조금 더 부처님 곁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활동을 마친 회원들은 요양원 인근 호압사를 순례하며 사회봉사의 날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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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보신문(http://www.beopbo.com)   임은호 기자 eunholic@beop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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