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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10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9.01.10

일본 “공무원 정년 65세, 급여는 70%” 7년 뒤엔 한국도 이렇게 될 가능성

 


2019.01.10

 

일본, 고령화·일손부족 고육책
2029년까지 정년 단계 연장 추진

 

고령화와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일본이 공무원 정년을 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60세 이상 공무원의 급여는 60세 이전의 70% 수준으로 억제한다. 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무원의 정년은 단계적으로 늘어난다. 2021년 4월부터 61세로, 이후 2년에 1년씩 연장돼 2029년에는 65세가 된다.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60세 이상의 급여는 그전 급여에서 30% 삭감하는 방안도 명기됐다. 그러나 30% 삭감은 일시적인 것으로, 60세 이후 소득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장기적으로는 50세 이후 급여를 조금씩 낮춰 65세 정년까지 완만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60세에 도달하면 원칙적으로 관리직에서 물러나는 ‘관리감독직 근무상한 연령제’도 함께 도입된다. 다만 전문성이 높아 후임자를 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예외 규정을 둔다. 또 60세 이상 직원들이 각자 체력이나 상황에 맞춰 단축·유연 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 정년 연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밝힌 ‘전세대형(全世代型) 사회보장’ 계획의 일환이다. 이는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생겨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각 세대가 골고루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급증하는 고령자들의 빈곤을 막고, 일자리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 제도와 사회보장 제도를 함께 재검토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65세였던 연속고용 연령을 70세로 늘리고, 연금 수급 역시 선택에 따라 70세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본 정부가 60세 이후 임금 수준을 ‘이전의 70%’로 명기한 것은 민간 기업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닛케이에 따르면 ‘퇴직 후 재고용’이 일반적인 대기업들의 경우, 25.8%가 정년 후 재고용된 직원들에게 이전 임금의 60% 미만을 주고 있다.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의 스가와라 유카(菅原佑香) 연구원은 “정부가 60세 이상의 급여 수준을 제시하면 민간 기업도 그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본식 변화는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미 지난해 정부가 일본식 모델을 참고해 공무원 정년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전해졌다.
  
일본은 65살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28%인 ‘초고령사회’다. 한국은 지난해 고령 인구가 711만 5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4.2%를 차지해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6년엔 일본의 뒤를 이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유엔은 고령 인구 비율이 7%를 넘으면 ‘고령화사회’, 14%를 넘으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분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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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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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저출산 극복 위해 임신 공무원 큰 폭 지원

 

2019-01-10


충남도는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만들기 일환으로  임신한 공무원들에게  하루 2시간씩  근무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등
 복지인사 시책을 추진합니다.

또 배우자의 출산 휴가를 10일로 확대하며, 만 5세미만 영유아 부모에게는  하루 2시간의 육아시간을 주고,
만2세 미만 영유아를 둔 공무원과  임신중인 여성공무원에게  연간 5일이내의 휴가를 주는  조례 개정을 추진합니다.

도는 출산한 여성공무원에게  인사평가 가점을 주고,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게는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액을
 늘리고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TJB 아침뉴스  조상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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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재개발인가… 공무원·조합·시공사 ‘커넥션’ 의혹
 
 


2019.01.09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 ‘집단행동’ 적자 현실 외면 인·허가 남발 지적
 시에 관련 공무원 즉각 퇴출 촉구 투기판 전락 우려… 직권해제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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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인천 남동구청 정문 앞에서 열린 인천 재개발 반대 집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재개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관우기자

 

인천지역 재개발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잘못된 사업 추진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사업의 즉각 중단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의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재개발반대연합회(연합회)는 9일 오후 남동구청 정문 앞에서 재개발 반대집회 열고 “인천 재개발사업이 적자 상황이 확실한데도 인허가가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관련 공무원들과 조합, 개발시공사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또 “주거환경 개선과 공익을 위한 재개발 사업이 아파트 장사로 전락했다”며 “사업이 실패하면 책임과 손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인 주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개발사업은 강제수용권이 허용되는 사업이지만, 인천에선 강제수용을 시민 재산 강탈 등에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시는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일부 공무원의 처벌과 투기와 불법으로 얼룩져 있는 인천 재개발사업의 실상을 공개하고,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해제하라고 촉구했다.

연합회 관계자는 “전면 철거방식의 재개발은 이제 그만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집회를 열었다”며 “겉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이지만 원주민들의 주거지를 합법적으로 강탈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공무원들이 불법 인허가로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구역지정고시를 위한 관련 서류들이 연이어 부존재로 확인되는 등 문제가 많다”며 “다른 지역은 재개발 사업을 시장 직권으로 해제하는 추세인데 인천만 역행하고 있는 만큼 적폐 청산 차원에서 시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재개발 중단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재개발 반대 집회를 열고 잘못이 있는 관련 공무원은 고발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연합회와 여러 번 간담회를 했고, 앞으로도 재개발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했다.

 


 경기일보   이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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