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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1.11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9.01.11


해직공무원 복직 특별법 논의 본격화공무원노조·행안부·더불어민주당 논의기구 가동 …

공무원노조 "법 통과 때까지 단식농성" 

 

 


2019.01.11

 

 

 


  
▲ 전국공무원노조


노조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을 원직복직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논의기구가 활동을 시작했다. 노동자들은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10일 전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노조와 청와대·국무총리실·행정안전부·더불어민주당이 참여하는 논의기구 첫 회의가 열렸다. 논의기구에서 노조와 당·정은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처리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특별법은 2017년 1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여성가족부 장관)이 발의해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노조 설립·활동과 관련해 해직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복직·명예회복 절차를 담고 있다.

논의기구는 지난해 12월 국회 행안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이 청와대 앞 노조 단식농성장을 찾으면서 구체화했다. 당시 홍 의원은 "2019년 1월10일 전에 특별법 제정을 위한 논의기구를 만들고, 2월 임시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조는 같은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해직자들은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로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고 정권 하수인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공무원이 되기 위해 투쟁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전에 노동탄압의 그릇된 과거사부터 청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상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차인 올해 공직적폐 중 하나인 해직자 원직복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는 날까지 무기한 농성을 하겠다”고 말했다.

 

 매일노동뉴스, 배혜정  bhj@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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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입장문 발표 예고 대법 긴장고조…공무원 노조 “용납 못해” 시위

 


2019-01-11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이 검찰 출석 전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한다고 밝힌 가운데 대법원 일대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11일 오전 9시30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이날 오전 9시 양 전 대법원장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입장과 검찰에 출석하는 심경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 정문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측 50명이 양 전 대법원장의 기자회견을 저지하겠다며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와 '양승태는 사죄하라'는 현수막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본인 입장을 밝힐 자리는 검찰청 앞에 있는 포토라인", "조합원들은 이 사항을 결코 용납하지 못할 것이다", "기자회견 제대로 진행되기 힘들 것이다", "우리의 투쟁으로 당신의 기자회견을 반드시 막고야 말겠다"라고 외쳤다.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문을 발표할 대법원 정문 앞에는 혹시 모를 충돌에 대비해 경찰 병력이 일렬로 배치돼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민사소송 ‘재판거래’ ▲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개입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사법부 블랙리스트 ▲ 공보관실 운영비 비자금 조성 등 각종 의혹에 연루돼 있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 두는 범죄 혐의는 40개가 넘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사에 들어가기 전 이번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3차장검사와 티타임을 하며 조사 방식과 순서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을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15층에 마련된 특별조사실에서 특수부 부부장검사들이 돌아가며 피의자 신문을 한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날 하루에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차 소환이 필요할 경우 검찰은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양 전 대법원장을 비공개로 소환할 방침이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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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비리 공무원 승진까지 시킨 충남도청
 
  

 


2019-01-11

 

 

 

앵커

 충남도청 고위 공무원이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런데 도청은 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하기는커녕 도내 개발 업무 책임자로 승진까지 시킨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충남 홍성역에서 내포신도시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지난해부터 4차선 아스팔트 도로로 바꾸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021년에 완공되면 도로 주변에 음식점이나 주유소 등의 편의 시설이 들어서면서 땅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내포신도시 연결도로 개발 계획을 미리 안 일부 공무원들은 가족들의 명의로 주변 땅을 사들였습니다.

YTN 취재 결과, 땅 주인 가운데 공무원은 5명.

모두 충남도청 소속입니다.

특히, 과거 홍성군청에서 건설 업무를 맡아 개발 정보를 알고 있던 고위 공무원 A 씨는 다른 도로와 교차하는 '노른자 땅'을 지난 2014년 2억 원에 누나 이름으로 사들였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해 국무총리실 감찰반에 적발돼 검찰 수사로 이어졌고, 비위 혐의자 5명 가운데 A 씨를 포함한 2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마을 주민 : 도로가 난다고 주민들 모이라고 해서 갔더니 공무원들이 땅을 많이 샀다는 거에요. 나중에 가면 배 이상 뛰죠. 여기가 사거리가 되니깐 그걸 알고 산 거니깐요. 이 땅을 산 사람이 충남의 고위직이라는 데 참 분개합니다.]

그런데 기소된 2명에 대한 충남도청 차원의 조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가장 고위직인 A 씨는 기소 하루 전 도내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더 높은 자리로 승진까지 했습니다.

공무원이 비리 혐의와 관련된 직무에서 배제되기는커녕, 책임자 자리에 오른 겁니다.

충남도청은 A 씨의 승진은 검찰 기소 전에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충남도청 감사실 관계자 : (검찰에서) 기소를 한다면 행정안전부령 징계 규칙에 나오거든요. 거기에 맞게 기소하면 중징계를 하겠죠.]

그러나 충남도청은 국무총리실 감찰 결과와 검찰 수사 과정 등을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공무원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민원까지 잇따랐지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아 도정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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