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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9.7.18 - 관련기사 모음 날짜 19.07.18

 

공무원·교사 노조 “행정부교섭 성실 이행·성과연봉제 폐지”
 
 

 2019.07.17


 
 
 

 

공노총ㆍ전국공무원노조ㆍ전교조 한목소리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행정부 교섭 성실 이행과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고 행정부 교섭 성실 이행과 성과연봉제 폐지를 촉구했다. ⓒ 김란영 기자 rykim@laborplus.co.kr

공무원과 교사 노동조합이 17일 오후 서울 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공동 결의대회를 열고 행정부교섭의 성실 이행과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는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내년도 공무원 임금인상안(노사합의안)을 최종 결정하는 18일을 하루 앞두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대회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조합원 1,300여 명이 참여했다.

공무원·교사 노조는 공무원임금의 현실화를 위해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건의한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을 정부가 성실히 반영할 것을 요청했다. 올해 1월, 11년 만에 타결된 ‘2008년 대정부 교섭’에 따라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인사혁신처 산하에 공무원의 처우와 보수를 심의하는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기존에 있던 민간보수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노사(정) 양측이 5:5 동수로 참여해 공무원 임금인상안을 1차로 결정하기로 한 것이다.

논의는 지난달 26일부터 매주 한 차례 씩, 오는 11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노사는 국회의 예산안 승인 일정을 감안해 임금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18일까지 마무리 짓기로 협의했다. 노동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 측이 제시한 인상률은 2.8~3.3% 사이다. 이에 노동자 측이 제시한 안을 반영하면 인상률은 4% 안팎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2.87%로 결정된 것을 감안하면 당초 예상안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8%였다. 공무원노조는 “민간부문 100인 이상 사업장 대비 공무원의 보수 접근률은 2018년 일반직 공무원 기준 78.2%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보수위원회에선 하위직과 고위직 공무원 간의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국공무원노조의 ‘공무원 보수실태와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9급 공무원과 5급 공무원 연봉 격차는 30세 836만 원, 50세 3,014만 원, 55세 4,381만 원으로 격차가 상당하다. 공무원노조는 “하위직과 고위직 공무원 간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보수위원회가 노조의 요구로 출범했지만, 합의사항 이행을 강제할 아무런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연월 공노총 위원장은 “교섭이란 약속이고 계약”이라며 “반드시 이행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연봉)제도의 폐지도 강력하게 요구했다. 공무원·교사 노조는 “‘노사협의 없는 박근혜 정권의 성과평가제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약속과 다르게 공직사회의 성과(연봉)제를 아직도 폐기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정오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기 위해 반납과 균등분배, 사회적 기금 조성 등을 해왔지만 성과급제는 여전하다”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차등지급률은 더 높아졌다. 차등지급률이 커질수록 교직 사회 내 갈등도 커져왔다. 교직사회와 공직사회를 분열하는 성과급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과급 균등분배는 교사들이 성과급을 모은 뒤 똑같이 나눠 갖는 행위로 전교조에 따르면 올해 성과급 균등분배에 참여한 교사는 모두 9만 4,900여 명이다.

문재인 정부의 직무급제(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책임 정도 등을 기준으로 직무를 나눠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공무원노조는 “직무에 대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가치 산정은 공무원 노동자의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지며, 공직사회를 서열화해 권력 앞에 굴종했던 과거의 폐단을 되풀이하게 만들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 5월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인사혁신처가 ‘공무원보수체계 발전방안 연구용역 제안요청서’를 발행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제히 반발한 바 있다. 당시 인사처는 <참여와혁신>과의 통화에서 “해당 연구용역은 직무급제 도입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 정도에 따라 보수체계가 부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연구”라고 거듭 해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직무급제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공무원·교사 노동조합은 “정부가 공무원·교사 해직자의 복직과 노동기본권을 온전히 보장하는 것으로 올바르고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을 하다 해고된 공무원과 교사는 각각 136명, 39명이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동기본권 가운데 단체행동권(파업권)이 빠져 있으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이 조건에 따라 제한돼있다.

김주업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 노동자가 가진 단체교섭권은 껍데기일 뿐이다. 공무원 노동자들이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하고 머리를 밀 수 밖에 없었던 것은 노동기본권이 보장돼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세 조직이 서로 다르지만 부단히 협소하고 제한적인 특별법(공무원 및 교원 노조법)의 영역을 넓혀가고 노동기본권을 확대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세 노동조합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청와대에 전달하고, 서울정부청사로 행진을 이어갔다.


 참여와혁신  김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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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여성 공무원 인간방패’ 논란 사과…시민단체 거센 반발

 


 

2019.07.17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청에서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이 한 시장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에 진입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여직원을 동원해 제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청에서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이 한 시장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열린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에 진입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여직원을 동원해 제지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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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범덕 청주시장이 시민들의 회의장 진입을 막으려 여성 공무원을 ‘방패막이’로 내세운 것에 대해 사과했다.


김항섭 청주시 부시장은 17일 한 시장을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도시공원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회의장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의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예기치 않은 충돌이 있었다”며 “이때 여직원들을 앞장세웠다는 논란에 대해 진심으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해당 부서는 회의를 원만히 진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앞선 측면이 있었다”며 “하지만 성인지·평등 의식이 부족했다는 점을 깊이 자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 시장은 지난 16일 전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사과하기도 했다.


그는 이메일을 통해 “현장에 계셨던 여성 공무원들에게 부담과 마음의 상처를 안겨 드린 점을 가슴아프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장은 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푸른도시사업본부장에게 엄중경고와 성인지 교육 강화, 인권 중시 직장문화 선도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사과에도 시민단체들은 거센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청에서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막기위해 청주시가 여성 공무원을 동원한 것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17일 오전 충북 청주시청에서 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2일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에 진입하려는 시민단체 회원들을 막기위해 청주시가 여성 공무원을 동원한 것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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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여성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약자인 여성 공무원을 청사 방호업무에 인간방패로 동원한 것은 여성 공무원의 인권과 기본권을 침해한 명백한 젠더 폭력”이라며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지난 12일 오후 청주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에 앞서 구룡공원 개발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회의장에 진입하려던 것을 청주시가 여성 공무원 등을 동원해 제지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와 청원경찰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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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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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무원 임금 인상률 '3.9%' 검토…9년 만에 최대

공무원보수위 정부 잠정안 3.9% 18일 권고안 확정
3.9% 확정되면 9년 만에 최대, 중앙부처·지자체 일괄 적용
공무원노조·전교조 반발 “투쟁 시작, 하위직은 더 올려야”
기재부 난색 “재정 여건 봐야”…내달 최종안 진통 불가피 

 

2019-07-18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17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 투쟁결의문에서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공무원 보수위원회 협의에 적극 참여하고 위원회 권고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해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와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가 내년 공무원 연봉을 최대 3%대로 인상하는 잠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올해 인상률보다 2배 불어난 수준이다. 노조는 잠정안보다 더 파격적인 인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재정당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어, 내달 정부예산안을 확정하기까지 진통이 불가피하다.

18일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이 같은 수준으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잠정안을 검토하고 이날 최종 회의를 통해 권고안을 정할 계획이다. 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4차례 비공개 회의를 거친 끝에 정부 측이 최대 3.9% 인상률 잠정안을 제시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만약 3.9% 인상률이 올해 12월 국회에서 최종 확정되면 2011년(5.1%) 이후 9년 만에 최대 인상 폭이다.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로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매년 감소했던 인상률이 반등하는 것이기도 하다. 최종 확정된 인상률은 국가직·지방직 등 전국 공무원(104만8831명·2017년 정원 기준)에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정부교섭 협약 체결식을 통해 공무원보수위원회 신설에 합의했다. 이어 고용노동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가 정부 위원으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한국공무원노동조합이 노조 위원으로, 노·정 양측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공익위원으로 참여했다.

정부 대표로 단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황서종 인사처장은 “노사 합의에 대한 이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도 “공무원보수위 논의 내용을 무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18일 권고안이 확정되면 기획재정부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협의(8월), 국회에 정부안 제출(9월), 국회 처리(12월), 시행(2020년 1월) 순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는 반발하는 상황이다. 공노총, 전공노, 전교조는 17일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직사회의 비정상적인 임금과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파격적인 인상을 요구했다.

노조 관계자는 “올해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인상될 때 공무원 보수는 1%대 오르는데 그쳤다. 기획재정부가 보수위원회에 참여하지도 않고 과도하게 인상률을 억제하려고 한다”며 “하위직과 고위직 간 임금 격차도 크기 때문에 인상률을 달리해 하위직 임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랏곳간을 총괄하는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최근 경제 상황, 국가 재정이 좋지 않고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도 보수 인상률은 기재부가 재정여건 등 종합적인 여건을 감안해 예산을 편성할 때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재부는 애초에 공무원보수위원회의 멤버가 아니었다”며 “위원회에 고의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올해 국가·지방직의 연간 보수 인상률이 1.8%를 기록했다. 이는 2014년(1.7%) 이후 5년 만에 최저치다. 단위=%.[출처=인사혁신처]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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